변호사 소개




ㅡ     신 상 민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행정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행정법 전공)



ㅡ      경력사항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법무관

 ∙ 국가기술표준원 우수재활용(GR)인증 평가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신유형광고 법제화 전문위원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

 ∙ (사)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정회원

 ∙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ㅡ       주요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 [특허] 건축용 슬라브 제품 특허, 대체광고 기술 특허, 영어학습기구 

   특허 등 관련 소송

 ∙ [상표] 유명 유모차 상표, 유명 학습지 상표, 애완동물 제품 상표 등 

   관련 소송

 ∙ [디자인] 디지털 벽시계, 은주전자, 건축설비 등 관련 디자인 소송

 ∙ [저작권] 대학교재 서적 출판권, 영어교재 복제권 및 배포권, 
   SW프로그램 복제권, 업무상저작물, 2차적저작물 등 관련 소송 및 자문

 ∙ [직무발명] 세탁기 필터, 제강 슬러지 재활용 기술, 하수처리 설비 등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및 자문

 ∙ [영업비밀] 의료기기 기술 유용, 의료관리 SW프로그램 기술 유출, 
   군수용 전차의 냉방장치 기술 도용, 조명기구 업체의 회로도 유출 등 
   각종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관련 민∙형사 소송 및 자문

 ∙ [부정경쟁행위] 영업표지 도용, 형태모방, 아이디어 탈취, 성과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

 ∙ 기타 중소기업의 영업권 보호 및 기술유용 관련 하도급법위반 사건 자문


            기업법무 및 Compliance 관련 업무


 ∙ KT japan의 위치정보사업 관련 자문, 일본 A사의 위치정보사업 
   국내 등록절차 대행,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행

 ∙ 기업의 퇴직금 산정기준 정립, M&A 주식인수계약 체결,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 작성,  외국환거래 규제 검토 

   등 사내 기업법무 업무

 ∙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및 기술보호 전략지침 제공

 ∙ 개인정보 법령 해석, 개인정보 보호지침 마련 등 개인정보 규제 자문

 ∙ NDA 작성, 영업비밀유출금지 및 전직금지 계약서 작성

 ∙ SW저작권 합의대행,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서 작성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대응


               행정기관 관련 송무 및 입법컨설팅 업무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각종 사업허가 관련 소송 및 자문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관련 소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소송

 ∙ KS∙KC∙GR인증 등 인증거부처분 및 제품판매금지처분 관련 소송

 ∙ 세월호 순직교사 대리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참여

 ∙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국가기술표준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한국전력공사,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자문 및 입법컨설팅

 ∙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관련 자문 및 입법컨설팅

 ∙ 언론조정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등 언론조정신청서 작성 및 자문


             각종 민∙형사 소송업무


 ∙ 사이버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고소

 ∙ SW프로그램 개발대금청구 및 계약해지 등 소송

 ∙ 독점적 영업권 보장을 위한 경업금지청구 소송

 ∙ 보이스피싱, 외국환거래법위반, 대기업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위반, 
   뺑소니 교통사고 등 각종 형사 사건 변호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주식반환청구 소송, 비트코인 반환청구 소송 외 다수

 ∙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분쟁 등 가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