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ㅡ     신 상 민 변호사
         

 ∙ 2003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10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3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행정법 전공)

 ∙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행정법 전공)



ㅡ      경력사항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3-2015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2015-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법무관

 ∙ 2016-2018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2013              국가기술표준원 우수재활용(GR)인증 평가위원

 ∙ 2016              방송통신위원회 신유형광고 법제화 전문위원

 ∙ 2019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수료

 ∙ 2011-현 재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 정회원

 ∙ 2016-현 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2016-현 재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정회원

 ∙ 2017-현 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

 ∙ 2019-현 재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 2019-현 재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 위원     

 ∙ 2019-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19-현 재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ㅡ       주요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 [특허] 건축용 슬라브 제품 특허, 대체광고 기술 특허, 영어학습기구 

   특허 등 관련 소송

 ∙ [상표] 유명 유모차 상표, 유명 학습지 상표, 애완동물 제품 상표 등 

   관련 소송

 ∙ [디자인] 디지털 벽시계, 은주전자, 건축설비 등 관련 디자인 소송

 ∙ [저작권] 서적 출판권, SW프로그램, 업무상저작물, 2차적저작물 등 

   관련 소송 및 자문

 ∙ [직무발명] 세탁기 필터, 제강 슬러지 재활용 기술, 하수처리 설비 등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및 자문

 ∙ [영업비밀] 의료관리 SW프로그램 기술 유출, 군수용 전차의 냉방장치 

   기술 도용, 조명기구 업체의 회로도 유출 등 각종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관련 민∙형사 소송 및 자문

 ∙ [부정경쟁행위] 영업표지 도용, 형태모방, 아이디어 탈취, 성과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

 ∙ 기타 중소기업의 영업권 보호 및 기술유용 관련 하도급법위반 사건 자문


   기업법무 및 Compliance 관련 업무


 ∙ KT japan의 위치정보사업 관련 자문,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국내 등록절차 대행

 ∙ M&A 주식인수계약 체결,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 작성,  

   외국환거래 규제 검토

 ∙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및 기술보호 전략지침 제공

 ∙ 개인정보 법령 해석, 개인정보 보호지침 마련 등 개인정보 규제 자문

 ∙ NDA 작성, 영업비밀유출금지 및 전직금지 계약서 작성

 ∙ SW저작권 합의대행,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서 작성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대응


    행정기관 관련 송무 및 입법컨설팅 업무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각종 사업허가 관련 소송 및 자문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관련 소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소송

 ∙ KS∙KC∙GR인증 등 인증거부처분 및 제품판매금지처분 관련 소송

 ∙ 세월호 순직교사 대리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 입법참여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자문 및 입법컨설팅

   - 국가기술표준원,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한국전력공사, 전기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관련 자문 및 입법컨설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각종 민∙형사 소송업무


 ∙ 사이버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고소

 ∙ SW프로그램 개발대금청구 및 계약해지 등 소송

 ∙ 독점적 영업권 보장을 위한 경업금지청구 소송

 ∙ 보이스피싱,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위반, 뺑소니 

   교통사고 등 각종 형사 사건 변호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주식반환소송, 비트코인 반환소송 외 다수

 ∙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분쟁 등 가사소송



ㅡ       저서/논문  


 ∙ 친환경 소비 및 생산을 위한 환경규제에 관한 연구: 경제적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3.6.)

 ∙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제도, 법제 제663호, 법제처 (2013.12.)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규정의 위헌성: 행정법원과 헌법재판

   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3.)

 ∙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도 사후관리권한의 민간화: 산업표준화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규제와 법정책 제2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

   회 (2014.4.)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32집, 숭실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4.7.)

 ∙ 이러닝(e-learning)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10.)

 ∙ 현행 조세구제제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규제와 법정책 제3호, 고

   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2015.4.)

 ∙ 방송심의의 행정소송법상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공정성 심의를 중심

   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1권, 언론중재위원회 (2015.11.)

 ∙ 방송의 객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규제와 법정책 제4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2016.4.)

 ∙ 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와 체계화 방안, 영남법학 제42호, 영남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6.6.)

 ∙ 정보통신망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과 임시조치, The Whole Privacy 

   Catalog. 2017-002호,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2017. 04.)

 ∙ 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9.)

 ∙ 처분의 변경신청권과 행정행위의 재심사, 행정판례연구 제23-1집, 한국행

   정판례연구회 (2018.6.)

 ∙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권고에 관한 공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제18집, 경

   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