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ㅡ      손 승 현 변호사
               

 ∙ 1999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10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7-2018      美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ㅡ       경력사항

 ∙ 2000-2010      KBS 한국방송 프로듀서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4-20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ㅡ       주요 업무사례  


  IT,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관련


 ∙ 구글, 우버, 넷플릭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     및 관련 규제 자문
 ∙ R사, S사, H사, M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MVNO),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인허가 취득 자문 및 대리

 ∙ F사, S사, C사, I사, N사, L전자, V카드, M카드, L엔터테인먼트사 등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및 EU GDPR 관련 자문

 ∙ I사, S사, K사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 KT, LGU+, 카카오 등 고객정보 활용 마케팅 관련 검토 자문

 ∙ 퀄컴 Common Spectrum을 활용한 LTE-D 도입 방안 자문

 ∙ S전자 SMART TV의 Virtual Channel 서비스 및 광고 기능 도입 관련

   법률 자문

 ∙ L사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관련 규제 자문

 ∙ BC카드사 신규 카드 및 서비스 도입 관련 법률 자문
 ∙ 유니온페이 국내 PG사 해외 가맹점 결제대행 관련 법률 자문

 ∙ KBS와 중국 LETV간 컨텐츠 분쟁 대응 자문

 ∙ 왓차플레이 컨텐츠 제공 계약 등 검토 자문

 ∙ 신세계TV쇼핑 음악 저작물 이용 계약 검토 자문 등


  방송, 통신,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대응 자문 (LGU+ 대리)

 ∙ 지상파방송사와 CATV(C사, T사, H사 등)간 재송신 분쟁 관련 가처분 및 

   소송 대리

 ∙ KT하이텔, 신세계, LF, J기획 등 T커머스사업 도입, 인수 및 재승인 관련

   자문

 ∙ T사, F사, N사 등 해외 미디어 사업자의 국내 진출 관련 자문

 ∙ K사, S사, D사, H사, G사, P사 등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소송 관련

   자문/소송

 ∙ KT SAT Condosat 위성 운용 관련 자문

 ∙ KT스카이라이프 LTE 이용 위성방송 백업 서비스 관련 자문

 ∙ LGU+ 인터넷 앱 라디오 런칭 관련 규제 검토 자문

 ∙ IPTV방송협회 PP사용료 지급 관련 IPTV 재허가 부관 부가 적법성 검토

   자문

 ∙ CATV방송협회 지상파방송 광고 중단 관련 대응 자문

 ∙ SBS 계열회사간 업무 위탁 및 방송 프로그램 공급 관련 법률 검토

 ∙ TV조선 가상광고 자막 규제 관련 검토 자문

 ∙ S전자 UHD TV 관련 표시광고법 등 관련 제재 검토 자문

 ∙ T미디어사 외국인 IPTV 사업 투자 관련 국내 규제 검토 자문 등


 규제 개선 및 법제 컨설팅


 ∙ 과기정통부, 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 융합 법제도, 규제 개선 연구 용역

∙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 관련 자문

∙  과기정통부, 전기통시사업법상 IoT 사업자 재분류 관련 자문

∙  산자부, 융합 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상 외국인 의제법인 범위 관련 검토 자문

∙  방송통신위원회, 위헌판결의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한 영향

   검토 자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용역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외국 통신위성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송수신

  관련 법제 연구 자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문화산업진흥법상 R&D 및 기술료 등 규제 개선방안

  관련 용역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특정산업군의 온라인화에 따른 법적 규제 개선방향

  연구

∙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 위한 법원의 환경오염 피해      배상액 규모조사 용역

∙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관련 부칙의 소급적용 관련 법률 검토

  자문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입장권 제작 및 판매 관련 법률 자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입법 컨설팅 등


 소송 및 분쟁해결


 ∙ 론스타 펀드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ICSID 투자 분쟁 방어

∙  구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관련 대응

∙  I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방통위 행정처분 불복 대응

∙  L사 신규 서비스 역외 재송신 위반 관련 법적 대응

∙  IPTV사업자 및 케이블TV사업자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VOD공급 분쟁

   관련 대응

∙  C사 신규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관련 방통위 조사 대응

∙  K사 지상파방송사 컨텐츠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자문

∙  M사 방통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리

∙  N법인 미래부 연구과제 사업비 부당 집행에 따른 제재처분 불복 대응

∙  K홈쇼핑 재승인 관련 미래부 대응 자문

∙  L홈쇼핑 미래부 제재처분 불복 대응 자문

∙  K사 대외무역법 위반 관련 정부 제출 의견서 검토

∙  E사 인터넷 주소 분쟁 조정 대리

∙  K산업 국토부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불복 대응 등


 기업법무 전반


∙ TESCO PLC의 홈플러스 매각 법률실사(DD) 및 자문

∙ SK C&C와 SK 홀딩스 인수·합병(M&A) 법률 자문

∙ K사 Form 20-F 및 annual ASR 검토 자문

∙ L사의 POOQ 경영권 인수 관련 자문

∙ A사의 푸드TV 인수 관련 자문

∙ 수서발 KTX 사업 관련 법률 검토 자문

∙ 컨텐츠연합플랫폼(CAP)의 주식 인수 검토 자문

∙ R사의 합작사 지분 인수 관련 자문 등


 저서

 ∙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 더난출판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