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관련업무


  • 산업재해 관련 경찰, 검찰 수사 대응 업무
  • 산업재해 관련 민·형사 재판 업무
  • 산업재해 관련 노동청 특별감독 작업중지명령 등 행정조치 대응 업무
  • 산업재해 보상 관련 분쟁 업무
  • 산업재해 발생 예방 조치 관련 자문 업무

법무법인 태림은 사업장 내 시설, 장치, 기계, 재료 등의 손상, 파괴 등으로 인한 대물사고 및 근로자의 상해, 사망 등의 인사사고를 포함하는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 사고 대응 ‘맞춤형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특별감독 결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회사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유족보상 및 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항, 하청업체와 사이의 책임분담 및 구상권 관계 등, 납기지연에 따른 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 종합진단명령, 수시감독(사고 관련 감독), 특별감독(사업장의 안전전반 감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산업안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전담팀 소속 전문가들은 최근 주요 대형 산업안전 사건을 수행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산업안전 전담팀은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인내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변호사 및 노무사를 산업안전 사고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검찰, 경찰, 노동청의 수사 및 감독에 대응하여 “맞춤형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