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인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전에 지인(채무자)에게

빌려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의 아버님이 생전 살아계실 때에는 

고이율로 돈을 빌려 놓고 이자만을 갚아오다가, 

의뢰인의 아버님이 사망한 후로는 이자 지급조차 미루다가 

당장 줄 돈이 없다며 원금 반환을 기약 없이 미루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과 채무자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 문자 내역, 

이자 지급내역, 차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금 지급명령신청 및 가압류 신청을 통해 소 제기와 함께 

채권보전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는 의뢰인들이 직접 돈을 빌려준 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자를 감면받기로 하였다.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태림 민사 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채무자의 대면 통화내역, 

소 제기 이후 채무자들의 변제 상황,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의 

오간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자 감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이자를 감면하여 주거나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적이 없는 사실, 채무자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합의 충당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각 입증하여 의뢰인들이 

청구한 대여금 및 이자를 전액 인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청구한 각 58,780,207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19/20 비율로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악성 대여금 채권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채로

채권자가 사망해 자녀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차용증에서 

약정한 고이율의 이자 및 이자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계산한 금액을 인용 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태림의 조력으로 피고들의 이자 감면, 변제기 연장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대여금으로 청구한 청구금액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보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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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