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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소송에 관한 모든 것

구분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1051

[칼럼] 상간녀소송에 관한 모든 것

의뢰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으면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심정적으로 가장 격한 상태에서 오는 의뢰인들은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연인 관계에서도 소위 ‘바람’은 견디기 힘든 상처가 되는데, 평생을 가족으로서 신뢰하며 가정을 이룬 배우자가 사실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흔히들 ‘명절이 지나면 이혼소송이 급증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필자의 경험상 명절이 지나면 이혼소송보다도 상간녀 소송 의뢰가 급증했었다. 이유인즉슨 부부들이 평소에는 맞벌이 등을 하면서 떨어져 있다가, 명절이 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휴대전화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심을 사고 때로는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하고 잠들었는데 대화 화면이 공개되어 있어 우연히 불륜이 발각되기도 하고... 이러한 이유로 명절 직후에는 하루에 한 건씩 상간녀 소송 의뢰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상간녀 소송에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증거’이다.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자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그중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핵심이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한다는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증거로 잘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개 불륜관계를 증명할 증거는 보통 쌍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차량 블랙박스 등이다. 해당 증거로 불륜 행위의 정도(특히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그 기간, 상대방 배우자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을 잘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로써 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 방법’이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고 그 증거를 수집했다가는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과 상대방 차량에 몰래 도청장치를 넣는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눈치챘다면 최대한 이를 합법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집하기를 권한다.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를 권한다.

배신감에 사로잡혀 무리한 증거수집을 했다가는 상간 소송 위자료는 증액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나에게도 전과가 생기는 위험이 발생된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결국 나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임을 잊지 말자.

/법무법인태림 백지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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