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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인한 보상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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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4-11
  • 조회수 294

"출력제어 조치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는 영업중단 불과… 보상 방안 마련해야”
“사업자 희생만 요구하는 정책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체계 만들어야”
“태양광 출력정지 보상안 법적 근거 만들어 출력정지 불안요소 제거해야”

신영대 의원 “출력제어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걸림돌 되어서는 안 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로 인한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4일 정부가 ‘호남·경남지역의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출력제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출력제어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 대부분이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했음에도 출력제어 방침 발표로 인해 우려가 많다”며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력제어 조치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신영대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전력계통 문제로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출력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출력제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과 예산이 필요한지 심도 있게 살펴보면 좋겠다” 고 주문했다 .

그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태도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있는 현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꼬집었다 .

첫 번째 발제로 나선 곽필목 한국전력 재생에너지대책실 차장과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 차장이 각각 ‘출력제어 해소 대책’과 ‘신재생에너지 밀집지역 계통운영 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출력제어로 인한 사업권 침해와 보상’ 발표에서 “출력제어 조치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는 영업중단에 불과하다”며 “출력제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현태 AVEL 대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 백종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서울지부장,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풍력업계는 “출력제어 문제가 오래전부터 예견됐음에도 현 전력당국은 혼선만 주고 있다”며 “사업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력계통에 기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업계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들이 무차별적인 출력정지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태양광 출력정지 보상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출력정지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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