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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KIM YONG HWI
김용휘
수석변호사
E-mail
kimyh@tll.co.kr
TEL
02-501-6700
FAX
02-501-6712
학력
동북고등학교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약력 및 자격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관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법무관
현재 법무법인 태림(서울 본사)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법무부장관 표창(송무 유공)
민사 : 손해배상, 국가배상, 대여금, 임금, 용역비, 부당이득반환, 건물철거 등
형사 : 성범죄, 무고, 사기, 명예훼손, 모욕, 각종 특별법위반 등
가사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행정 : 건축불허가, 정근수당환수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등
노동 : 부당해고구제, 공무원 등 징계처분취소
특허 : 직무발명보상, 표시광고위반, 저작권 등
공정거래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불공정거래 등
조세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관세부과처분취소 등
헌법소원 : SMP 상한제 등 법령헌법소원
김용휘 수석변호사
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행정ㆍ조세
[행정소송]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인용
의뢰인들은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과거 일부 유권해석을 들어,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의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겠다고 주장하였...
형사
폭행/공갈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초등학생이던 의뢰인은, 같이 놀던 친구의 등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강제로 분식집과 아이스크림 가게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하게 만들었다는 공갈 혐의로 진정을 당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_승소]로 의뢰인의 보증금 받아낸 사례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성공한 사례 "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상대...
노동
[가처분_기각]으로 깔끔하게 근로관계 정리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사회복지법인인 의뢰인은 법인의 이사 A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A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으나, 재...
행정ㆍ조세
[가처분_기각]으로 상대방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사단법인인 의뢰인은 정회원의 가족에게도 법인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여 왔는데, 회원 본인이 아닌 가족회원의 각종 문제행위를 이유로 정회원의 회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하...
민사
[정근수당 환수_집행정지결정]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결정
1.사건의개요 의뢰인들은 문체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과거의 일부 유권해석을 들며, 재직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의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군 복무했던 기간...
성범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_불기소] 여러 성범죄 혐의 받는 의뢰인 불기소 이끔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만남어플을 통해 ...
민사
[집행정지신청_인용]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결정
민사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_상대방의 무리한 손해배상 요구 선제적으로 방어 사례
에너지/자원/환경
[헌법소원] 88프로 각하율 뚫고 심판 회부된 사례
이혼·상속
[이혼위자료_방어]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 90프로 이상 방어한 사례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_불기소]로 보험사기 혐의 방어한 사례
민사
[손해배상_승소] 소취하를 이끌어내 분쟁을 조기에 방어한 사례
이혼·상속
[이혼조정신청_조정성립]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안 전부 동의를 이끌어낸 사례
태림을 찾아오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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