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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구성원 소개
구성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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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N HA
김선하
대표변호사/변리사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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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kimsh@tll.co.kr -
TEL
02-501-6700 -
FAX
02-501-6712
학력- 2002 한영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4-현재 KAIST 경영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약력 및 자격-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2013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변호사
- 201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13-2018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2014-현 재 개인정보인증심사원
- 2018-현 재 한국특허정보원 옴부즈만위원
- 2019-현 재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 2019-현 재 서울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 2019-현 재 가톨릭대학교 법률자문 위원
- 2019-현 재 영업비밀보호센터 외부전문가위원
- 2019-현 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법률자문
- 20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률자문 위원
- 2020-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0-현 재 경기도 분쟁조정 위원
- 2021-현 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산업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활동 공로 인정)
- 2021-현 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 2022-현 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옴부즈만위원
- 2022-현 재 경기도 공유재산 자문위원회 위원
- 2022-현 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 2022 변리사 등록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202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 現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現 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보안관리사 시험출제위원
주요 업무 사례- 제조기술, 설계도면, 회로도, 레시피 유출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산업기술침해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 IT회사, 컨설팅회사, 학원 등 전직금지가처분, 강의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 SW 저작권침해, SW 개발 하자 관련 민∙형사 소송
- 매크로프로그램 개발, 판매 관련 형사소송
- 개인정보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대응 및 소송
- 통신기술, 영어학습기구 특허권 침해관련 민∙형사 소송
- 음원 해외 수출 관련 저작물 이용료 반환 소송
- 요식업, 주얼리업, IT 기업 상호, 상표 관련 민∙형사 소송
- 개인정보처리 체계 구축 및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 관련 자문
- 영업비밀관리 체계 구축 자문
-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서, 저작물 양도양수계약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 임재범 <너를 위해>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 국내 굴지의 푸드서비스 기업에서 퇴사한 근로자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 AI의 머신러닝을 위한 교내 강의, 학생 질의 이용행위의 적법성 검토 관련 법률자문
-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장외거래마켓 운영, IEO 관련 자문
- 가상화폐 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자문
-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 사업모델 법률적합성 관련 자문
- 가상화폐발행사들이 발행하는 토큰의 성격 관련 자문
-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의 국내 송금 관련 자문
- 가상화폐발행사들의 SAFT, Advisor agreement, NDA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입법 자문
-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회계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
-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합작법인설립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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