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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구성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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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경찰출신, 태평양출신
KIM DO HYUN
김도현
대표변호사
건설전문
형사법전문
학력
2003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7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
2014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5-2017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7-2014 전북지방경찰청 근무
2017-20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D중공업 EPC계약의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H건설사 분양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및 자문
D건설사 아파트,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자문
A도시개발조합의 총회안건상정금지 가처분신청,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자문
B아파트 관리인 선임결의의 적법성 관련 소송 및 자문
K공사 어업피해 조사용역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
OO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문
A도시개발조합의 환지계획인가처분,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 취소 소송 및 자문
N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자문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H사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건 수사 및 행정처분 대응
P사 소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해상사건 수사 대응
김도현 대표변호사
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
[공사대금_승소] 공사대금 1억여원 전부지급 판결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운영하는 자로서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A아파트 외벽, 옥상 공사 및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세대내 누수피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민사
[공사대금 청구_전액 승소]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전액 승소
의뢰인은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다 당초의 견적이 아예 변경되어 새로운 내용의 추가공사를 상당 부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청구하였으나, 도급업체가 지급을 거부하여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의 특성 상 제대로 된 공사
형사
[마약류 위반_벌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뢰인 벌금형 마무리
의뢰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의뢰인의 경우 필로폰 매수의 과정에서 방조범 수준이거나 적극 주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밖에 의뢰인이 현재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사
[아청법(강간)등 불송치] 4건에 달하는 아청법 위반 사안, 전부 무혐의
본 사건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가 자신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
형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고소건 송치] 아청법 및 명예훼손 위반 가해자 검찰 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연인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로부터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한 영상물 촬영을 요구받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거나 위와 같은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등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n
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만취하여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늦은 시각 편의점 앞에 가출청소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집에 돌려 보내기 위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경미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을 추행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
민사
[정산금 승소]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당시 명의대여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부당한 공사대금을 청구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의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건축업에서의 명의대여 효력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라는 결론을 내린 후&nbs
형사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무죄] 음란물 공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던 의뢰인 무죄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야한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한 텔레그램 링크를 발견하였고, 그곳에 접속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위 텔레그램 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 또한 위 단체방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형사
[특수협박 벌금형] 누범기간 중 특수협박으로 집행유예한 상황 벌금형 방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으로, 80년대에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아픔을 많이 겪어 왔고, 이번 사건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특수협박과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누범기간중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절대
민사
[임대차보증금 승소] 신속한 등기명령결정 보증금 반환 승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세임차인으로 00건설의 대표이사인 임대인이 최종 부도가 났다는 소문을 들었고, 임대인의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들어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형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불기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던 사건 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줄 모른 채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미성년자들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였다고 신고하겠다.’, ‘미성년자인 우리들과 영상을 찍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을 위반하였다.’라는 협박을 받아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
형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에 휘말렸으나 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추행을 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게 체포되고 검찰로 송치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뢰인의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주기 위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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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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