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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KIM DO HYUN
김도현
대표변호사
경찰출신, 태평양출신
E-mail
kimdh@tll.co.kr
TEL
02-501-6700
FAX
02-501-6712
학력
2003 완산고등학교 졸업
2007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
2014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2015-2017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7-2014 전북지방경찰청 근무
2017-20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0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D중공업 EPC계약의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H건설사 분양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및 자문
D건설사 아파트,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자문
A도시개발조합의 총회안건상정금지 가처분신청,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자문
B아파트 관리인 선임결의의 적법성 관련 소송 및 자문
K공사 어업피해 조사용역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
OO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문
A도시개발조합의 환지계획인가처분,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 취소 소송 및 자문
N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자문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H사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건 수사 및 행정처분 대응
P사 소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해상사건 수사 대응
김도현 대표변호사
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에서 상해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좋은 관계에서 여성과 헤어...
형사
대마 밀수입, 기소유예 처분
2019. 5. 피의자(의뢰인)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며, 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하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는 방...
형사
부동산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재개발 예상 지역의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과 부동산 투자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재건축 사업 실패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던 중,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
민사
상장회사 간의 사채권반환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조정 성료
의뢰인(피고)은 원고가 의뢰인과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사채권 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사채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건설ㆍ부동산
상가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 반환 및 차임지급 결정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원고는 2017년 3월에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월 5일 원고들에게 임차료 및 관리...
형사
처음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결정
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별다른 일 없이 헤어졌는데, ...
형사
3년 동안 불법성매매업소 카운터 업무 총괄한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3년 동안 성매매대금 정산, 성매매 대가 지급 등 카운터 업무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카운터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계좌...
건설ㆍ부동산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
채무자(의뢰인, 시행사)는 집합건물의 분양자로서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관리단)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적법하게 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면서, 분양자의 임시관리권이 소...
건설ㆍ부동산
도시개발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승소
원고들은 도시개발조합(피고)의 조합원들로, 조합 정관상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총회가 개최되어 의결이 이루어진 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건설ㆍ부동산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원고(의뢰인)는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를 마친 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공사...
건설ㆍ부동산
수 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의 건물명도(인도)소송 전부 승소
원고(의뢰인)는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불해야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
민사
부동산 가압류 결정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가압류 이의신청 제기하여 가압류 결정 취소 사건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와 양모, 양녀관계로 의뢰인은 누구보다 채권자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함께 생활하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가 집을 나가면서 ‘찾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건설ㆍ부동산
집합건물 재건축 사업 관련 제반 질의에 대한 자문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에 위치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큰 규모의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는 사업 관련 제반 질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집합건물...
건설ㆍ부동산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방안에 대한 자문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를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도록 처분 방안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기업법무
부동산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 ㈜00와 법률고문계약 체결
전국 각지에서 부동산 시행사업 및 분양대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 법률계약서 검토, (부동산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 ㈜00와 법률고문계약 체결 사례) 고객들에 대한 상품 설...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협약서' 및 'PM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수행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김도현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의 사업추진협약서 및 PM용역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
건설ㆍ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전부 승소 판결 선고
의뢰인(피고)은 오피스텔 소유자로 자신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번거로워 공인중개사무소 실장 A씨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피고)은 자신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건설ㆍ부동산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원고(의뢰인)는 부동산 소유자로 피고 A,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들은 의뢰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
건설ㆍ부동산
부동산가압류 및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 회사(채권자)는 건설사로, 건축주(채무자)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도중에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금액 증액을 요하는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
형사
공사대금을 부풀린 다음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현장소장을 고소하여 합의금으로 3억 2천만 원 확보
피의자는 A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A건설회사는 사무감사과정에서 피의자가 3년 동안 공사대금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회사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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