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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민사/이혼 전문
KWON SEON RYE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변리사
지적재산권법전문
학력
2009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2013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및 자격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법무법인 랜드마크
2017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17-2018 법무법인 수호
2018-2021 법무법인(유한) 이경
2023 변리사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2021-현재 법무법인 태림(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합병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분양형호텔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렌즈 수출회사의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방해 등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역주택조합 대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하자보수청구소송, 지체상금청구소송 등
부동산 개발회사 대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교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주금반환청구소송
주권인도소송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산부인과 산모 사망 관련 의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가 위탁관리회사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합격자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
국가대표선발명단효력정지가처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의원, 공무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글로벌 IT 제조사 임직원 배임수재 등
의류 제조 및 유통회사의 전 임직원 상대의 업무상 횡령, 배임 고소대리
상습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매매알선법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관세법위반
살인, 특수협박
의료법위반 고소대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대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변리사
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지식재산권(IP)
[저작권법 위반] 해외기사 요약·번역물 제공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 관련 법률자문 제공
"[저작권법 위반] 해외기사 요약·번역물 제공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은 주식 관련 해외 신문기사를 요약·번역하여 국내 금융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계획 중인 기업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 준수를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IP)
[저작인접권침해정지_화해권고결정]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권리 침해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유리한 화해권고 결정
본 사건 의뢰인은 외국 클래식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업체로서 국내 음반 저작인접권에 관한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해당 행위의 중단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형사
[상표법위반_혐의없음]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 쇼핑몰에 있는 무작위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위 AI 프로그램이 선정하여 올린 상품 중 국내 기업의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있었고, 이를 발견한 당해 기업이 이를 상표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례입니다.
지식재산권(IP)
[저작권침해정지등_조정성립] 퇴사한 직원이 캐릭터 저작권침해한 사건 빠르게 조정성립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간판에 사용할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친 저작권자입니다. 저작권 등록을 마친 캐릭터와 도안을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셰프가 퇴사를 하였는데,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작권법상 권리를 실현하여 캐릭터 디자
지식재산권(IP)
[특허권침해_방어성공]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기술분쟁조정 사건 방어 성공
의뢰인은 대학병원에 의료기기를 커스터마이징하여 납품하는 의료기기 판매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의료기기 입찰공고를 내었고, 의뢰인이 입찰하여 낙찰받자 기존에 해당 대학병원에 공급하던 의료기기 업체에서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IP)
[부정경쟁방지법위반_무죄]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무죄판결
의뢰인은 창문용 필름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필름 위탁 생산을 의뢰받아 필름을 생산∙납품하였는데, 납품 후 남은 필름이 있어 이를 생산 위탁자 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생산 위탁자는 의뢰인이 생산 위탁자의
지식재산권(IP)
[영업비밀침해_징역(집행유예)] 부동산 매물정보 영업비밀침해 고소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은 퇴사하여동종업계의 새로운 법인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의뢰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물건들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부동산중개법인에서 매도의향을 묻는 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고, 이후
지식재산권(IP)
[개인정보보호법위반_징역(집행유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들의 개인정보들을 지득하게 되고, 지득한 개인정보들을 의뢰인 회사의 ERP에 저장한 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던 직원은 매물을 가로챌 생각으로 퇴사하기 전 의뢰인 회사의 ERP에 저장되어 있던
지식재산권(IP)
[특허침해_법률자문]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 침해 여부 자문
의뢰인 회사는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을 최초 개발하여특허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의뢰인 회사의 렌즈 분리시스템의 원리를 도용한 시스템들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들이 생겨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법무
지식재산권(IP)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_기각] 광고물 도용으로 가처분 신청당한 의뢰인 대리해 모두 기각결정 승소
의뢰인은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자로, 동종업계 종사자로부터 의뢰인이 제작한 광고물이 타인의 광고물을 무단으로 도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삭제 및 폐기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물에 해당하려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지식재산권(IP)
[저작권반환 조정성립]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반환 조정성립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새로 입사한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퇴사하자 회사는 저작권 등록을 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해 다투고
경영권분쟁
[증권 승소] 회사 경영권 분쟁 상황 대리하여 전부 승소
의뢰인은 가족들과 회사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으로, 가족 일부가 본인 몰래 증자를 하여 지분관계를 바꾸고, 효도계약서를 위반했으며,기존에 정리했던 지분까지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태림은 법리적으로 효도계약서 위반이 없을 뿐
지식재산권(IP)
[상표법위반 불송치]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당한 상황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은 의뢰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네이버 검색키워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위반으로 피소된 사건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입을 수 있는불측의 손해를 피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네이버 검색키워드에 타인의 상표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키워드를 설정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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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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