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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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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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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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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 사기 무죄] 회사 승인 없는 자금 사용, 무죄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A 회사의 해외 지사로 발령나 근무하던 중, 사내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던 자녀 교육비를 회사의 승인 없이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박상석
김용휘
2025-06-20
new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19세 영화 보여준 교사 공소시효만료로 불기소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2011년 아이들에게 데스티네이션이라는 19세 영화를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2025년 그 당시 학생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며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죄명은 아동복지법 위반으
박상석
김경연
윤현수
2025-06-19
new
형사
[무고죄 불송치] 되려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로 방어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되었는데, 가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무고죄 고소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김도현
김진호
2025-06-18
new
이혼·상속
[이혼등 화해권고결정] 유책배우자로부터 양육비 및 재산분할 받아낸 사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사유 및 이로 인한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배우자의 거짓말과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되어 한시라도 빨리 관련 분쟁을 마무리 짓고 이혼을 확정하길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하정림
김진혁
2025-06-17
new
이혼·상속
[상속포기 등 수리] 사망한 부친 채무 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인용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동생은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제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실질적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만을 남긴 상태였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해당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에 놓였습니다.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은 상황에서 의뢰인과
박상석
서영은
2025-06-16
new
형사
[사기등 집행유예] 중개보조인인 의뢰인 대리하여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이끈 사건
본 사건 의뢰인은 수 백억 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차명 소유자 부동산을 중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중개하였다는 사실로 범죄단체가입의 점 및 부동산실명법위반과 사기의 점으로 고소당하여 구속 위기에서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준형
2025-06-13
new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방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던 분으로서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사건 당일 의뢰인이 불과
박상석
김준형
2025-06-13
new
민사
[임대차보증금 승소] 반환 거절당한 전세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계약 만료 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임대인은 돈이 없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하겠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전세금 대출을 연장하며 현재까지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김도현
김진만
2025-06-12
new
지식재산권(IP)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의 형사고소 무죄 판결
의뢰인께서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그런데 업무 도중 취급하던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사적인 목적 사용하였고,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셔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범죄사실은 의뢰인이 개인정보처리자
김선하
2025-06-11
new
형사
[특수폭행 불송치] 호신용품 소지해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불송치 방어
의뢰인들은 나이가 많고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교인이었는데, 교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한 시기에 분쟁이 발생한 장소에 있었고, 호신용품을 만진 적이 있거나 들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를 사용해 폭행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김도현
한상희
2025-06-11
형사
[특경법위반 불송치] 5억원 이상 횡령으로 고소된 피의자 불송치결정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발인은 위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고발인은 의뢰인이 과거 약 17년전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근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명목으로 총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횡령
박상석
박상영
2025-06-10
노동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 학교법인 대리하여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 이끈 사건
본 사건은 학교법인이 소속 근로자를 해임한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임처분취소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림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해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오상원
하정림
김진호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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