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족의 채무가 걱정되어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될 것을 염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속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상속재산 조회를 통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포함되어 있어, 모친인 의뢰인과 자녀를 상속포기 대상자, 성년인 자녀를 한정승인 대상자로 하여 철저히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저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가 작성한 상속재산목록대로 신청이 수리되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결과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상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채권자들에 대한 청산, 배당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태림과 좋은 인연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태림의 조력으로 분쟁을 잘 해결해주었기에 다시 방문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제3자로부터 의뢰인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 결과 제3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채권을 성립한 바 없는 채권이었고, 의뢰인과 분쟁 중인 허위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와 직접 주장 입증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러 이러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액사건이므로 집중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태림은 즉시 의뢰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이 성립된 바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현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무난하게 전부 승소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심리가 여러 번 이루어지지 않기에 변론 기일 초반에 현출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 제출하여 판사의 심증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아가 최근 채권 양도로 인한 양수금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양수금 소송은 양도인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양도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17세인 고소인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사건 당일 및 고소인과의 관계를 오해의 소지 없이 잘 정리한 다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모순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수사까지 하면서 계속 조사를 이어갔는데,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어떤 추행도 없었다는 점을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경찰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를 받아들여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들은 교회 목사 및 장로인데, 교회내부 분열로 인하여 교회가 두개파로 나뉘게 되었고, 상대파에서 의뢰인들이 원로목사님이 맡겨 놓은 교회 자금 140억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여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에서는 의뢰인들이 실제 원로목사님으로부터 140억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그 동안 14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사실관계 확인 결과 원로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140억 원을 학교법인 등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은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 및 담당 수사관님을 수 차례 방문하여 의뢰인들이 교회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금액이 140억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었기 때문에 강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법무법인 태림 경제법죄전담팀에서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들 전부에 대해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역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으로, 인터넷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한 후 범죄에 연루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업무가 굉장히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초기 대응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당시의 자료와 그 후 실제로 현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등을 잘 정리하였고 이를 경찰 조사때부터 잘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및 입장으로 인하여 재판까지 범행 가담의 정도가 매우 낮다는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업무로 인한 처벌시 실형 선고로 인하여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초기 수사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선다면 그 가담의 정도 및 범행의 비난 가능성을 달리 판단 받을 수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은 중대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길 부탁드립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보드카페 등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며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다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론을 진행하다가 보다 충실한 변론을 위해 변호인 교체의 목적으로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 내용의 허점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 입장에서 당시 있었던 실제 사실관계를 촘촘히 재구성하여 두 사람 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의 고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서 등 변론을 통해 검찰은 보완수사를 명했고, 결국 경찰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띤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쪽으로 방향성이 부여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미리 파악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안, 즉 수사기관의 오해를 사지 않으면서 실제 발생했던 일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는 타이밍이 매우 적절했고,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덜어낼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추행을 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게 체포되고 검찰로 송치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뢰인의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주기 위하여 각종 성 심리상담센터 및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도록 도왔으며,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형사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구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황급히 연락을 주신 부모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있어 큰 문제라며 빠른 대처를 원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신분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심각성으로 인하여 태림의 형사 대응팀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님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 해당 음란물의 구입 경위를 세세하게 살피며 실제 사실관계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구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제일 먼저 학생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으며 실제 경찰조사에도 동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여 소지하게 되었고 이를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관계상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또는 구입에 관한 범죄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피의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매우 컸기에 부모님과 함께 노심초사하며 사건을 꼼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의 수사결과는 변호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므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욱이 초기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대응 중 하나일 것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수소문 끝에 마약을 판매하는 장소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실제로 구매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마약을 찾아 구매하게 되었고 이 숫자는 무려 11회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수사 기관에 적발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구매한 횟수, 구매한 수량, 실제 투약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졌는데요. 이후 신속히 예정된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상세한 코칭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경찰조사 당일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횡설수설하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는데요.이후 법리적인 의견을 담은 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모아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무려 11번 마약을 구매한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기에 초기에 자칫 잘못하면 구속되는 것은 물론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꽤 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레는 초반부터 저희 법무법인 태림과 같이 마약 사건에 노하우를 갖춘 로펌에 도움을 청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끝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기타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최대한 반영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법원에 요청드렸습니다. 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기타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최대한 반영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법원에 요청드렸습니다. 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역할로 인하여 구속된 피고인의 부모님으로, 자녀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태림으로 연락하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부모님들 또한 제대로 사건을 알지 못하였기에 발만 구르던 상황이었고, 형사 전문 담당 변호사와 상담 끝에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의 범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즉시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부모님의 빠른 결정으로 태림 또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피고인을 즉시 접견하여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당시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전달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낸 후,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곧바로 사건을 재정리하였고,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에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면서 다소 사실관계가 달리 파악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과 피해가 소액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구속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태림에게 조력을 요청한다면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지만,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변호인의 도움만큼은 꼭 권장해드리는 바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