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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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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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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new
형사
[절도 불송치 결정] 점원의 절도 및 횡령 고소했으나 불송치로 방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작은 상점에서 일하였던 점원으로, 사용자와의 마찰로 퇴사하게 되자 감정적인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인 고소인만큼 그 고소의 동기를 부각시켰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절도나 횡령 행위가 입증된 바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박상석
임장범
정백경
2025-03-21
new
민사,건설ㆍ부동산
[공사대금 일부 승소] 건설회사 공사대금 분쟁 사실상 전부 승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으로수급인과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분은 갑자기 어려워진건설 경기로 인해서수급인으로부터 자금을융통하여 사용하였으나그 후 수급인이 해당 자금을동업 자금이라며 사용승인 이후발생하는 공사 이윤에 대한분배를 요구하는 등무리한 소를 제기하여 방문하였고, 저희
김도현
임장범
정백경
2025-03-19
new
이혼·상속
[구상금 승소] 2일 만에 청구 금액 전액 상대방이 지급한 사건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다시 상대방과 만날 경우 1회당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위약금 약정을 한 합의서를 작성을 요구 받은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제시하는
오상원
한상희
2025-03-14
new
형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집행유예] 대포 유심 개통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 집행유예로 방어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알고 지내던 형들과 함께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여권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대포 유심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상석
김경연
윤현수
2025-03-12
new
민사
[채권압류 인용] 상대방의 일방적 연락 두절로 인한 채권 압류로 집행 성공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공사대금 분쟁의 당사자로 변제가 완료되었음에도다툼에 휘말리신 분이었습니다.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었기에잘 대응하여 무난하게 승소하였고이에 따른 변호사비용까지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압류 절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김찬협
임장범
2025-03-11
new
지식재산권(IP),민사
[손해배상 방어]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감액
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호장비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디자인권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것임을 알면서도 디자인권을 등록한 뒤 다른 판매자의 판매를 금지시켜, 다른 판매자로부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선하
김경연
윤현수
2025-03-07
new
형사,교통,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 인명사고 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모두 받은 의뢰인은 재판만 앞두고 있었는데, 피해자와는 민사상 형사상 합의가 모두 되지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 탄원을 구하는
박상석
서영은
2025-03-06
new
이혼·상속
[상속포기 등 수리] 사망한 가족의 채무를 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인용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족의채무가 걱정되어상속인들에게 채무가상속될 것을 염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속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상속재산 조회를 통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피상속인에게는
하정림
임장범
정백경
2025-03-06
new
형사
[공동상해 벌금] 술자리에서 발생한 공동상해 사건 벌금형 판결
의뢰인들은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이 화근이 되어 공동상해로 기소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청구를 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공동상해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 영상자료를
박상석
김도현
이은실
2025-03-05
new
이혼·상속
[손해배상 승소]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하며 승소
의뢰인은 전 연인과 교제하던 중 금전대출 요구 등으로 인해 헤어졌으나 상대방이 약혼해제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대방간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그리고
김선하
오상원
김용휘
2025-03-05
민사
[부동산가압류 인용] 돈을 갚지 않고 사망한 상대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사업 관계에 있던 채무자에게10억 이상의 금액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변제하지 않고 사망하여,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채무자의 재
김찬협
임장범
정백경
2025-03-04
이혼·상속
[상속포기 등 수리] 자녀들의 상속포기 및 배우자의 한정승인 인용
본 사건 의뢰인 1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의뢰인 2와 3은 각 망인과 의뢰인 1의 자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의뢰인 2, 3이 각 상속을 포기하고, 의뢰인 1은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받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신속히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
김선하
김경연
윤현수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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