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의뢰인(상속인)은 채무초과 상태인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상속인의 지위에서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 등의 적극재산의 규모는 물론, 어머니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금액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상속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법무법인 태림에 해당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한정승인신청 인용결정 사례) - 태림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속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고, 후순위 상속인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사안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중 한정승인이 보다 적합한 해결책임을 제안 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임한 태림은 법률적 절차를 통해 상속인의 적극 재산과소극 재산을 확인하여, 이에 알맞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신청기간을 적절히 준수하여 한정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사건 진행 중, 담당 재판부는 특정 소극재산의 진위를 묻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해당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을 위해 사실조회 등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빠른 시간 내에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본인이 사용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상속인이라는 지위로 인해 부담할 뻔했던 채무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한정승인신청 인용결정)

의뢰인은 상장회사인 A회사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였던 직장인입니다. A회사는 분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리점에 물건 떠넘기기, 허위 수출신고 등을 수년간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견디다 못해 퇴사한 이후 고민하다가 A회사의 비위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A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회사가 영업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이끈 사례) -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 경찰에서 ‘게시글을 자신이 올린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가 영업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이끈 사례)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 받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사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영업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이끈 사례)

의뢰인은 본사가 몽골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하여 보유하고 있던 수억 원 상당의 코인을 모두 가로채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거래소에 요청하여 코인을 인출하여 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일본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일본까지 찾아가 일본경찰관들에게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경찰은 한국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이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한국경찰이 해커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본경찰에 수사공조까지 요청하여 주기를 바라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외국인 해커에 대해 국제수사 공조요청을 이끌어 낸 사례) -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서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건을 맡자 마자 파악한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공조요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주일 정도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범인이 사용한 일본 내 IP 확인을 통해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지만, 일본경찰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1주일 뒤에는 IP 사용기록이 삭제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찰도 해당 해커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쉽사리 국제공조수사 요청에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수사기관에 해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열쇠였습니다. 태림은 곧바로 의뢰인의 범죄 피해에 대한 고소에 착수하여, 해커의 범행으로 의뢰인이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 해커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하는 고소대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서 사이버수사관에게 고소인의 억울한 사정과 사건의 시급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외국인 해커에 대해 국제수사 공조요청을 이끌어 낸 사례) - 이에 이 사건을 맡았던 사이버수사관은, 태림이 제출한 자료의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커의 혐의가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본경찰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의 요청대로 IP사용자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일본경찰에 국제수사요청이 도달할 수있었습니다. (외국인 해커에 대해 국제수사 공조요청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으로, 수년 전 한국인 A씨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미 연방 검찰로부터 기소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한국인 A씨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임에도, 의뢰인이 미국에 있으면서 A씨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여 준 몇 가지 일 때문에 공범으로까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A씨는 얼마 뒤 사망하였고, A씨의 오빠인 B씨가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지만, 의뢰인을 위한 증언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기소 위기에 처한 외국인에 대해 한국 내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조력 제공(기소위기 외국인) 사례] -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미국에 있는 의뢰인과 수십회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사건 전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사건의 핵심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A씨의 한국에서 활동 정황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의뢰인이 수사를 받는 사건은 사망한 A씨의 책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여러가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소 위기에 처한 외국인에 대해 한국 내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조력 제공(기소위기 외국인) 사례] 의뢰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A씨의 오빠 B씨의 증언이 필수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A씨가 사망 전 한국에서 처리하였던 일들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률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B씨가 국내에서 저지른 행위가 사기범행이 될 수 있다는 정황 등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에 대한 기소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고, 향후 B씨가 미국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 위기에 처한 외국인에 대해 한국 내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조력 제공(기소위기 외국인) 사례]

연간 매출액 2,000억원대의 코스닥 상장 기업의 회장과 3명의 경영진(대표이사, 부사장 2명)이 주가조작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검찰 수사 후 기소되었습니다. 주가조작 사범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죄명도 어렵고 깁니다. 기소된 경영진 중 부사장 1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되신 부사장님은 회사에서 자신의 주어진 업무만을 충실히 하셨음에도 이런 행동이 모두 회장의 주가조작 행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초 기업의 회장, 다른 경영진들과 같은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재판의 진행방향이 심상치 않고,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어 저희 법무법이 태림을 찾아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검찰의 수사결과에서 잘못된 점과 문제를 찾아내 이를 밝혀내야 하는 사건으로 보았고, 검찰 근무 경력이 있는 태림의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맡게 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우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방대한 증거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관련자 진술, 수십명의 사람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내역 등의 증거들이 의뢰인 또한 주가조작 사범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증거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의심하게 만든 증거들이 믿을 수 없는 의심스러운 증거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찾아 증거의 가치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면밀한 준비 후 재판에 들어갔고, 재판은 무려 17차례나 열렸습니다. 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고, 각 증언마다의 문제점과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증언의 확보, 불리한 증언에 대한 반박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8개월에 걸친 기나긴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기업의 회장은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되었고, 같이 기소된 다른 부사장은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되었으나, 저희 의뢰인은 억울함이 밝혀져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워낙 방대한 재판으로, 판결문만 100쪽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본 의뢰인에 대한 무죄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태림이 검사의 기소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억울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한 내용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통해, 20년 간 한 기업에서 기술 발전을 위해 봉사해왔던 의뢰인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 또한 의뢰인의 명예회복을 하여 주신 재판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의뢰인(상속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시비가 붙어,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바닥에 넘어뜨렸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손가락 골절상 및 다수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상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손가락 골절상으로, 그 회복에만 약 5주 이상이 필요하며, 향후 치료 경과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중한 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음을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법무법인 태림에 해당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상해피해자를 대리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충분한 금액의 손해배상금 수령 사례) -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형사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및 가벌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 드리고,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기초로 가해자가 쌍방 폭행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본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부각시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형사 재판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출한 해당 의견서 상에 기재된 피해 사실, 기타 양형 참작사유를 반영하여 동종의 상해 사건의 일반적인 양형과는 달리 가해자에 대해 실형 및 집행유예의 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박상석 변호사는 해당 형사 판결 및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 입증을 위한 자료 등을 기초로, 헤어 디자이너인 의뢰인의 경우 손가락 골절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큰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의 쟁점은 상해에 따른 의뢰인의 손해액이 얼마인가였는데,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매출 자료, 기타 비용 지출 자료, 상해에 따른 장해율 산정 자료, 기타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해피해자를 대리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충분한 금액의 손해배상금 수령 사례) - 그 결과 가해자는 판결 전,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협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고, 상해에 따른 의뢰인의 치료비, 향후 장해에 따른 손해액,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 손해액이 상당함을 인정하고,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판결을 받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상해 사건의 피해자 대리 및 이와 연결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간단해 보이지만,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 및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태림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해피해자를 대리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충분한 금액의 손해배상금 수령 사례)

모 식품 프랜차이즈 동업자(창업자)간 분쟁이 생기면서 일부 동업자가 탈퇴하고 나온 이후, 상표권을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상표권에 대하여 말소 및 이전 등록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동업자는 이전부터 자신이 해당 상표권을 썼던 적이 있고, 자신이 동업을 청산하면서 해당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다른 동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식품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그 자체인 상표권은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이고, 점주들에게도 해당 상표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위 소송의 향방은 해당 프랜차이즈의 존속에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동업자 간 프랜차이즈 상표권분쟁소송에서 승소 사례) -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법리상 허점과 창업 당시의 제반 사정,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선의의 점주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문서나 의뢰인과의 대화를 몰라 녹취한 녹취록 등을 제시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정림 변호사는 기존 동업 관련 분쟁의 선례 및 상대방의 동업 탈퇴경위, 해당 상표권 등록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주체, 가맹계약의 문언에 비추어 본 상표권 이전등록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충분히 따져 주장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동업자 간 프랜차이즈 상표권분쟁소송에서 승소 사례) - 그 결과 하정림 변호사의 의뢰인인 피고 측이 전부승소하고, 원고였던 탈퇴한 동업자의 청구는 전부기각되었습니다. 최근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체인 사업에서 상표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업자산인 만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태림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자 간 프랜차이즈 상표권분쟁소송에서 승소 사례)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 계열사간 자금 조정이 마치 개인적인 횡령인 것처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받은 죄는 업무상횡령죄였고, 범행 금액이 50억원이 넘게되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심 보다 벌금 8억원 준 2심 판결(항소성공) 사례] 다행히 1심 재판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비록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벌금으로 무려 35억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의뢰인은 항소를 한 후, 2심 재판을 맡기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었지만, 계열사간 자금 조정도현행법으로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심 보다 벌금 8억원 준 2심 판결(항소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가진 재산 거의 대부분을 회사에 증여하였습니다. 회사에 피해변제를 모두 하였다는 사정은 1심 재판에서 고려하였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런 사정을 다시 고려해서 벌금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에서 3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줄이기 위하여 어떤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가 매우 문제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선고한 이후로, 다른 상황 변화가 없다면, 1심 재판 결과(벌금 35억원)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태림은 우선 의뢰인이 계열사간 자금 조정을 하게 된 사정을 확인해 보았고, 자금 조정을 통해 그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었는지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처럼 되었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자금 조정을 하여, 피해자로 되어 있는 회사가 이익을 얻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어떤 개인적 수익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은행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자금 흐름으로 확인되었고, 나아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도 검토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두 변호사님은 직접 조사한 결과를 프레젠테이션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사님들도 변호사님들의 발표를 경청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추가 변제나 공탁을 전혀 하지 않고도, 항소심(2심) 재판에서 벌금을 8억원 감경받게 되셨습니다. [(1심 보다 벌금 8억원 준 2심 판결(항소성공) 사례]

의뢰인은 수산물 가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서, 의뢰인의 아래층에 입주하여 있는 다른 수산물 가공회사로부터 천장에서 오폐수가 쏟아져 제품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인근 업체의 오폐수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사례) - 소송을 당한 피고 업체의 소송대리를 맡게 된 하정림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스스로 낸 증거자료의 허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인근 업체의 오폐수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사례) 즉 유사한 사례로서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와 함께, 원고가 주장하는 오폐수 사고의 원인인 하수도 입구 캡 파손이, 원고 또는 수산물가공단지 관리업체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해당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피고가 이러한 사고를 알 수도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위와 같은 변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인 피고 측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인근 업체의 오폐수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사례)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좋은 관계에서 여성과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두 차례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의뢰인은 부랴부랴 법무법인 태림에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에서 상해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 무혐의 결정 사례) - 성범죄 사건은 사건 현장에 CCTV가 없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행행위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 외에는 기타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될 만큼 서술하느냐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에서 상해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 무혐의 결정 사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태림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진행되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수사기관 등 제3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력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강하게 잡아 상처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실제 하지도 않은 일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법무법인 태림은 상해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고소인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 많다는 점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에서 상해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 무혐의 결정 사례)

의뢰인은 1988. 10.경부터 청주 소재 교회를 운영하였던 담임목사인데,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 교회 본당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같은 교회 신도들이 담임목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30년간 교회를 운영하였던 담임목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사례) - 일단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담임목사가 30년 동안 거의 혼자서 교회를 개척하고 운영하면서 교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계 정리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교회 수입을 모두 정상적으로 교회 운영을 위해서만 지출했다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교회 수입은 확인이 되는데, 교회 지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교회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30년간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 건물 증축 등과 관련하여 항상 교회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개인자금과 교회 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교회에 부속된 건물(유치원, 요양병원)의 운영비 등도 교회 자금과 혼합되어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교회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오상원, 박상석 변호사는 교회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검토한 다음,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개인계좌, 교회 및 부속 건물의 계좌 총 16개에 대하여 약 4년 간의 수입, 지출 내역을 일일이 엑셀표로 정리하여, 교회 헌금 등 교회 수입 자금으로 입금된 금액보다 교회 운영비, 공사비 등 교회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한편, 고발인들은 교회 계좌 지출 내역 중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 75개 정도를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변호인들은 고소인들이 제출한 의심거래 내역이 모두 교회 또는 교회 부속 건물의 운영 등을 위해서 모두 사용하였다는 점을, 하나하나 입증을 하면서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0년간 교회를 운영하였던 담임목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사례) - 변호인들은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들에 대한 대질 조사를 포함하여 총2회 조사 입회, 변호인 의견서 3회 제출, 구두 변론 4회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30년 동안 홀홀단신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업무처리방식에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결코 교회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30년간 교회를 운영하였던 담임목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사례)

의뢰인은 약 10년전에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피의자와 공동으로 경영하면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주겠다는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2억 5천만 원 상당의 건설사를 인수하여 피의자에게 건설사 지분을 양도해준 사람으로, 약 10년전에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약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가 재개된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시효 임박한 건설회사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기소처분(고소대리 사건) 사례]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의자를 사기로 고소한 이후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경찰에서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사건으로, 더욱 이상한 것은 경찰의 수사보고서상에서는 고소인인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보류가 되어 있었던 사건이었고, 공소시효 만료 전에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게 됨으로써 극적으로 재개된 사건이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그 동안의 경찰 조사 진행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자가 관할 경찰서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 그 동안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각도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과 의뢰인과의 대질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한편, 경찰 수사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그 동안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경찰이 의뢰인이 10년 전에 제출하였다는 자료 및 10년 전에 요구하였던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강하게 항의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읍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를 입은지 10년이 지나 피의자의 사기행각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박상석 변호사는 경찰 수사 서류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체크하고, 피의자의 사기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자료 보강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공소시효 임박한 건설회사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기소처분(고소대리 사건) 사례] - 경찰은 피의자와 의뢰인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모순이 많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자각하였고, 박상석 변호사가 요청한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박상석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한지 불과 2개월 만에 검찰에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박상석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시효 만료 직전 피의자에 대해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원히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는데, 신속한 증거자료 분석과 수사기관을 상대로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 임박한 건설회사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기소처분(고소대리 사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