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김선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비즈니스모델 적법성에 대해 법률검토(비즈니스모델 적법성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자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적법한지,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설치대행서비스, 광고/프로모션 등)들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비즈니스모델 적법성 검토 사례)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건물벽에 의료기관의 간판 및 LED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간판이나 LED 광고물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광고의 매체와 수단이 다각화되고 있는 반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확한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며,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을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였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생전 뜻에 따라, 어머니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은 의뢰인이 수십억 원 상당의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다짐하였고,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였습니다. CCTV 영상자료는 사업주의 소유이고, 개인정보문제상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으로서는 해당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모텔의 지배 하에 있는 CCTV 영상

법무법인 태림은 입주가가 아파트 설계 오류를 이유로 건축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에 전부 승소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사무소로 원고가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을 설계한 자입니다. 원고(상대방)는 자신이 분양 받은 아파트가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므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특수

의뢰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웨딩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경쟁업체가 자사가 만든 드레스와 유사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제작한 것을 확인하고,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다’는 취지의 게시물(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쟁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인스타그램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

의뢰인은 A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직무정지를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를 신청(부당정직 구제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림의 주장 및 입증자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직무정지를 취소하고, 직무정지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김도현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의 사업추진협약서 및 PM용역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특정 행정도시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

법무법인 태림은 하수관 이전 등 인접지 분쟁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건물과 인접해 있는 집합건물의 대지 높이상 문제로 인해서 인접 하수관 사이 배수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인접 건물의 소유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보강공사와 하수관 이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하수관을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법무법인 태림은 가상자산(코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 자문(SAFT 계약) 사례] A사(의뢰인)는 ICO전문업체인 B사와 코인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B사는 코인 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코인의 발행은 지연시키고, 대신, 운용수익을 제공하겠다고 A사에 제안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중국 정부로부터 마스크 수입을 의뢰받고 한국에서 마스크를 수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최근 경찰(김포경찰서)에서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던 중, 인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마스크를 현금으로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급습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업자는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중국인

스타트업은 사업제안, 입찰 등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한 영업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설명을 받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사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사후에 법적 구제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