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경찰수사관으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준강간한 사건을 수사하였는데, 검사로부터 ‘의뢰인이 강간범으로부터 모종의 청탁을 받고, 강간범이 여성에게 약물을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하였음에도 약물 사용 사실을 감추어 주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직무유기 입건된 성범죄 수사 전담 경찰관 무죄 확정 사례) - 검사는 의뢰인이 강간범을 위하여 여러가지 수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여러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공소장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만을 보면 의뢰인이 유죄를 피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였으나, 피해여성을 위해 수사하였을 뿐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검사의 수사내용을 한가지씩 재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직무유기 입건된 성범죄 수사 전담 경찰관 무죄 확정 사례) - 검사가 의뢰인이 유죄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공판 과정에서 밝혀냈고, 또 의뢰인이 피해여성을 위해 수사를 진행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또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직무유기 입건된 성범죄 수사 전담 경찰관 무죄 확정 사례)

의뢰인은 코팅기 제조 · 판매업체 연구직원으로 입사하여 코팅기의 기능을 개선에 관한 발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명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 대표자를 발명자로,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는 특허를 출원하였고, 특허등록되었습니다. 회사는 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코팅기를 제조 · 판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의뢰인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승소 사례) -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인 회사가 특허출원 시 발명자를 직원인 의뢰인이 아니라 회사 대표자로 하여 의뢰인이 실제 발명자인지 여부가 특히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선하 변호사는, 먼저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연구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승소 사례) 그 후 대상 발명에 어떤 기술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 재직당시 작성한 설계도면, 보고서, 기안문, 이메일 등 각종 업무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증거들을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직무발명보상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승소 사례)

의뢰인은 친구 A, 투자자 B와 함께 의류 브랜드를 론칭하여 중국 생산 후 국내와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판매를, 친구 A는 중국 생산과 중국 판매를 맡았고, 자금은 B가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작 후 친구 A는 중국 판매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생산 관리마저 소홀히 해 생산 과정 문제로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자, 투자자 B를 이간질하여 의뢰인을 투자금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동업자의 이간질로, 투자자가 의뢰인을 5억원 사기 고소를 한 사안) - 투자자 B가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원인을 밝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재무자료를 분석하여, 2년이 넘는 기간의 투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였고, 친구 A의 실수로 생산과정상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된 상황에 대한 재무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미리 분석한 내용에 따라 예상 조사내용에 따른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동업자의 이간질로, 투자자가 의뢰인을 5억원 사기 고소를 한 사안) - 당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그럴듯한 근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재무 자료 분석 내용과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일부러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곧바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동업자의 이간질로, 투자자가 의뢰인을 5억원 사기 고소를 한 사안)

원고들은 의뢰인 회사에게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효도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각종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승소 사례) - 의뢰인 회사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수당 지급 요건 및 지급 관례를 정리하여, 각 수당들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각종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승소 사례) 또한 의뢰인 회사 소속 근로자별로 수당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원고들의 상황을 각기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각 수당들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각종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승소 사례)

원고는 의뢰인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6단계의 채용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의뢰인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아 채용내정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해고절차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효인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에게 출근 예정일로부터 예정된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임금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사례) - 이 사건은 의뢰인 회사가 채용전문회사(이른바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여 채용 결정 과정이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여 채용 과정이 통상의 사례보다 길어 채용내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임금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사례) 이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채용 절차 및 전례를 상세히 설명 드리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정확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직업, 즉 채용 직종의 특성과 의뢰인 회사 업계의 일반례를 취합하여 채용 절차가 다소 길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 드려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임금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2013. 1. 2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레미콘 공장 일대에 건축물 2개동을 무단으로 건축하고(제1혐의), 2017. 12. 11.경 시청으로부터 토지의 형질을 원상복구하도록 안산시청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제2혐의)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레미콘 회사 및 레미콘 회사 공장장 개발제한구역특별법위반 사건(무혐의)사례] -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 그 자리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만일 고발된 혐의들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이 될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모두 허물고 관한 시청의 허가를 얻어 새로 공장을 짓거나, 현재 공장이 있는 자리는 폐쇄하고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우선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법조문을 분석하여 2013. 1. 22.경 관한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레미콘 공장 일대에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혐의(제1혐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특별법상 상습으로 무단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 이상, 그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안산시청 담당자는 그 동안 의뢰인측에서 지속적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것과 관련해서 상습성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고발 당시 상습성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중되는 조항이 아닌, 단순히 불법건축물 건축 행위만을 처벌하는 조항을 적용하였고, 수사기관도 그 조항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박상석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을 상대로 무단 건축물 건축 행위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안산시청으로부터 토지의 형질을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제2혐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90도1709).” 거나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려면, 법령에 규정된 대상자에 대한 적법·유효한 시정명령이 있었을 것이 전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정명령이 그 근거가 되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명령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14도16109).”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 소속 공장장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불법건축물은 의뢰인 소속 공장장이 안산공장에서 근무한 2015. 12. 2.경 이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 소속 공장장은 불법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자가 아니라서 시정명령의 대상자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레미콘 회사 및 레미콘 회사 공장장 개발제한구역특별법위반 사건(무혐의)사례] - 경찰 및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여 제1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제2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혐의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회사 운영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고발된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혐의없음)을 받는 사건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레미콘 회사 및 레미콘 회사 공장장 개발제한구역특별법위반 사건(무혐의)사례]

의뢰인(국제비영리법인 회계담당자)은 2017. 1.경 비영리법인에서 퇴사를 하였는데, 의뢰인 퇴사 이후 비영리법인에서 회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정리가 되지 않자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회계상 처리가 맞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외국에서 거주 중이던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지 못해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되었고, 의뢰인 가족 행사로 한국에 입국하자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입니다. [(국제비영리법인 회계담당자 50억 횡령(특가법) 피고소 사건(무혐의) 사례] - 박상석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우선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는 의뢰인을 면담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혐의 사실에 대한 간단한 소명 후 보증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의뢰인을 석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회사에서 퇴사한 지 1년 여 정도 지난 시점이라 혐의사실을 반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 및 의뢰인과 함께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직원들을 통해 의뢰인이 근무하였던 당시 작성하였던 회계자료, 이사진들에게 보고하였던 수입 및 지출 내역, 피의자가 이사진 및 회장단과 주고 받았던 메일을 확보하였습니다. [(국제비영리법인 회계담당자 50억 횡령(특가법) 피고소 사건(무혐의) 사례] 또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과 이사진들 사이에 주고 받은 메일상에서 이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는 피의자 때문이 아닌, 소속 회원국에서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점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의 개인 계좌 내역 상 비영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 등을 근거로 비영리법인의 3년치 지출 내역을 모두 증명하였는데, 그 지출 내역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 비영리법인 이사진들 또한 회계처리 문제가 의뢰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즉각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고소인의 항고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국제비영리법인 회계담당자 50억 횡령(특가법) 피고소 사건(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지방의원으로, 지역구에 있는 세금 지원 사업이 실패한 사실을 조사하였는데, 세금 지원 사업 책임자인 현직 공무원인 구청 계장이 의뢰인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를 날려버리겠다’라는 막말을 하였다는 거짓말을 언론에 제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구청 계장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고등검찰청에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를 하였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해 음해한 현직공무원 기소 사례) - 이미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구청 계장의 말을 그대로 기사에 실은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이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구청 계장을 불기소한 이유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파악하였고, 구청 계장이 음해 발언을 하게 된 동기인 세금 사업 좌초 원인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자료가 많아 진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으나, 세금 사업 시행 자료, 사업 실패 후 광역자치단체의 감사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청 계장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 잘못을 지적하는 의원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되었던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해 음해한 현직공무원 기소 사례) - 고등검찰청 검사는 항고대리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며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지방검찰청은 구청 계장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해 음해한 현직공무원 기소 사례)

의뢰인은 재외동포인데, 무인경비시스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실질운영자로부터 대표를 구할 때까지 3개월 정도만 대표이사직에 취임을 해주면, 3개월 뒤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실질운영자는 당초 약속과 달리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표이사를 변경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의 자금을 대부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매우 열악하게 만들고, 더욱이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직원들은 당시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 고용노동청에 계속해서 의뢰인을 상대로한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식회사 명목상 대표(바지사장)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사례] - 박상석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당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선 의뢰인이 주식회사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 단지 명목상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식회사 명목상 대표(바지사장)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사례] 먼저, 의뢰인과 함께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당시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및 임원진들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 및 주식회사의 실질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실질운영자가 업무 지시를 한 자료, 의뢰인이 평소 주식회사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의외인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상당 수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하급심 판례에 근거하여 의뢰인은 단지 실질적운영자의 부탁에 의해 3개월 정도만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실질적 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자료를 정리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의뢰인에게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 검찰은 의뢰인이 단지 형식적, 명목상으로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의 실질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서는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는 반면, 주식회사의 실질적운영자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결국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 또한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인들과 협의 후 의뢰인 명의로 접수된 진정서를 취하하고, 실질적운영자 명의로 새롭게 진정서를 받아 실질적운영자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명목상 대표(바지사장)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사례]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2014.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식회사의 공동대표가 총 9회에 걸쳐 회사 자금 127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횡령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을 알고서도 법인 자금 127억 원을 인출하는데 동의하여, 공동대표이사의 횡령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이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표 127억 원 횡령(특가법) 사건(기소유예 처분)사례] - 박상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부인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단계에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의뢰인 및 공동대표이사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인 사정 및 비록 형식적이지만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의뢰인이 횡령한 127억 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양형요소로 적극 주장하였고, 피해액 중 상당수를 변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표 127억 원 횡령(특가법) 사건(기소유예 처분)사례] - 검찰은 의뢰인이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 횡령한 자금 중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횡령 금액이 127억 원이라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표 127억 원 횡령(특가법) 사건(기소유예 처분)사례]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에 10년 동안 약 17억 원의 예치금을 보관하였는데, 의뢰인의 담당자였던 피고인이 의뢰인의 업무가 과중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현금인출 카드를 임의로 만들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의뢰인의 예치금을 인출하여 의뢰인이 10년 동안 예치한 17억 원을 모두 횡령한 사건입니다. [은행 직원 10년간 고객 예치금 17억 횡령 사건 피해자 고소 대리(구속 기소 및 징역 4년) 사례] - 박상석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은행 직원 10년간 고객 예치금 17억 횡령 사건 피해자 고소 대리(구속 기소 및 징역 4년) 사례] 또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동안 허위의 수익자료 및 예치금 자료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면서, 의뢰인의 예치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처럼 기망한 사실, 피고인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 명의의 현금인출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해왔던 사실, 피고인이 의뢰인 명의의 현금인출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동원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직후 일본으로 출국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도주 가능성 및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였고, 경찰단계에서 구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1심 및 2심 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징역 4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박상석 변호사는 고객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리 검토 끝에, 고객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한 이후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자금을 횡령하더라도 고객이 금융기관에 예치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피고인이 횡령한 17억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해당 금융기관은 사실관계 논란이 있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치금을 의뢰인에게 모두 지급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습니다. [은행 직원 10년간 고객 예치금 17억 횡령 사건 피해자 고소 대리(구속 기소 및 징역 4년) 사례]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인데,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 원아 2~3명의 학부모가 의뢰인이 유치원 원아를 지하 방에 감금하고, 화장실 등에서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관할 구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유치원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무혐의) 사례] - 의뢰인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시기는 국가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시기였고, 여론 등에 영향으로 유치원 교사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이 유치원 원아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치원 원아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믿을 만 한지 여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치원에 설치된 CCTV 를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원아들이 진술하였던 내용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원아들을 지하 방에 감금하였다고 이야기하였던 시점에 의뢰인과 원아들의 동선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고소를 진행한 학부모 이외의 다른 학부모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실제 의뢰인이 원아들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을 수 차례 방문하여 원아들이 진술한 내용이 CCTV등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된다는 점, 다른 학무모들의 진술에 의하면 의뢰인이 원아들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서 상세히 변론하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무혐의) 사례] - 경찰 및 검찰은 CCTV 내용, 다른 학부모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원아들을 가혹행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의뢰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원아들의 부모님들은 의뢰인이 실제 원아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의뢰인의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무혐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