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대표인데, 의뢰인의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진정인이 퇴사를 한 이후, 의뢰인이 진정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의뢰인을 진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내사종결) 사례] - 최근 퇴사한 직원이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근래 대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퇴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내사종결) 사례] 이 사건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라는 업무 특성상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도 근무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만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진정인이 요구하는 연장근로수당(약 3,000만 원)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와 오상원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먼저 회사와 진정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진정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 포괄임금제 약정을 했는지,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정인과 회사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에서는 진정인이 실제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28시간의 오버타임(OT) 수당을 지급해왔고, 회사에서는 적어도 하루에 2~3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진정인에게 부여해 왔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진정인은 휴일지급 수당을 매주 지급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중 하루는 휴무를 하였고, 의뢰인이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1년에 약 50일 정도) 진정인은 회사에 별도로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진정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경리부장 등에게 항의하였고, 협의 끝에 진정인의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한달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퇴직 이후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한달치 월급까지 추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와 오상원 변호사는 3차례나 되는 진정인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주장하였고, 2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인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을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 노동청에서는 사건 초기에는 의뢰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었으나, 3차례의 대질 조사 및 2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이후 검찰과 협의하여 이례적으로 법 위반 없음(내사종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내사종결) 사례]

의뢰인은 국내 5대 대기업 그룹에 속한 계열사로, 계열사의 연간 매출액이 2조원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회사이다 보니, 고객사 관리 직원 2명이 회사의 제품을 수년에 걸쳐 빼돌려 오다가 회사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만 해도, 직원 1명당 5억원 내외의 큰 규모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제품을 횡령한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워낙 긴 시간에 걸쳐 전산 자료까지 바꿔 놓아 구체적인 범행 흔적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방송에 사실과 다른 제보를 하여 횡령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문제인 것처럼 보도가 되게 만들어 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억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들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여, 전부기소 되어 재판을 받도록 조력 사례) 이에 회사로서는 민사사건과 회사 관련 법률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기존 고문변호사들 대신, 형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여 줄 변호사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로 근무하여 경찰 수사를 잘 알고 있고, 검사로 근무하며 재산범죄 수사와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정확히 짚어 낼 수 있는 태림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5억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들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여, 전부기소 되어 재판을 받도록 조력 사례) - 태림은 사건을 맡고, 회사 측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지며 회사의 수많은 전산자료 중에 횡령 직원들을 고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기존 고소내용을 처벌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였고,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태림이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을 돕기 전에, 경찰은 내심의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로 보였고, 고소장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파악하는데 소극적으로 수사하다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버렸습니다.태림은  의뢰인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는데 충분할 증거를 찾고, 이렇게 확보된 증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 회사의 손해 주장 전부를 인정하여, 의뢰인 회사의 제품을 횡령한 직원 2명 모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5억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들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여, 전부기소 되어 재판을 받도록 조력 사례)

의뢰인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굴지의 A대기업으로부터 용역 업무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1차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에서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사내 징계가 두려워 갑자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경영진 중 한 명이 사고를 일으킨 직원과 사적으로 어울리던 중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노조탈퇴를 권유했던 경영진을 고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대표이사까지 노조활동 방해 지시 혐의를 두고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 공안부 수사를 받던 대표이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노조활동방해혐의)사례] -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게 직접 노조탈퇴를 권유하였던 경영진은 이로 인해 이미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 공안부 수사를 받던 대표이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노조활동방해혐의)사례] 법무법인 태림에 의뢰된 위 사건에 대해, 예전에 검사로 근무하며 공안 업무를 맡아보았으며, 다양한 근로관계, 노동조합 관련 사건을 처리하여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억울하다는 주장만 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이 대표이사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 의뢰인의 과거 경력과 이력,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와 결재만 확인하는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게 노동조합 탈퇴 권유를 하였던 경영진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며, 친분관계와 우발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여러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은 논거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을 내세워, 의뢰인이 이 사건과 무관함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 공안부 수사를 받던 대표이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노조활동방해혐의)사례]

의뢰인(신청인)은 IT업계의 스타트업(start-up)으로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종료 후 피신청인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했음을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4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타트업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례) -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협약 체결부터 사업 종료 및 달성한 성과의 내용까지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다른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 체결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참여제한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경우 모든 협약 체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트업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례) 이에 따라 법무법인 태림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서는, 스타트업으로서의 신청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본 사업으로 인해 신청인이 막대한 성과를 이룩해 나가고 있는 점을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론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4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처분의 발령으로 인해 다른 국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례)

의뢰인은 비트코인 P2P 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더였습니다. 다른 트레이더와 비트코인-원화 거래를 하였는데 그 후 트레이딩에 사용하던 계좌가 갑자기 거래정지 되었고,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 받은 비트코인 거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비트코인 무혐의) 사례] - 사기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한 뒤 대출받아 금융감독원의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 5,000만원의 금전을 송금 받았다는 것 즉,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관련된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의뢰인이 단순 비트코인 트레이더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은 의뢰인과 거래한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고, 트레이딩 시 필요한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기로 진행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 받은 비트코인 거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비트코인 무혐의) 사례] 위와 같이 정해진 진행방향을 토대로 법무법인 태림은, 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ⅱ)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안심하고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ⅲ) 위와 같은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은 물론 ⅳ) 수사관서와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 받은 비트코인 거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비트코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2년 동안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사람인데, 피의자가 술은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15주된 태아를 유산시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던 중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누범기간 중 동거인 폭행하여 유산시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구속적부심청구 인용 사례) - 최근 데이트 폭력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 및 법원의 처벌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피의자의 경우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15주된 태아까지 유산시킨 상황에서 현행범체포 되어 구속이 된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사실관계를 분석한 후 피의자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건 담당 이후부터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자신의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던 피의자를 설득하여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태아를 유산시키기 위한 폭행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담팀은 그 이후에도 단 하루만에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탄원서를 3개 이상 입수하고, 피의자의 부모님의 탄원서, 피의자의 반성문, 피해자의 어머니의 탄원서까지 입수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였습니다.태림은 구속적부심 심사 기일에 출석하여, ① 피의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아이가 유산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는 진심으로 피의자를 용서하고 피의자와 함께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꾸려나가고 싶어 한다는 점, ③ 피의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모두 피의자를 용서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여 피의자에게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누범기간 중 동거인 폭행하여 유산시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구속적부심청구 인용 사례) - 법원은 위와 같은 변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태아까지 유산시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석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동거인 폭행하여 유산시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구속적부심청구 인용 사례)

의뢰인은 시가 4억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 소유자인데, 주행 중 갑자기 엔진부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슈퍼카가 전소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슈퍼카가 본인 명의가 아닌 리스차량이라는 이유 등을 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가 슈퍼카 화재손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전부승소(보험금지급청구)사례] -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하정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리스료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납입해 왔던 점, 약관 해석상 이러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하고, 반소로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고가 슈퍼카 화재손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전부승소(보험금지급청구)사례] - 위와 같은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전부 승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20%)과 소송비용도 전액 보험사 측이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험사가 항소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고가 슈퍼카 화재손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전부승소(보험금지급청구)사례]

의뢰인은 음료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원재료 제조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거래처에 제보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회사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사례) -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거래처에 제보한 내용과 사진이 허위가 아니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사진을 모두 제공받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그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보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회사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사례) 한편,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와 징계 사유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12개월치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 회사는 이를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죄가 있다는 시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을 대질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석 변호사 직접 검찰 조사에 입회(참여)하여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에서 1번, 검찰에서 1번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출신 박상석 변호사는 모든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회사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성매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기소유예처분 사례) -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년자와의 성매매와는 달리 기본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처음 만났을 당시의 상황, 피의자와 상대방 여성과 서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를 상대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설명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성매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기소유예처분 사례)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 등의 따르면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할 당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 여성 및 피의자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은 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상대방 여성이 만났을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기소유예처분 사례)

의뢰인의 어머니는 10여년 전부터 치매에 걸리셨고, 그래서 아버지와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어머니가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일도 대신하였습니다. 월세로 받은 돈은 모두 어머니 요양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누나가 가족들 몰래 누나 자신을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도, 누나도 아닌,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 중 한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는 임대인(어머니)의 아들(의뢰인)을 통해 월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후견인이 지정된 이후에 임대인의 아들에게 건네준 월세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상가임차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 중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사기고소 무혐의결정) 사례] - 의뢰인은 월세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 돈을 모두 상가주인(임대인)인 어머니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후견인 측에서 월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이 있던 의뢰인의 고향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며, 의뢰인을 재판받게 하기 위해 의뢰인이 살고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고, 태림은 의뢰인이 월세를 실제로 받았는지, 월세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상가 임차인은 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월세 전부를 오직 어머니의 생활비와 간병비로 사용하였고, 심지어 월세를 받은 내역이 모두 국세청에 신고까지 되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더군다나 법원에서 선정했던 치매 어머니의 후견인은 절차의 문제로 재산관리권도 없었다는 점까지 찾아냈습니다.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새로 맡게 된 수도권 지역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 중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사기고소 무혐의결정) 사례] - 최초 수사를 맡았던 수사기관의 입장은 의뢰인을 꼭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였으나, 수도권으로 이송 이후 변호인이 기초사실부터 점검하여 다시금 밝혀낸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태림이 주장한 이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 중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사기고소 무혐의결정) 사례]

의뢰인(피신청인)은 네일샵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역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 점포 및관련 시설물 등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지역에서 개점 준비 작업을 거쳐 네일샵을 오픈하였는데, 그 직후 종전 점포를 양수한 매수인(신청인)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규정 위반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새로운 네일샵 영업 및 그 영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네일샵 매장 양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의 경업금지청구 가처분신청 방어하여 승소 사례) 이에 의뢰인은 경업금지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해당 가처분 사건의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해당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계약체결 전 과정에서 당사자들끼리 논의된 내용, 상권 분석에 따른 경쟁영역 판단 자료, 기존 점포의 고객 유지를 위한 매도인의 노력 등의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경업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된 유사 하급심 판례 및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판례를 기초로 깊이 있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해당 주장의 요지는 (1) 해당 양도계약은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히 시설물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상법상의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2) 양 당사자의 의사소통 내용에 비추어 보건데 경업금지를 배제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것, (3) 양 점포의 경쟁영역 및 상권 분석, 다른 경쟁 업체의 유무, 타겟 고객층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 점포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4) 의뢰인이 기존 점포의 고객 인계를 위해 노력하는 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가처분 사건 진행과정에서,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수의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기존 판례 등을 기초로 새로운 법리적 주장을 개발하는 등 해당 사건 방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네일샵 매장 양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의 경업금지청구 가처분신청 방어하여 승소 사례) - 그 결과 해당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는 태림이 준비서면을 통해 제시한 판례 등을 인용하며, ‘경쟁영역이 상이하고 다른 경쟁 업체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정, 의뢰인이 기존 점포의 고객 인계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됨’을 이유로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매수인의 경업금지 주장이 부당함을 인정받고, 종전과 같이 새로운 점포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일샵 매장 양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의 경업금지청구 가처분신청 방어하여 승소 사례)

의뢰인(상속인)은 채무초과 상태인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상속인의 지위에서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 등의 적극재산의 규모는 물론, 어머니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금액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상속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법무법인 태림에 해당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한정승인신청 인용결정 사례) - 태림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속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고, 후순위 상속인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사안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중 한정승인이 보다 적합한 해결책임을 제안 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임한 태림은 법률적 절차를 통해 상속인의 적극 재산과소극 재산을 확인하여, 이에 알맞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신청기간을 적절히 준수하여 한정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사건 진행 중, 담당 재판부는 특정 소극재산의 진위를 묻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해당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을 위해 사실조회 등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빠른 시간 내에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본인이 사용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상속인이라는 지위로 인해 부담할 뻔했던 채무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한정승인신청 인용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