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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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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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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형사
광역 지자체 의원에 대해 음해한 현직 공무원 기소
의뢰인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으로, 지역구에 있는 세금 지원 사업이 실패한 원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세금 지원 사업 책임자인 현직 공무원인 구청 계장은, 의뢰인의 조사로 인해 자신의 비위가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구청 계장은 의뢰인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공무원)를 날려버리겠다’라는 막말을 하였다는 거짓말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2019-04-01
노동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징계해고의 무효확인)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징계해고의 무효확인) 사례] -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원고는 상습적으로 장기간 도박을 하고 업무 관련 정보를
오상원
2019-03-25
형사
보이스피싱 혐의 금융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 인용
법무법인 태림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아 금융계좌가 지급정지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금융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 인용 사례) - 법무법인 태림은 이의제기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의뢰인과 사건의 경위, 문제된 거래 내역의 정당성, 거래상 주의 의무 준수 여부 등에
김선하
오상원
2019-05-22
형사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경찰 폭행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판결
피고인(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가끔씩 술만 마시면 행동이 과격해 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3차례나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에 출
박상석
2019-12-16
형사
약사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자신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건물 엘리베이터와 현관 입구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부 의약품을 싸게 판다는 취지로 타 약국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경쟁 약국에서 이 사실을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약사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사법위반 사건) -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① 위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2019-09-10
개인정보ㆍIT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열람 등 금지청구소송 승소
의뢰인은 오랜 동창과 요식업체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요식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동업자인 동창은 격일로 출근하여 운영하되 매월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열람 등 금지청구소송 승소 사례) 그리고 CCTV 4대를 설치하였는데, 동업자인 동창은 자신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휴대폰에
김선하
2020-02-06
건설ㆍ부동산
상가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 반환 및 차임지급 결정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원고는 2017년 3월에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월 5일 원고들에게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2017년 4월부터 차임 총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료 및 관리비 지급을 독촉하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2019-09-26
민사
5억원 상당의 화장품 공급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위약벌청구 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가 유명 화장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면 채무자가 구입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에 대하여 월별 최소 주문 보장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주문 화장품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위약벌을 물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5억원 상당의 화장품 공급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위약벌청구 소송
하정림
2020-01-23
노동
임금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유명한 게임 개발 회사인 C사는 최근 회사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임금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사례) - 근로자들을 대리한 오상원 변호사는 C사의 감사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입수 및 전수조사하
오상원
2019-06-25
민사
상장회사 간의 사채권반환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조정 성료
의뢰인(피고)은 원고가 의뢰인과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사채권 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사채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장회사 간의 사채권반환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조정 성료 사례) - 태림은 원고와 피고 간의 관계, 피고와 모자 관계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 각종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2020-01-21
노동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
의뢰인은 공공기관인 H연구원(이하 “사용자”)의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사업부서의 예산 감축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의뢰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정한 “특정 업무
오상원
2019-10-14
민사
80억원 상당 사기 피해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원고(의뢰인)는 해외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뒤, 위 회사를 매각하여 막대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면서, 회사 매각을 위해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해 달라는 기망행위를 2차례에 걸쳐 하였고, 이에 원고는 착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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