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전환사채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주식에 관한 처분이 막히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 다툴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 장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전환사채 관련 사건에서 제소명령신청 인용 사례) - 태림은 의뢰인이 급박한 상황 및 피신청인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상황을 파악한 뒤, 신속히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는 제소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법인의 전환사채 관련 사건에서 제소명령신청 인용 사례) - 재판부는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날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는 제소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소명령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후 20일 지나도 본안의 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을 신속히 종료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인의 전환사채 관련 사건에서 제소명령신청 인용 사례)

의뢰인(채무자)은 강남역 인근에서 저명한 한정식 체인점 중 1개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체인본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상호 사용 및 영업지원의 대가로 매출의 1%를 체인본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 본점은 강남역 점포의 인계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의뢰인과 갈등이 있었고, 가게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영업자산을 제대로 인계해주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도 매출의 1%를 지급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자, 가맹본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체인 점포의 상호와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 태림은 로열티 지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의무. 즉,가맹본점의 영업지원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였고,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상호변경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조언에 따라 상호를 기존 상호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상호로 변경하였고,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①의뢰인이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 ②의뢰인에게 로열티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체인 본점도 그에 상응하는 영업지원 등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고, ③영업자산을 제대로 인계해주지 않음에 따라 영업방해가 발생하여 오히려 손해를 입었으며, ④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할 예정이라는 점 등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체인본점의 패소판결이 예상되자, 가맹본점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의뢰인은 서울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남자 의사인데, 전혀 모르는 여성이 의뢰인의 사진을 도용하고 편집하여, 의뢰인과 마치 연인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 신혼집 사진과 새로 구입한 가구 사진에 의뢰인의 사진을 합성, ( 명예훼손 고소 사건) 마치 의뢰인과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이를 의뢰인의 SNS계정에 링크하여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SNS에 메시지를 보내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자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명예훼손 고소 사건) -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피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익명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명예훼손 고소 사건) - 그 결과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특정하여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임을 확인하였고, 피의자가 게시글을 자진하여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의 부모로부터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을 받은 후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민원인의 민원제기 및 소제기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이었기에, 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사장은 ‘자신의 승인이 없이 조합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① 위임계약에 대해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당시 함께 있었던 전무의 진술, CCTV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② 변호인 선임료에 대해 신용협동조합이 아닌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신용협동조합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점, ③ 과거 이사회 결의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의뢰인은 20년 전부터 라이벌 관계였던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부유하거나 돈을 잘 쓰지 않음에도 의뢰인은 ‘고소인이 손이 크다. 후배 밥 사준다. 부유하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 돈도 잘 쓴다. 후배들 잘 사준다. 통이 크다. 큰손’ 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건 - 공소권 없음 결정 사례) -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①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7년)이 도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② 위 발언 자체가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 공소권 없음 결정 사례) - 그 결과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 공소권 없음 결정 사례)

원고는, 양 당사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준하는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부부 간 다툼이 계속되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뢰인)는 내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원고는 감정이 격화되어 이혼하자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었고,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무엇보다 먼저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청구된 사안에서 상대방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재판상 이혼청구, 소취하) 사례] 그리고 의뢰인이 앞으로 원고와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고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소 원고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리정연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일단 조정에 응하되 이혼을 하게 되면 결국 양 당사자에게 손해만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청구된 사안에서 상대방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재판상 이혼청구, 소취하) 사례] - 그 결과 위와 같은 전략이 적중하여, 원고 측은 먼저 소 취하 의사를 밝히며 화해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에게 원고 단독 명의였던 부동산의 1/2 지분까지 양도해 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치 않는 이혼의 결과도 막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청구된 사안에서 상대방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재판상 이혼청구, 소취하) 사례]

의뢰인은 2019. 초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이상 투약을 하다가, 함정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필로폰 상습 매수 및 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 - 최근 황하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처벌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1차 필로폰 적발 사실에 대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음날 바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 차례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필로폰 상습 매수 및 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태림은 경찰 1차 조사에 참여하면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 및 경찰이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를 하여,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족들과 심층적인 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는지, 피의자의 건강이나 성향, 피의자의 가정환경 및 직장생활 상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필로폰 판매상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마약중독을 치료할 예정이고,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이 될 경우 생명에 까지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필로폰 판매상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 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의자의 가족들이 병원치료 등을 포함하여 피의자의 마약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써 지금까지 사회의 편견을 이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 등 변호인의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필로폰 상습 매수 및 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의 아들로 직계존속인데, 피의자는 모친인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 2019. 8.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우측 엉덩이, 가슴과 무릎, 양쪽 팔 등을 주먹으로 6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때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존속상해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피해자가 20년 정도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점, 피의자가 대학생 시절부터 경제력이 없는 모친을 부양한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라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존속상해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피의자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된다고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존속상해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A가 알려준 계좌에 5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80만원으로 피의자의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A의 지시를 실행한 피의자는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 이에 따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카드 연체금 변제조로 받은 80만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 검찰은 태림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2019. 5. 피의자(의뢰인)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며, 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하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마 밀수입, 기소유예 처분 사례) - 마약류 밀수입을 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더욱 철처하고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태림은 캐나다에서 대마 소지 및 흡연이 합법화 된 이후에 피의자가 대마를 구입했다는 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밀반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의뢰인 외의 다른 피의자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대마 밀수입, 기소유예 처분 사례) - 법원은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밀수입, 기소유예 처분 사례)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대표인데, 의뢰인의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진정인이 퇴사를 한 이후, 의뢰인이 진정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의뢰인을 진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내사종결) 사례] - 최근 퇴사한 직원이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근래 대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퇴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내사종결) 사례] 이 사건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라는 업무 특성상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도 근무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만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진정인이 요구하는 연장근로수당(약 3,000만 원)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와 오상원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먼저 회사와 진정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진정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 포괄임금제 약정을 했는지,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정인과 회사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에서는 진정인이 실제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28시간의 오버타임(OT) 수당을 지급해왔고, 회사에서는 적어도 하루에 2~3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진정인에게 부여해 왔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진정인은 휴일지급 수당을 매주 지급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중 하루는 휴무를 하였고, 의뢰인이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1년에 약 50일 정도) 진정인은 회사에 별도로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진정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경리부장 등에게 항의하였고, 협의 끝에 진정인의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한달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퇴직 이후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한달치 월급까지 추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와 오상원 변호사는 3차례나 되는 진정인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주장하였고, 2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인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을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 노동청에서는 사건 초기에는 의뢰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었으나, 3차례의 대질 조사 및 2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이후 검찰과 협의하여 이례적으로 법 위반 없음(내사종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내사종결) 사례]

의뢰인은 국내 5대 대기업 그룹에 속한 계열사로, 계열사의 연간 매출액이 2조원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회사이다 보니, 고객사 관리 직원 2명이 회사의 제품을 수년에 걸쳐 빼돌려 오다가 회사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만 해도, 직원 1명당 5억원 내외의 큰 규모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제품을 횡령한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워낙 긴 시간에 걸쳐 전산 자료까지 바꿔 놓아 구체적인 범행 흔적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방송에 사실과 다른 제보를 하여 횡령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문제인 것처럼 보도가 되게 만들어 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억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들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여, 전부기소 되어 재판을 받도록 조력 사례) 이에 회사로서는 민사사건과 회사 관련 법률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기존 고문변호사들 대신, 형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여 줄 변호사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로 근무하여 경찰 수사를 잘 알고 있고, 검사로 근무하며 재산범죄 수사와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정확히 짚어 낼 수 있는 태림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5억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들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여, 전부기소 되어 재판을 받도록 조력 사례) - 태림은 사건을 맡고, 회사 측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지며 회사의 수많은 전산자료 중에 횡령 직원들을 고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기존 고소내용을 처벌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였고,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태림이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을 돕기 전에, 경찰은 내심의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로 보였고, 고소장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파악하는데 소극적으로 수사하다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버렸습니다.태림은  의뢰인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는데 충분할 증거를 찾고, 이렇게 확보된 증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 회사의 손해 주장 전부를 인정하여, 의뢰인 회사의 제품을 횡령한 직원 2명 모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5억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들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여, 전부기소 되어 재판을 받도록 조력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