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피고인(의뢰인)은 종중회에서 종중재산 및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로,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사람들에게 토지매매대금을 허위·누락 보고한 뒤 매매대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태림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양형부당 위법 등이 있다고

의뢰인(원고)은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건강 악화로 병리학적 진단 받지 못하고 임상학적 폐암 진단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으로, 보험회사(피고)로부터 보험약관에 따른 암진단비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암진단비 및 암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질병사망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피의자 5명(의뢰인)은 사업 투자 관련 투자금, 이익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의자 5명 모두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방조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있었기에 무혐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의뢰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평소 고소인과 게임을 하며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지나친 언행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관계를 지속하긴 어렵다고 평소에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4명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법무법인 태림은 재산정된 정산조정계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 적용된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해 발전자회사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산금의 소급 조정과 관련한 근거를 담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의 관련 법령 저촉 여부, 이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법적 구제방안 등에 관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전력시장운

의뢰인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경쟁사에서 의뢰사의 제품 및 기술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비방 광고행위)를 자행하는 바람에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자, 법무법인 태림에 법적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경쟁사의 비방 광고의 내용을 분석한 뒤, 의뢰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구제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ㆍ

의뢰인(원고)은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한 뒤, 개발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사업자입니다.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의 가맹지사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어린이집, 유치원을 상대로 교육하던 중 돌연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른 상호의 음악 교육 업체를 만들어 의뢰인의 음

의뢰인(채무자)은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대방(채권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사용 중인 상표를 침해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사건)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지난 사례: https://www.tll.co.k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의 충남지역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지점의 노조원을 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노조원들은 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갑질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과 전보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평

피고인(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았는데, 3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용도 외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국가보조금 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