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수백억원 규모의 타운하우스 시공사로, 부지 조성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소인이, 부당하게 10억여원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공사현장에 의뢰인 회사가 갑질을 한다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으로 내걸고, 분양사업을 방해하며, 시청 등에 민원 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

의뢰인은 경찰에서 2인자의 자리에 있다가 퇴직한 고위공직자로, 공직에 있을 당시 부하직원이 찾아와 투자자(고소인)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아무런 사심 없이 투자자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옛 부하직원은 당초 의뢰인을 통해 소개를 부탁한 사업은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투자자(고소인)에게 제안하여 투자금 3억원을 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어 사전 편찬작업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전 편찬작업에 참여했던 1인이 사전 판매로 발생한 인세를 몰래 편취하였고, 의뢰인은 인세를 편취한 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저작물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사례) - 본 사건은, 사전이 이미 수십년 전에 편찬되어 의뢰인이 사전

의뢰인들은 의류 회사 대표 및 상무인데, 의뢰인들이 회사운영 경비, 회사 직원들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비, 대리점 격려금 등, 회서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년에 걸쳐 약 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 2대 주주가 회사 대표 및 상무를 특가법(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회사 대표 및 상무 10억 원 비자금 조성 관련

의뢰인은 종교 교단의 간부로서, 경전함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나무 원목을 사용하지 않고 합판을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나무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제작 판매하였고, 경전함 판매대금을 횡령하였으며, 경전함 제작업체로부터 백마진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수재경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투자자와 동업계약을 한 후 제주도에 상가를 매입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상가 매입이 상가번영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해지자 동업자금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동업재산에 대한 횡령 및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사례) - 고소인은 처음부터 상가를 매입해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횡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골프카드를 운전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5천 원 권 지폐를 놓쳤고, 골프카트가 완전 정차하기 전에 피해자가 5천 원 권 지폐를 줍기 위해서 골프카트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내리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 식물인간 상태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리적인 합의금과 보험금 수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의 부친께서 야간에 교각을 무단으로 횡단하던 도중 의뢰인의 부친을 확인하지 못한 가해자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의류 회사 대표이사인데, 그 동안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은 준 외부 인사를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여, 약 7년에 걸쳐 고문료, 차량 렌터카 비용, 차량 운전기사 급여 명목 등으로 약 10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특가법위반(배임) 혐의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로 10억 이상 지급한 것에 대한 특가법위반(배임) 사

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게임장 운영자 등 2명으로부터 불법게임장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대가로 5회에 걸쳐 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무죄)(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사례] - 이 사건의 경우 현직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에게

건설사 대표인 의뢰인이 지인인 고소인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수주한 건설공사를 고소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그것을 기화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고, 건설공사 완공 이후에 의뢰인에게 10억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 우편물(EMS)을 의뢰인의 집 주소로 배송시킨 것 때문에 의뢰인의 집이 압수수색되고, 의뢰인의 모발도 압수되었는데, 의뢰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입 무혐의 및 코카인 흡입 기소유예 사례) - 의뢰인은 마약 관련 국제 우편물 배송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