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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약정업무 성공
- 기업법무,에너지/자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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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소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므로, 프로젝트 금융(PF) 형식으로 금융 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0억 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약정업무 성공 사례] 특히 ESG 및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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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통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부무죄 확정(승소)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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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쟁업체 때문에 생긴 일들로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글을 보고, 경쟁업체가 오히려 의뢰인의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글의 게시경위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입증, 구체적 상-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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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부동산 소송에서 분양사 대리하여 전부 승소(관리비 반소부분 포함)
- 건설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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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분양자)은 펀드를 통하여 빌딩을 소유/관리하고 있었으며, 1층에서 매장을 분양 받았으나 관리비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수분양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수분양자는 의뢰인의 독촉에, 오히려 자신이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을 받았고, 자신이 분양받은 호실에 들어온 매장(스타벅스) 특성을 주장하며, 관리비를 전혀 내지 않고-
김도현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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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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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액 대폭 감액시켜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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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들(피고)은 중학생으로 원고인 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 강요, 강제추행은 물론 수업참여 방해 및 모욕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며, 의뢰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원고인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기에 큰 금액의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가해-
박상석 -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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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 타 회사의 물건 빼돌린 등의 이유로 특정경제법위반 입건된 피의자 전부 불송치 결정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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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의 구매 및 수주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회사(고소인)로부터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물건을 남품단가를 올리도록 요구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해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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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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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배포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무혐의) 결정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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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미성년자였던 의뢰인(피의자)은 성적 호기심에 다른 여학생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것을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n번방 사건 이후에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소지에 대한 혐의를 받는 경우 매우-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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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피의자에 대해 구약식(벌금형) 처분 이끌어
- 형사,교통,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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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밤 늦은 시간에 운전을 하던 중 전방을 살피지 못해, 다른 차량을 받아버렸습니다. 사고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를 회피해버렸습니다. 이에 뺑소니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상)를 받아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뺑소니로 전치 6-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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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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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 몰래 나체 사진 촬영 이유(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무혐의) 결정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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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연인인 고소인의 나체 일부분이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인 사이에 몰래 나체 사진 촬영 이유(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무혐의) 결정 사례] 하지만 의뢰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촬-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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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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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자살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 상대, 보험금 5억 원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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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의 어머니는 등산을 하던 중 상해를 입어 결국 안타깝게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자신이 보험금 수익자로 체결되어 있었기에,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의자살 이유로-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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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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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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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및 묘목 생산업체를 대리하여 거래업체에 대한 약정금청구소송 전부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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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묘목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묘목판매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판매할 묘목을 의뢰인이 관리해주는 대가로 해당 묘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종자 및 묘목 생산업체를 대리하여 거래업체에 대한 약정금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에게 정해진 기한까-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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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 직권남용죄 등 입건된 경찰관 2명 무혐의 처분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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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들은 경찰관으로써 고소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 경찰청에 하달하였습니다. 수사진행 독려차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에 대해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 직권남용죄-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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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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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자녀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하였는데, 다른 자녀가 나타나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 건설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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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자녀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임차인의 다른 자녀(원고)가 나타나임차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자녀에게 임대-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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