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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급의 불이행으로 인해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 청구한 위약금 전부 받아내어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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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A업체와 특정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의뢰인은 A업체에게 제품 구매 및 공급에 대한 총 금액의 50%를 지급하였으나, A업체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기한이 훨씬 지나서도 제품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에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A업체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박상석 -
김선하 -
김도현 -
오상원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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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을 의뢰받은 업체가 의뢰한 자의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합의 대행하여 제품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 지식재산권(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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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여 A업체에게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해당 제품과 동일한 물품을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게는 공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A업체는 이 계약에 반하여 상표만을 바꾸어 해당 제품과 똑같은 것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으로 이 사건-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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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및 퇴사직원이 이직한 경쟁사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 지식재산권(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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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채무자)들은 전 회사(채권자 회사)로부터 사업에 관한 제안서 및 중요한 정보를 타 업체로 유출하였고, 그 회사의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다며 채권자 회사의 비밀유지서약 위반을 근거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자신들이 오랜기간 동안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쌓아온 영업비밀을 의뢰인이 무단으로 반출-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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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업체의 인사, 노무 관련 규정 정비 컨설팅 자문 제공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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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김선하, 김상현, 김운남 변호사는 부동산건설업체의 사내 인사, 노무 관련 규정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김선하, 김상현, 김운남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사내 규정과 서식을 전달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서면, 구두 인터뷰를 통해 사내 인사, 노무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습니-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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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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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을 1/5로 감액
- 지식재산권(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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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사인 매쓰웍스(mathworks)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의뢰인 회사에 복제하여 설치된 프로그램은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해온 사안에서, 합의금을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을 1/5로 감액 사례)-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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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쓰웍스(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 대폭 감액
- 지식재산권(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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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피의자) 매쓰웍스(mathworks)사, (주)한글과컴퓨터, (주)이스트소프트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뢰인 회사와 대표가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게 저작권자와의 합의 대행, 형사고소 사건을 의뢰-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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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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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를 통한 해외송금 및 암호화폐 재정거래의 적법성 검토 자문 업무 수행
-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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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김운남 변호사는 금전소비대차를 통한 해외 송금 및 암호화폐 재정거래의 적법성 검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김운남 변호사는, Piat money와 암호화폐의 흐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금전소비대차를 통한 해외송금을 위해 필요한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 절차 및 한국은행의 처리 실무례를 확인하였습니-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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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한 신청 기각
- 경영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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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본인 즉 의뢰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자 이사로서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의뢰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법원에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구한 사례입니다. (주주들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한 신청 기각 사례) 2. 태림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을 둘러싼 경영-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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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송치된 사기 사건에서, 검찰단계 적극 변호로 보완수사지휘를 이끈 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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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돈을 대여금 형태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첫 달 이자를 제외하고는 변제하기로 한 날까지 이자와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고 자신의 연락도 일부러 받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로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되어 검찰단계를 앞둔 의뢰인은 법-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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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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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을 통해 허위 기사의 정정보도 이끌어낸 사례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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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국내 유명 신문사는, 의뢰인인 유명 비지니스 클럽의 내부 분쟁 상황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의 제보만을 토대로 편향적인 허위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 후속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분쟁이 세간에 공개된 결과 클럽의 대외적인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란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태-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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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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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를 기각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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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원고)와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2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의뢰인과 자녀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지속적으로 당했고,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를 기각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낸-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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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식재판 기소처분 이끌어내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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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몇차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 기일을 연기하며 계속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때마다 금원의 상황일시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는 어떠한 채무도 변-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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