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컨설팅 회사의 대여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가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컨설팅 회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에 약정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약정이율이 0%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율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이자청구 가부검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의뢰인은 참다못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태림은 1차 항고 대리를 맡아 폭행 및 상해죄에 대해 재기수사명령 및 기소처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 가정폭력특례법위반, 모욕죄로 2차 고소를 진행했는데, 모욕죄는 기소, 나머지 3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되어 2차 항고사건을 대리하게

피고는 원고(의뢰인)의 남편과 같이 근무하며,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게 된 이후에도 이들의 부정행위는 계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는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국내 금융사를 대리해 해외증권 취득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 라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됩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조언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확정한 뒤 상속비율과 분할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비율의 경우 상속인들 각자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상세한 법률자문 제

의뢰인은 차량 할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속아 차량대출회사A로부터 차량 구입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벤츠 차량을 구입한 뒤 A사에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뢰인으로부터 벤츠차량을 전달받은 다음 연락이 두절되었고, 차량 할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청구인은 부부사이로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이자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과 자녀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라며 부양료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선하, 오상원, 김민지 변호사는 청구인이 자기의 자력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

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자신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 ~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송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선훈 변호사는 여러 사항을 참작했을 때 이혼조정단계에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

법무법인 태림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강제추행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업무상 이견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피고(의뢰인)은 PC주변기기 제조업체로 지멘스의 NX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했다며 수천억대의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멘스는 피고가 복제한 소프트웨어 개수에 NX소프트웨어의 판매가를 곱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지멘스NX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줄인 사례) 김선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소비자가격에 복제 개

피의자(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얻고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술사업계획서를 본 금융기관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용도 외로 금원을 사용(기술개발자금 용도 외 사용)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계획서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

김선하 변호사는 경쟁사와 유사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영업주체혼동행위)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비슷한 모양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영업주체혼동행위)했다며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