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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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담보 설정 및 투자수익금 환수 방법 등을 정한 투자약정서 작성 자문
-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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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은 재개발사업 목적으로 설립되는 SPC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각종 담보 설정 및 투자수익금 환수 방법 등을 정한 투자약정서 작성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약정서는 사업 투자에 대한 약정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투자금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분배 방법, 투자자간 합의 사항 등 을 약정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특히 투자-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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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 형사,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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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피의자(의뢰인)는 호기심에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례) 범죄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박상석 -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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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가출한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판결 이끌어낸 사건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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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외국인 아내인 피고와 국제결혼을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은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가출한-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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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이 회사문서 8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법인대표 등 전부 불송치결정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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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 “피의자A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계약서 등에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총 8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피의자B는 위조문서임을 알면서도 이에 공동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피의자(의뢰인)들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권한없이 회사문서 8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법인대표 등 전부 불송치결정 사례)법무법-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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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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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신청(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업무 진행
- 지식재산권(IP),개인정보ㆍ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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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은 지상파방송사가 의뢰인의 사업에 관하여 허위 및 왜곡된 보도를 한 방송을 대상으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으로 언론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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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인터넷 악플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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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채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림을 통해서 4년 동안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게시물에 모욕 및 협박성 댓글 작성과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채무자를 구속하였습니다. [수년간 인터넷 악플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에-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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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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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마약투약혐의로 구속 재판 중이던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 형사,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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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습적 마약투약혐의로 구속 재판 중이던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경우, 수술 이후 회복기간에 있었기에 전문의사의 진료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내에서-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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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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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를 이용해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전부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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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총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태림과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태림은 피고에게 금전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분류 및 종합하였으며, 피해-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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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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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당대출 혐의로 세월호 특수단에 입건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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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뢰인)는 감정평가사인데, 부실대출로 채무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해당 은행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이득액과 피해액이 약 100억 원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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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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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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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뢰인)은 종중회에서 종중재산 및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로,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사람들에게 토지매매대금을 허위·누락 보고한 뒤 매매대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태림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양형부당 위법 등이 있다고-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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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보험금 청구하는 소송(보험금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을 대리하여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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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건강 악화로 병리학적 진단 받지 못하고 임상학적 폐암 진단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으로, 보험회사(피고)로부터 보험약관에 따른 암진단비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암진단비 및 암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질병사망-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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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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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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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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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 당해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확정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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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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