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의뢰인은 유명 운동선수인데, 동료들과의 회식 후 야간에 대리운전 기사(여성)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 운전기사와 다소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대리비 관련 시비가 발생하자 대리운전 기사가 112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유명 운동선수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무혐

요식업자인 의뢰인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채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악용한 의뢰인의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았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요식업자에 대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은 개인교육 서비스업, 교육 컨텐츠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어학습컨텐츠를 개발하여 영어교육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쟁업체가 의뢰인이 개발한 영어학습컨텐츠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고, 영어학습컨텐츠에 사용된 표장은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허법,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영어학습컨텐츠

출판사인 의뢰인은 양도받은 저작물을 대형 출판사에 재양도하기로 하는 저작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저작물매매계약 제2조에는 매매대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양수한 저작물을 출판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저작물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19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아침에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안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난 것이나 의뢰인은 과거 성매수로 적발된 적이 있어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곰인형과 라인프랜즈 인형을 주었고, 성행위가 끝난 다음 피해자인 고등학생

의뢰인은 매트랩 프로그램의 저작권사인 더매스웍스 아이엔씨로부터 매트랩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사건 불기소 사례) -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선하 변호사는, 매트랩 프로그램의 용도와 의뢰인 회사의 업무분야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프트웨어 관리행위로 볼 수 있을 만한 의뢰인 회사의 조치들을

의뢰인(법인)은 해외유전사업 명목으로 50억 원을 대여해주면 상장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라크에서 개발한 유전을 유통하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5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도 변제하지 않고, 약속했던 상장회사의 주식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등 의뢰인을 기망하여 50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소재 유명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강남역클럽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건 상황에 대한

원고는 A지방노동위원회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A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경찰수사관으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준강간한 사건을 수사하였는데, 검사로부터 ‘의뢰인이 강간범으로부터 모종의 청탁을 받고, 강간범이 여성에게 약물을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하였음에도 약물 사용 사실을 감추어 주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직무유기 입건된 성범죄 수사 전담 경찰관 무죄 확정 사례) - 검사는 의뢰인

의뢰인은 코팅기 제조 · 판매업체 연구직원으로 입사하여 코팅기의 기능을 개선에 관한 발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명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 대표자를 발명자로,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는 특허를 출원하였고, 특허등록되었습니다. 회사는 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코팅기를 제조 · 판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친구 A, 투자자 B와 함께 의류 브랜드를 론칭하여 중국 생산 후 국내와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판매를, 친구 A는 중국 생산과 중국 판매를 맡았고, 자금은 B가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작 후 친구 A는 중국 판매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생산 관리마저 소홀히 해 생산 과정 문제로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