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육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근로자들이 무단 퇴사로 인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측과 근로자들이 맺은 근로계약서의 조항을 적극 주장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비록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한 손해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근로자들과 맺은 근로계약의 조항에 의거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근로자들에 대해 사측이 입은 손해액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다시금 확인받은 계기가 되었고, 이를 위반한 무단 퇴사에 대해 근로자들도 사측이 입은 손해액 일부를 배상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혼인 중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1)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와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   정행위를 오랜 기간 지속하였다는 점,2)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까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부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른바 ‘상간자’ 사건)에서인정하고 있는 법원의 손해배상액수가 최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태림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상간자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의 부정행위가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제 상황에 비추어보면, 종래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수는 지나치게 과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모 유명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고액 상간자 위자료 판결은 기존 법원 판단 기류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으나, 앞으로 법원이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위자료를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피고의 부당한 항변을 사전에 배척하고, 나아가 위자료액도 본인 소송을 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로서,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과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니, 토지확보율이나 사업 규모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하여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허위 또는 과장되게 설명된 부분은 계약 상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일으켜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계약금 등도 조합가입계약이 취소가 되는 이상, 지역주택조합을 정당하게 그것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은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되었던것이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금도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품의 선전 또는 광고에 있어서 다소간의 과장이나허위가 수반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라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으로, 주택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주택 내부에 누수, 무허가 증축 부분 존재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셨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원고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1) 의뢰인이 매도한 주택이 준공일로부터 무려 8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매수한 이후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점,  2)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주택 매수 당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무허가 건축물의 존재사실을 매매 계약 당시    원고에게 고지하였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속 증인신문절차와 감정절차에서도 증인 및 감정인에게 하자 발생 시점, 하자 보수액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지나치게 과대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태림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일부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손해배상청구(약 2천 4백만원)만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축물 하자 소송의 경우, 소송 수행 과정에서 감정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 절차에는 소송 당사자의 건축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소송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감정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액수를 적정 범위로 감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과거 이혼소송을 통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 받아 이혼소송이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기화로 하여 임의로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사건본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i) 폭행죄로 고소하고 동시에(ii) 사건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피해자보호 명령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 명령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초경 위 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사전처분에 해당하는 임시보호 명령까지 내려졌는데,1년 넘게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등 사건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은 1년 넘게 아이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 명령 청구는 소위 접근금지 명령 청구 사건으로서, 가정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비교적 쉽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부득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폭행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 사건 청구가 쉽게 인정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과거 이혼 소송부터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몸싸움까지의 경위를 상세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사건의 실체를 이해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태림 이혼전문팀은 하루빨리 의뢰인에게 아이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신속하게 기일지정 신청을 하면서,  ㅁ 위 사건은 상대방의 돌발행동으로 인하여 일어난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점, ㅁ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준다면 상대방에게 접근할 이유가 없다는 점, ㅁ 우리 법원이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여전히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속하게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제약없이 1년 여만에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년간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은 태림의 노력과 실력으로 태림이 수임한지 2달만에 종결되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결과를 태림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성취해 내시기 바랍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상근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 상관에게 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관을 모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년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21번의 전과가 존재하였고,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데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도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범죄입니다.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기 어려울 경우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전과가 매우 많고 이미 지명수배까지 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국내 모 대형 IT 기업에 재직하시는 분으로, 회사 재직 중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인하여 사측으로부터 통지받은 정직처분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징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일부 법인카드 사용 건은 정당한 업무상 결제에 해당하였다는 점, 인정된 징계사유 역시 유사 징계 사례에 비추어보면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태림 변호사들은 사내 인사위원회 재심절차에서 상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의 재심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심 이유서를 수령한 인사위원회는 태림의 변론을 고려하여, 초심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법인카드 오남용 내역을 일부 감축 조정하고, 초심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2개월로 감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 결정은 법률대리인의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 본인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징계 감면 사유 등을 제대로 밝혀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통해 지나치게징계 양정의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당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도배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인부들의 인건비 등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배당의 지시를 받아 도배작업을 하면서인부들에게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돈을 지급하였고 이를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이 인부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부족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의뢰인이 작성한 장부와 의뢰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인부들에게 지급한 돈이 객관적으로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하지 그 이상의 돈을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태림은 최대한 객관적인 금액을 주장하여 많은 돈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재판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나 부족하였는데 약 1년 동안 사건이 진행되면서 최대한 증거확보에 신경을 썼고,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재가요양센터를 운영 중인 대표이고,상대방은 위 재가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상대방은 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불성실한 급여제공을 하였고, 수급자는 의뢰인에게 더이상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요양급여제공을 중단케 하고 다른 수급자를 찾아주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여러 이유를 대며 다른 수급자를 거절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하여 약식명령이 나온 사안입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꼼꼼하게 사안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요양보호사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사실은 맞으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의할 때 수급자의 요청 시 의뢰인과 요양보호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그리고 재가요양센터의 특수한 사정 등을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과거 이혼소송을 통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받았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약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아인도 결정을 받고도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아인도 결정에 대한 이행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역시 1년 가까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1년 넘게 아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진행되던 중에 의뢰인이 시도한 가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1년 넘게 함께 살아온 상대방과 함께 살겠다고 하여 가집행이 실패하였고,그때문에 이행명령 결정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실을 왜곡하여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양육자를 변경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부를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 사건에 투입되자마자 이 사건 경위와 아이를 탈취하는 과정의 CCTV, 녹음파일 등을 전부 상세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혀 내고, 상대방 주장 자체의 허점과 모순을 그대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참고서면을 세 차례나 제출하고 가집행에서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아이에 대한 이행명령이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강변하였으나,  태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행명령 사건의 의의와 취지를 강조하였고, 아이가 상대방을 선택하여 가집행이 실패한 상황이야 말로이 사건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이행명령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위 참고서면을 제출하자마자, 재판부는 태림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고, 14일 이내에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팀은 실력과 경험을 전제로 정성을 다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아이를 빼앗기고 1년 간 만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서면으로 담아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일은 실력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비롯되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태림의 조력을 받아 과정의 차이, 그로 인한 결과의 차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술에 취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에 적극적으로 접촉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역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해서 무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고소해서 고소인이 무혐의가 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형사법상 고소인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인에 대해서 무혐의가 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고소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은 실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고, 고소 내용 또한 실제 경험한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주장을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트위터를 통하여 메신저 대화를 나누던 중 나체 사진을 서로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를, 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함으로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여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반성문의 제시 및 합의의 내용을 조율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양형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특별히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을 다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 및 공판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합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였으며 실제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이와 같이 합의 과정에 큰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절실한 사정을 설명하고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뒤 최종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경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