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소인과 개발사업과 관련된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개발사업이 정부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되 만일 정부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회사 주식 15%를 부여하였다가 정부 허가가 나지 않자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 회사 주식 15%를 의뢰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시간이 한참 경과한 이후 고소인이 갑자기 본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가 고소인의 동의나 양해 하에 작성이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사업을 하게 된 경위, 실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정부허가를 조건으로 회사 주식을 배분한 것이 맞는지 여부, 정부 허가가 무산되자 의뢰인과 고소인이 충분한 협의 끝에 주식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하여 고소인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는 경우 주식양도계약서의 구체적인 작성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을 고소인이 모르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대면 면담을 비롯한 변호인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초 경찰에서는 피의자 조사 전에는 의뢰인에게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항변 결과 경찰이 의견을 변경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들은 00교회 신도로 현재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회 내에서 두개의 계파로 나뉘어 지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편 계파에서 의뢰인들을 비롯한 관련 신도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회 출입과 관련하여 양 계파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의뢰인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계파 신도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을 기준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들의 행동, 고소인의 반응 등을 시간단위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들이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오히려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들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의식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고소인이 매우 두꺼운 패딩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의뢰인들 모두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고소인이 이의신청까지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의뢰인들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외국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성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사람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사실이 있었고, 성인 운전면허증 위조범이 적발되면서 그 위조범에게운전면허증 위조를 요청한 의뢰인까지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최초에 의뢰인에 대해서 공문서위조죄로 입건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외국 운전면허증의 경우 우리나라의 공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량이 높은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이 죄명이 사문서위조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재미삼아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해당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성인이 출입 가능한 술집 등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당시 학교내에서 성인 운전면허증을 기념품처럼 간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 문서위조범에게 운전면허 위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그 비용을 납부한 사람이 의리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 정범이 아닌 방조범 정도의 약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 사문서위조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주장한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정신병원 주치의 의사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2일 뒤에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치의 의사를 비롯한 관련 의료진들이 업무상중과실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업무상중과실치상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정신병원 주치의 의사로서 의료법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료행위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의료사고전담팀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 및 회의를 통해서 환자가 입원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취했던 의료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취했던 의료행위가 의료법상에서 규정된 진료행위를 빠짐없이 이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특히 환자측에서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이 의뢰인과의 첫 면담 과정에서 현재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면담도 상당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어 환자의 상태를 가족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환자와 처음 면담할 당시의 상담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환자 및 가족들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내용도 꼼꼼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의료과실 관련 사건에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해서는 명백히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셨던 분으로, 부당하게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배우자가 제출한 소장에 의뢰인이 실제로 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자료 지급 사유로 기재된 점, 혼인 관계 이전부터 형성된 의뢰인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된 점,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하신 부동산까지포함된 점을 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소송 진행 중 재판부에① 의뢰인이 남편으로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도     가사 노동까지도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점, ② 분할대상 재산 중 상당 재산은 원고와의 혼인 전부터     피고 명의로 취득된 점, ③ 피고 명의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 부모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피고 부모가 부동산 유지에 관한 비용(재산세, 공과금)을    직접 납부한 점, ④ 피고는 단 한 번도 원고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소홀하게 대한 점  등을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피고 측 대리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 2천만원과 사건본인 1인당 일정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위자료 청구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한 대우에 관한 원고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고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원고가 혼인 기간 상당한 소득을 얻고, 소득 중 상당부분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재산분할비율을 45%로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가장 고액의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피고의 부모가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담당 변호사의 면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 명의의 재산 중 부모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이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론적으로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기재는 강력한 권리 추정력을 수반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명의신탁 항변은 통상적으로 재판부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 소송 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정확한재산분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재산이 아닌 재산이 이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불이익한 결과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사이의 불필요한 정서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상황, 또는 이혼 소송에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는 2020년경 위 회사에서 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퇴사한 자였습니다.피의자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2023. 11.경부터 2024. 7.경까지 약 60회 이상의 웹 발신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해당 웹발신문자는 대부분 허위 사실이었고 그 중 일부 내용이 ‘의뢰인은 바지사장이다’, ‘의뢰인은 무능하다’는 취지의 비난과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고소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먼저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피의자가 발송한 웹발신문자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50개가 넘는 유사 쟁점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 맥락에 따라 검토하면서 단순히 ‘바지사장’이라는 표현만으로도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표현의 정도에 따라 모욕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피의자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바지사장’과 같이 별 문제가 안되어 보이는 표현이라도맥락을 고려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 쟁점 사안을 최대한 많이 분석하여 해당 사안에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 송치 결정은 태림이 강력하게 주장한 ‘바지사장’이라는 표현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모두 인정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반환을 청구받은 피고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과 2심을 모두 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였는데,저희의 주된 주장은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여해준 금원이 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여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피고에게 대여금조로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1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반소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 상대방은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는 소외인이 채무인수를 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작성되어 있는 공정증서가 존재하고 채무인수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를 확인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며 당연히 채무인수에도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1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특히 채무인수에 관하여는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채무인수의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주장을 펼쳤던 것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운전면허를 재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단속되었는데, 단속 당시 본인이 아닌 친형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으신 상황이어서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던 바,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표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음주운전 단속 당시에는 의뢰인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친형의 인적사항을 말한 잘못이 있었으나, 바로 잘못을 깨닫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과,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는 즉시 자수하였던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 일체에 대하여 인정하고스스로 범행을 자수하기까지 한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도 있어 자칫 죄질이 나쁘다고 보여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즉각 자수하고 앞으로의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상대방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항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말하는 항변 사유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임대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을 상호간에 확인한 사정들도 찾아내어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해두고 있는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지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서, 재판부가 임차인인 저희 쪽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수차례 여러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수차례 여러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휴대전화에서 확인되어 엄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얼마나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그 외 이 사건에서 참작되어야 하는 사정 등을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최후 변론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수차례에 걸쳐 여러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에 따라벌금형의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운영하는 자로서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A아파트 외벽, 옥상 공사 및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세대내 누수피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관련 계약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 별도의 감정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비록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관련 계약서가 없었지만태림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용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엇보다 도급인과 작성한 계약서 유무가 가장 중요하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후 사정 및 공사 관련 다른 중요한 증거들만으로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미 2회의 음주 범죄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3회차의 음주운전 이었기에 실형선고의 위험이 높아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 2회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대물사고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 위험이 있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대물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과 그 외 의뢰인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되지 않아야 하는 사정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음주운전 2회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다는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