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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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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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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이혼·상속
[상속포기 수리]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 인용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1순위 상속인이 되었으나채무가 상속될 위기에 처하자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저희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망인이 남긴 재산목록 및 채무를 꼼꼼하게 따져보았는데요.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임을 판단하였고 이내
김선하
김경연
윤현수
2025-02-12
지식재산권(IP),민사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가방 수입업체 모조품 시비 걸렸던 사건 화해권고결정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명품 가방을 수입하여 원고 플랫폼 홈페이지에 판매하는 수입 업자로 수년 전 구매한 사람으로부터 모조품이라는 연락을 받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원고 회사의 정품판매보증약관 조항
김선하
임장범
정백경
2025-02-11
형사
[특수절도 등 소년보호처분] 미성년자 자녀의 범죄 가벼운 처분으로 방어
의뢰인은 자녀가 이전에 6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특수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로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자 이를 대응하기 위해 태림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 자녀분의 경우 이미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상태였음에도 소장 접수 이후 재판을 위한 준비를
박상석
김도현
이은실
2025-02-10
형사,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 무죄] 타 사건 수사 중 아청 음란물 적발 사건 무죄 판결
의뢰인은 A사건의 피의자로 갑작스런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었고,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주거지에서 본인의 전자기기 일체(휴대전화, 태블릿 등)를 압수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의 활약으로, 위 압수수색을 당했던 A사건은 다행히 무혐의로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그런데 위 A사건을 수사하던 경
박상석
하정림
김진혁
2025-02-07
형사,성범죄
[허위영상물제작 불송치] 합성사진 등 허위영상물 제작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학생과 함께 찾아온 학부모님으로, 허위영상물편집(딥페이크)으로 인하여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당시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다른 사람의 사진과 성 관련 사진을 합성한
김도현
임장범
2025-02-06
이혼·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친동생의 유류분반환청구 현금 아닌 현물로 방어 성공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생으로부터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홀로 노부모님을 부양하였고,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 의뢰인께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의뢰인의 동생이 자신의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가액 반환이 아닌 현물 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방어하기 위하여&n
김선하
하정림
김준형
2025-02-05
형사,성범죄
[강제추행 벌금] 전과 12범의 강제추행 사건 이례적인 벌금형 판결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 습벽으로 인해 이전에도 강제추행 전과가 3범 및 타 범죄 전과 9범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수사 대응 및 재판을 의뢰하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박상석
김찬협
김준형
2025-02-04
형사,성범죄
[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3번째 강제추행 적발 의뢰인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방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 습벽으로 인해 이전에도 강제추행 전과가 2회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수사 대응 및 재판을 의뢰하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박상석
김찬협
김준형
2025-02-03
민사
[용역비 등 승소] 받지 못한 용역비 법적으로 전부 받아내어 승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영상촬영 및 편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거래처와 웹드라마 촬영 및 편집 전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어느날 갑자기 거래처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잔여 용역비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선하
김찬협
김준형
2025-01-31
형사,성범죄
[준유사강간 고소] 지인의 남자친구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건 고소하여 피의자 송치
의뢰인은 지인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자해를 시도 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차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조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박상석
서영은
2025-01-22
이혼·상속
[상속포기 등 수리] 사망한 아들의 채무 상속포기 3개월 만에 심판 수리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사망한 아드님의 채무가 남은 가족들에게 상속될 것을 염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속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상속재산 조회를 통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가족관계를 파악하여 2순
김선하
임장범
정백경
2025-01-21
형사
[모욕 고소] 모욕적인 메시지를 유포한 동료를 고소하여 처벌 성공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자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의자는 같은 회사 동료 직원으로 2020년경 위 회사에서 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퇴사한 자였습니다.피의자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이를 통하여 2023. 11.경부터 2024. 5.경까지 수십회 이상의 웹발신 문자를
박상석
하정림
이은실
박상영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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