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지만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의뢰인이 지인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및 변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대여금청구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태림의 소장 내용에 반박하지 못하였고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 및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사 사건 상대방이 반박이 불가할 정도로 치밀한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에 따라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영화와 드라마 리뷰를 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위 업무를 해오던 중 드라마 판권 등을 가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등으로 민형사상 절차의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저작권자는 침해된 영상물과 관련된 전체 매출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알려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전체 영업 행태, 매출액과 순수익 등을 검토하였고, 저작권자와 소통하며 관련 판결례, 그리고 실제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적 손해와 매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얻은 수익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저작권자와 몇차례 논의 후 의뢰인은 침해된 영상물과 관련된 비율만으로 계산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관련 경험례와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응대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처음 제시된 금액에서 약 20%의 금액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수억원을 줄일 수 있었고, 추후 진행될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소송비용 등까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미국에서 혼인생활 중 두 자녀를 낳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미국 생활 중 혼인파탄을 이유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하여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의뢰인을 가져가면서,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는 등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히 부부가 모두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반드시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혼 후에 의뢰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살고 싶어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법원에서 미국인 부부임에도 한국 법원에서이혼 소송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고, 미국에 있는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녀들 양육에 의뢰인이 적합하다는 것에 대하여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 남편도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하고, 아이들 양육권도 의뢰인에게 넘어갈 상황을 우려해의뢰인의 합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이에 태림은 소송 보다는 빠른 혼인관계의 종료를 위하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사항에 관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가져오며이혼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나,1심에서 남편 재산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해 저희 태림과 항소심 진행을 하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우선 1심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여재산분할금을 증액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 중 반영되지않거나 누락된 사실관계를 찾아내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1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이 잘못 책정되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증액을 위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강력히 어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재산분할비율이 적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가로 주장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법원은 저희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고 보고재산분할금을 3억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분할받기 위해서는,법원이 그 요소로 판단하는 주요 사실관계들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 및 증거를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이 절실한데,이번 사건은 1심 판결을 깨고 3억 이상의 증액을 받아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 교회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하게 된 분들로서 직장으로의 조속한 복직 절차를 밟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회 징계권을 행사한 주체가 대리회장에 불과하여 교회 정관, 인사규정상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 각인에 대한 징계 해고 사유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담당 변호사들은 본 사건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이 사건 사용자가 의뢰인 각인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에는 ‘대리회장에게는 징계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해고 사유로 삼은 사유 역시 대부분 인정되지 아니하며(관련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으로종결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해당할 정도로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대리회장의 징계권 행사 불가 주장,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없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합리성을 잃었다는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신청서 접수부터 심문기일까지의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므로(통상 1개월 이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노동위원회가 요구하는 입증을 적시에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근로 도중 부당해고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증 자료 정리와 정리된 자료에 대한 법률상 주장을 정확히 실시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뢰인은 동거하던 내연녀와의 관계를 종료하였는데,상대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두 사람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함과 동시에'보호가치 있는 사실혼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동거 관계를 종료할 때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세밀한 증거수집 및 법리다툼 끝에 모든 청구를 방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의 황색신호를 발견하였고,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가속하였는데, 진행방향의 왼쪽 방향에서 신호위반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을 한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양형에 참작될 만한 각종 자료들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과 같이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조력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비록 오토바이 운전자도 신호위반을 하였지만, 오토바이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큰 부상에 처해지게 되는바, 실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는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것이므로 검찰 측에서도 재판부에 금고 3년 6월을 구형 하였으나,  재판부는 태림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기일에서의 변론을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의 점은인사사고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법부에서도 엄벌에 처하는판결을 내리는 추세이나,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턴키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업자는 매우 불성실하게 리모델링을 하였고, 이에 대해 분쟁이 생기자 오히려 추가 인테리어비가 발생하였다며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조치를 구하고자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태림은 인테리어 업자의 불성실한 의무 이행을 지적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근거가 없고, 추가 발생비용이 아닌 원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는 점을주장하며 상대방 청구의 전부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도중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의뢰인에 찾아와 욕설을 내뱉으며의뢰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조치를 구하고자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태림은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여 침을 뱉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상대방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원고의 물품 제공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금지급 의무를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서 만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받은 사람은명의를 빌려준 사람일 뿐 피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며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태림은 원고가 원단을 납품한 사람이 피고와 피고의 경리 직원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원고로부터 수입 원단의 수량,금액을 정하여 납품 받음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견적서 송부만으로도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맞추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견적서만 작성되어 카카오톡 등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대금지급 거부를 하는 상대방의 주장의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전부를 인용 받는 판결을 받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 회사에게 5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하지만 변제기가 되어도 돈을 갚지 않자,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위 소송에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 회사의 직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는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에 더불어 돈을 빌릴 당시 회사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돈이 필요했다는 점, 실제 빌린 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고 A 회사에게 빌린 돈 모두를 갚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무권대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회사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수차례 회의 및 증인신문 대비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하여전부 승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A는 B와 미용사업을 함께 하였는데,어느 날 B가 사업 수익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고이를 추궁하자 B는 사죄의 의미로 미용사업에서 탈퇴한다는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 B는 사업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음을 이유로계좌의 잔금을 A에게 주지 않아 A는 위 돈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일단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조합관계라는 점,조합관계에서 한 명이 탈퇴할 경우 잔여 재산은 다른 조합원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탈퇴한다는 합의에 따라 탈퇴일 기준 계좌의 잔액 부분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의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관계가 조합관계이고 탈퇴일 기준 계좌의 잔액은 모두잔여 조합원인 의뢰인에게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여상대방에게 모두 돌려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동업을 시작했다가 한 명이 탈퇴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분배와 관련하여 두 사람이 민법상 어떤 관계였는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두 사람이 조합관계라는 점을 밝혀 잔여 재산이 의뢰인에게 속한다는 점,그리고 탈퇴 합의일 기준으로 잔여 재산이 귀속된다는 점을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