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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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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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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민사
[채권가압류 인용] 가압류 통하여 태양광 시공 대금 돌려받아 승소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알게 된 태양광 시공업체에서의뢰인이 보유하던 토지 위에20억 정도를 투자하여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향후 평생 SMP 전기요금을연금처럼 받아서 쓸 수 있다는설명을 믿고태양광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금으로 수 억원을 지급하였는데막상 설치할 때가 되니원래 계약 당시에 설명을 들었던내용
박상석
하정림
2025-04-09
형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채권자의 사기파산 신고 불기소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가 먼저 회사를 빠져 나간 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거액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산에 비하여 수십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기에, (당시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하정림
2025-04-08
형사
[사기 무혐의] 전세사기 및 빌라사기 명의대여 혐의 전부 불송치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가갑작스레 전세사기(또는 빌라사기)라는 명목으로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 실제 빌라 분양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고소되었고의뢰인은 지인 부탁에 따라 아주 잠시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에 무슨 일인지도
박상석
하정림
김진만
2025-04-07
민사
[부동산가압류 인용] 돈 빌린 상태로 사망한 상대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업 관계에 있던 채무자에게 2억 이상의 금액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사망하여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핀 결과,
김찬협
임장범
정백경
2025-04-04
형사
[위증 불기소] 재판장에서 위증죄로 고발당하였지만 전부 불기소 방어
의뢰인은 지인과의 민사분쟁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말하였으나, 일부 실제와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발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
하정림
2025-04-04
형사
[명예훼손 무혐의] 단톡방 카드뉴스 명예훼손 고소 사건 전부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들이 있는 친목 대화방에서이미지 파일 형태로 된 게시물을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여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를 고소한 사람들은의뢰인이 해당 게시물을 만들었고이를 악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허위사실이 퍼지게 되어 큰 피해를 봤다고 하며 의뢰인을 엄벌해 달라고 하여 정보통신망이
박상석
하정림
김경연
2025-04-03
민사
[채권가압류 인용] 돈 빌려간 전 남자친구의 채권 가압류 인용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에게 1,700만 원 여 가량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회피하며 채무 변제를 계속 미루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김도현
임장범
정백경
2025-04-02
민사
[대여금 상환청구 승소] 지인에게 빌려준 돈 상환청구 전부 승소
의뢰인은 지인에게 일정한 이자를 받고 8개월 정도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지인은 약속한 날짜(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받고자 태림 민사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태림은 신속하게
김선하
하정림
2025-04-02
민사
[전환사채금 승소] 수 억원 대 전환사채금 지급청구 전부 승소
의뢰인은 에너지 관련다양한 시행,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개발사업 관련하여 상대방 회사로부터수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전환사채의만기 연장시점이 다가오자, 상대방 회사는 성실한 이행 등을 차일피일 미루며 협의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 회사에 대한 법
김선하
하정림
김준형
2025-04-01
형사
[사기 등 무혐의] 동업자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고소 당한 사건 전부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에너지 분야 개발 및 시행 등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으로과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모 대기업 출신 지인(고소인)과협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호 견해 차이로 협업이 결렬 되었고,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이 나가면서 지분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의 공동 작업 등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상석
하정림
김진호
2025-04-01
형사,교통,음주
[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했으나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 후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는데, 이전 범죄 전력으로 이종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있었던 터라,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면서 실형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한 결과 특가법상 도주치
박상석
2025-03-28
형사
[절도 불송치] 점원의 절도 및 횡령 고소했으나 불송치로 방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작은 상점에서 일하였던 점원으로, 사용자와의 마찰로 퇴사하게 되자 감정적인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무엇보다 감정적인 고소인만큼 그 고소의 동기를 부각시켰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절도나 횡령 행위가 입증된 바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의뢰인이었기에 많은 긴장을 하였으나
박상석
임장범
정백경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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