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미성년자)이 다수의 공범과 공모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혐의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으로, 관련 피소 사건(소년심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상담을 충분히 진행하여, 잘못을 인정해야 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을 검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부터 소년심판 과정까지 일관성있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이였고, 다른 공범들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는 진술들이 다수 발생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다른 공범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서 대응하였습니다.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예상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잘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히 반성할 수 있도록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소년사건 특유의 보조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의 모범적인 생활이 소년 재판에서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소년 재판부는 1호, 2호, 5호처분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소년원 등에 입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소년재판까지 일관적인 주장을 통해서 설득력을 높였기 때문에 소년원 입소 등의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년 보호 사건이 범죄의 중대성 보다는 재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판이라는 특이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춘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야한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한 텔레그램 링크를 발견하였고, 그곳에 접속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위 텔레그램 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 또한 위 단체방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아닌 성인동영상을 찾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텔레그램 링크를 알게 되어 호기심에 접속해 보았던 점, 당시 그 단체방에는 성인영상 몇 개만이 있었고, 대부분은 대화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어서 의뢰인은 얼마 안 있다가 그 방을 나와버린 점, 설령 그 방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위 단체방에서 단순히 음란물을 1회 시청하였던 것만으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회적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반복 시청한다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소지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던 텔레그램 방 때문에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관련 법리나 사실관계를 적절히 주장하여 혐의를 잘 방어한 사례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신 건으로, 제1심에서 제대로 증거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의 감정이 악화됨에 따라, 제1심이 끝나자마자 상대방이 압류와 경매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 너무나 황망한 마음에 법무법인 태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태림은 제1심에서 제대로 현출하지 않았던 중요증거인 문자자료를 찾아내서 이를 항소이유서에 내는 한편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이 끝날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려 주셨고 다행히 경매 절차 역시 중지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강제집행정지 등의 절차를 잘 모르거나, 적시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송에 이기고도 상당한 손해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태림의 시의적정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무사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거래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난 상황이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과 상의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등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오갔던 대화내역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참고인들도 확보하여 범죄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범죄 피해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한을 푸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진술이 일관된 것에 나아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조력을 받고 고소하셔야 혹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변론으로 운 좋게 기소를 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공동 투자를 하였던 상대방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매우 곤란해 하는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래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도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방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림 형사팀은 사건 검토 중, 이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해볼 만한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송금일, 주장 등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단순히 투자였을 뿐 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인 주장 또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전, 이러한 내용을 명료하게 주장하실 수 있도록 가상 수사상황을 대비하여 모의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더욱 보완할 부분까지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출석 조사 이후,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여,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여지가 있고, 이와 별개로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사기 성립이 될 여지가 크고, 특히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에 대하여 꼼꼼히 대비하여 출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오래 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법리적인 방어 뿐만 아니라 꼼꼼히 준비된 대비를 통하여 무사히 무혐의 결정을 받은 모범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수 차례에 걸쳐 2천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여러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차일피일하며 갚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태림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과 상대방 관계에 대한 상세한 증거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 역시 소액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까지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크게 사죄하며 판결이 나기 전에 대부분의 금전을 변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조정에 의하여 사건이 신속 종결되었습니다.  연인간 금전거래의 경우, 헤어진 후 이를 차용증 등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리 검토 및 꼼꼼한 증거 정리를 통하여 결국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 받은 유의미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평소 부모를 극진히 모시던 의뢰인에게, 한참 전에 집을 나가 연을 끊고 있던 형제가 부모님 사망후 갑작스레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인데, 상속이 개시되자 그제서야 본인의 상속분을 내 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태림 상속팀은 이 사건을 보자마자, 상대방의 심판청구서가 매우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한데, 유류분과 혼동한 사건인지는 모르나 피상속인 명의 기준으로는 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음에도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한 건으로, 대리인 변호사가 있음에도 법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이에 태림 상속팀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변론하였고, 심지어 재판장께서도 상대방에게 “소 취하를 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신청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사건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경험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아 기본적인 법리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결국 손해는 의뢰인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가사 팀은 수백억 원 대 규모의 상속 분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상속 사건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렇게 날카로운 법리적 지적을 통하여 단기간에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감정이 상한 상태로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주거침입, 퇴거불응으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전 여자친구가 회식을 마친 후에 여자친구가 원하지도 않는데 의뢰인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 주거침입을 하고, 본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 본인을 위협하였다는 것이었으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림 형사팀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태림은 우선 고소장 등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여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당시의 택시 호출기록, 이동시간, 거리, 방의 구조,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당시에 물건을 놓았던 장소, 당시의 상황, 얘기를 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변론하고, 고소인의 주장이 오히려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꼼꼼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동기록 등에 비추어 실제 여자친구의 집에 있었던 것이 매우 짧은 시간으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점 역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인 여자친구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사히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이별 후 전 연인을 이런저런 사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히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부터 꼼꼼히 대응하고, 특히 미리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하여 Q&A를 진행하여 대비함으로써 꼼꼼한 대응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앱을 통하여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는 혐의로 임의동행 되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상대방은 함정수사를 하던 단속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와 있었고, 의뢰인을 현장에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면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한 마음에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본 결과, 자료상 성착취물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경찰관의 수사 역시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여 이러한 부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트위터 등 앱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아는 사이로 성인으로 알고 있던 상대방과 ‘번개’ 만남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성착취물을 주고 받았다거나 조건만남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여러 오해를 불식하고 다행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번지기 쉽고, 특히 형사절차를 잘 모르는 의뢰인이 잘못 대응하였다가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으심으로써, 오해를 불식하고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유학 중 결혼한 사이로, 배우자와 함께 유학을 가서 생활하던 중 상호 의견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이혼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으며, 결혼 후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의 재산분할도 거절하며 한국으로 돌아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가사팀은 기존에 이혼이 성립된 유사 사례(기존 다수 업무사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에서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던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들에 대하여도 관련 증거들을 꼼꼼히 제출함으로써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결혼기간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과의 원활한 자산 정리를 협의하였습니다. 배우자로 인해 이미 너무나 고통받고 있던 의뢰인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던 것은 신속한 사건 종결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태림은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 조정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하여, 꼼꼼하고 논리적인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상대방 대리인(변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정을 타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도 결국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꺾고 조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며, 상호 민, 형사 분쟁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 역시 적정히 조정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대부분의 사항이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조정결정을 통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이혼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 조속한 종결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단순히 서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 대리인과 협상하는 능력 역시 변호사의 덕목입니다. 당시 가사팀에서는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협상하는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냈고, 사건 역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태림 가사팀과 같이 다양한 업무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회사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으로, 가족 일부가 본인 몰래 증자를 하여 지분관계를 바꾸고, 효도계약서를 위반했으며,기존에 정리했던 지분까지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태림은 법리적으로 효도계약서 위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명의신탁이라고 볼 여지도 없고, 오히려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의뢰인이어서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부당한 부분 등을 차근차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청구취지 및 원인 구성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등을 꼼꼼히 지적하여 상대방이 청구취지를 1차례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어 전부 승소하였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정의로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가족 간에도 경영권이나 금전 분쟁이 많은데, 법리적인 분쟁에 있어 변호사의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변론주의, 처분권주의에 따라 아무리 유리한 주장과 자료가 있어도 변호사가 이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길 사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태림은 이에 대하여 꼼꼼한 법리 싸움으로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레 “불법촬영을 했다”는 의혹으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집 내에 있는 모든 PC, 태블릿, 핸드폰 등을 압수하였고, 클라우드와 검색기록까지 모두 압수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귀던 여성과 이별한 이후, 금전 문제가 생기자 해당 여성이 과거에 의뢰인에게 홈캠과 카메라를 통하여 몰래 불법촬영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황망한 상태에서 태림에 조력을 요청하셨고, 태림 형사팀은 압수수색 종료 이후 즉시 포렌직 선별절차에 참여하여압수된 전자정보를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였습니다. 태림 형사팀은 일단 해당 기기에 있는 전자정보 목록을 확인한 후, 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입증하고, 해당 기기의 모델명, 스펙, 인터넷 연결 여부 등도 확인하여 유포되거나 전송된 적도 없다는 점을 꼼꼼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카촬죄)의 경우, 적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방어가 어렵고 그 형 또한 매우 중대하게 처벌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드리나, 만약 경황이 없어 압수수색 시점에 변호사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그 직후라도 즉시 연락하여 포렌직 등 선별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의뢰인도 조기에 태림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무혐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고, 추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