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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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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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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민사
[건물인도 승소] 임대차보증금 공제 다툼 상환이행청구 인용으로 해결
의뢰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목적물의 인도를구하는 소를 이미 청구한 상황에서임차인이 변호사의 선임 후 임대차의 종료 시기를다투거나 공제항변을 하는 등추가적인 법률적 쟁점을 주장함에 따라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청구 중 단순인도청구를상환이행청구로 변경한 후,임대
김선하
이강훈
2025-10-21
민사
[소음및진동금지가처분 화해권고] 층간소음 보복 우퍼스피커 압수 및 가처분 인용
본 사건 의뢰인은 아랫층 주민이 층간소음에 대한보복소음으로 우퍼스피커를 사용하여기괴한 음원을 재생하는 지속적으로 재생하여큰 고통을 겪고 있었고,이에 아랫층 주민이 우퍼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을방지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먼저 아랫층 주민에 대하여
김선하
2025-10-21
민사
[부동산인도명령 인용] 경매 낙찰 후 제3자 점유 부동산인도명령 인용
의뢰인은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 이후낙찰 이전 부동산소유자를 상대로 한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인도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나,정작 제3자가 인도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기존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한 집행이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제3자는 기존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한집행 이후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되어행방이
김선하
하정림
전종호
이강훈
2025-10-21
민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인용] 치매 환자 보험금 14억 횡령 혐의 간병인 계좌 가압류로 피해금 회수
본 사건 의뢰인은 치매 환자로서,간병인이 의뢰인을 불법하게 대리하여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후간병인 자신의 계좌로 보험금을계좌이체 받는 방식으로14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횡령당하여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간병인의 계좌를 모두 찾아내어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김선하
권선례
2025-10-20
형사
[사기등 집행유예] 공인중개사 보조원 전세사기 연루 혐의에서 범죄단체 가입 무죄 판결
본 사건 의뢰인은 본 사건 의뢰인은수 백억 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에서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차명 소유 부동산을 중개하고,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부동산을 중개하였다는 사실로범죄단체가입의 점 및 부동산실명법위반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의 점으로 고소당하여구속 위기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박상석
2025-10-20
형사
[업무상횡령 불송치] 교회 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교회 목사로서,교회 내부 분쟁 상황에서 반대세력이의뢰인이 교회 소유의 부동산 자산을수 억원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여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아의뢰인이 소유하게 된 부동산은 교회 재산이 아니라교회로부터 과거에 증
박상석
2025-10-20
이혼·상속
[특별상속한정승인 인용] 상속포기 기간 경과 후 특별상속한정승인으로 채무 부담 방어
의뢰인은, 10여년 전 부모님의 이혼하여연락이 두절된 부친이 사망한 후에,3개월이 지나 부친의 채권자로부터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며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부친 사망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통상적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가능한 기간은도과하였지만 의뢰인이 부친과 10년
김선하
하정림
정솔잎
김휘연
2025-10-20
형사
[명예훼손 및 모욕죄 불송치] 직장 내 험담으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한 점,또한 모욕과 관련하
박상석
정솔잎
2025-10-20
이혼·상속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인용] 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지킨 부동산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아파트는 의뢰인 명의이지만,사망한 배우자 명의로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어,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대출을 변제했다가자칫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것이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김선하
하정림
정솔잎
김휘연
2025-10-17
형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미성년자 강제추행·감금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상대로강제추행미수 및 폭행, 감금하여 아청법 위반 및 폭행,감금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점,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정하기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범행에 이르게
박상석
김휘연
2025-10-17
형사
[점유이탈물횡령 불기소] CCTV 오인으로 인한 점유이탈물횡령 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여행을 가기 위해지하철역 내에서 이동하고 있었는데,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근처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려 두었습니다.그런데, 지하철역 내 CCTV 상에는의뢰인이 물건을 잡고 가져가는 장면만 담겨있을 뿐,근처에 올려 두는 장면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도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되어저희
박상석
윤현수
2025-10-17
민사
[대여금 인용] 대여금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타인에게 빌려준 소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청구하는 돈이 소액인 점,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 점을 이유로,굳이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지급명령신청을 통해간단히 사안을 해결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n
오상원
윤현수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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