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의뢰들은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영상 유포방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몸캠피싱’ 피해자들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피해영상의 유포를 방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피해자들 중 일부가 유포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았으므로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해킹범들이 전송한 악성코드를 분석하여 서버에 접속한 후 연락처 정보에 허위 정보를 삽입하거나 덮어쓰기 하는 방법으로추가 유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영상 유포방지 작업을 실제로 수행해 왔던 점, 그 밖에도 피해대응 매뉴얼 제공 및 피해영상 유출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왔던 점,  의뢰인들이 계약할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를 100% 검색하여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들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들이 처음부터피해자들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위와 같은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의뢰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영상 유포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 이상, 영상유포를 100% 차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의뢰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성실하게 하였으나 사람이 사망에 이르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사 참여부터 성실하게 하였으며, 단순 부주의로 인해 사망이 일어난 점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유족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사과의 말을 전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가던 길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판매하고 운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망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중대하나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음주나 과속 등 특별한 과실이 있는지 수사기관에서는 적극 파헤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러한 과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전방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밝혀 단순 사망사고로 처리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실형을 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A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K에게 돈을 이체하였는데,해당 금원이 추후에 의뢰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아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일단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법리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각종 증거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형사고소까지 겹쳐 상당히 오랜기간 진행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태림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의심받아 손해배상청구 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진행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된 경우공범으로 처벌 및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해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내어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의 전기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을 수급인(의뢰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는데, 이후 하수급인이 수급인(의뢰인)이 당해 금원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하수급인은 추가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은수급인(의뢰인)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였어야 하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태림은 당해 금원이 어떠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하는 합의 여시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지적하고 수급인(의뢰인)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수급인의 고소는, 하수급인이 실화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도급인에게 지급할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수급인(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전의 지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고소에 있어서 당해 고소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과거 동생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회사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해당 통장은 자신의 퇴직금을 모아둔 것인데 이를 의뢰인이 마음대로 활용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은 뒤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다른 형님이 회사를 운영할 때 월급의일부를 저축하기 위해 만든 통장이라고 주장하고, 회사를 의뢰인이 운영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장의 경우 회사 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회사 직원의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대표였던 의뢰인의 다른 형제가 이 사건 증인으로나와서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만 하였으나, 증인과 의뢰인 사이에 서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과거 고소 고발 사건도 존재하여 사이가 좋지 않으며 실제 이 사건의 배후에는 증인이 존재하여 증언의 신빙성이전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증인의 진술이나 전혀 신빙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제출한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볼 때해당 금원은 회사 비자금을 목적으로 모은 돈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은행에 예금된 금원의 경우 예금주의 돈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금원이며 단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증인신문에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차명이라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이혼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는 중이라의심해 위자료를 청구했고, 의뢰인의 모친 재산까지 의뢰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자녀들의 양육권과 과도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부정행위로 의심할만한 정황은 있으나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기각을 이끌어냈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모의 재산, 은닉 재산 등은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녀들의 양육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는 사정, 위자료 청구와 무관하게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하였고, 배우자가 은닉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 부모 재산이 의뢰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모가 자녀들을 계속 양육해온 점, 배우자 보다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인정하고,1인당 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인정하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 재산은닉 등 의심을 받고 있어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라도, 실제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과도한 금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자녀들을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권에 수반되는 당연한 권리로서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미 2011년경 음주운전을 하여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분이셨습니다.이번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자동차의 파손이 발생하여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태림은 의뢰인에 대한 양형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자료인 탄원서, 반성문의 양식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의뢰인의 봉사활동 내역과 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경한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측에서합의금으로 15,000,000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이 보험사에게 9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구상한 이후 당해 금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5,000,000을 공탁하는 방법을 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10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금전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비용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한편, 당해 소송의 출석은 영상재판으로 이루어졌는 바,사무소와 법원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영상 재판 방식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이루어낸 사례입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주거침입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인을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였기에 해당 집에 왜 침입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피해자가 여성인 점과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범죄를 하기 위해 여성에 집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절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진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의뢰인 현재 어머니와 성실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공탁을 한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고,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고, 주거침입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의뢰인이 주거침입을 한 목적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으나,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여 성범죄 목적이 전혀 아닌 빈집을 찾으려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드려졌습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가족회사 대표로 지내다가 퇴직할 때 자신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았는데,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지자 다른 가족들이 위 가수금 채권 변제를 횡령이라고 고소하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정식재판으로 회부가 된 사건으로 해당 금원은 가수금채권이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가족들이 악감정에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 등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재무재표도 불성실하게 적혀 있어 의뢰인이 회사에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 거래내역서를 모두 찾아 회사와 주고 받은 금액,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여전히 회사에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회사에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설령 적절한 절차를 토대로 가수금을 회수해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가족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사이가 좋을 때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말로 합의하여 일을 처리하며 개인 통장과 회사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꽤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가족들끼리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이러한 점을 가지고 횡령이나 배임으로 서로 고소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아무리 개인통장과 회사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다면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밝힌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직구 대행을 통하여 의약품을 구매해 온 의뢰인이, 직구한 거담제에 포함된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문제되어 마약법위반(향정)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직구 내역 일체를 확보하여의뢰인이 평소 당해 직구 사이트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구매해 왔는바, 덱스트로메트로판이 포함된 의약품을 구매한 것에 의도가 있지 아니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구매 대행은 개별적인 성분을 고려하기보다는 그 약의 명칭이나 효능만을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와 같이 구매 대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입건되는 경우가 빈번한바, 이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구매대행을 신청한 의뢰인이 대응해야 하는 방법을 적절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로서 회사 자금(업무추진비)을 횡령한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고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소속 직원이 회사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사실과 수령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후, 신속히 업무상횡령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횡령한 금원을 사후적으로 반환하는 등 본인의 횡령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관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였고, 그 외에도 담당 수사관이 필요한 자료를 즉각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신속히 송치하였고, 담당 검찰청 역시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조력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담당 수사관의 요청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이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사건 공소제기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경제범죄 등에 관한 고소에 착수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재혼한 남성이 임대차계약에 따라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을 소장으로 통보하고 임대차종료에 따른 건물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따른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이나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소장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