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2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였고,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단기간만 돈을 빌려주면 높은 고이율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수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일부는 독촉 끝에 변제받았으나, 1억 2천만원 상당 금액에 대하여는 차일피일하며 이를 미루고 주지 않았고, 대여가 아닌 투자금이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반복하여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민사팀은 관련 카카오톡, 기존 금전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각부분이 전혀 없이 완벽한 완전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소 제기시부터 연 12%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상환이나 지연이자 청구를 위하여 ‘전부승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태림의 꼼꼼한 검토와 주장을 통하여 패소된 부분이 전혀 없이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높은 지연이율까지 부과하여 반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인 ‘위챗’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대포폰을 판매하고, 페이퍼 컴퍼니와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판매하였다는 범죄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유심침, 대포폰 등이 상당한 규모였고, 상당수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취급되었고, 공범들도 다수였으며 일부는 구속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경우,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하였고, 조직의 규모, 금액 등에 비추어 양형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 등을 변호하였습니다.  다른 공범들은 모두 구속된 와중 의뢰인만 벌금형을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포폰, 유심 판매 등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공범들 모두 각각 법무법인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나머지 공범들은 모두 구속된 반면, 오직 태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만이 구속을 면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형으로 확정되었고, 이러한 도움을 준 태림에도 깊은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사업자로, 분쟁이 있었던 단체에서 의뢰인의 사업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서 시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은 위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였고, 이와 별개로 접근금지 등 가처분 역시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결정이 내려지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한 잠정조치(접근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법원에서 우선 발령되어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위와 같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차근차근 태림과 함께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가해자들에게 재발방지 확약을 받고, 법원에서 영업방해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이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형사고소 등도 진행하여, 최근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조치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1년에 걸쳐 위와 같이 법적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단계 별로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형사만 진행하거나, 민사만 진행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태림의 경우 민/형사 등 모든 절차 전반에 있어 의뢰인이 가장 보호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력을 드린 케이스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원장으로, 경영권 분쟁에 따라 채권자에게 병원 자산 일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태림 전문팀들은 이에 따라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경매진행 등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분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당한 주장을 하며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에 소상히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현금공탁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변소하여 상당 부분이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허가 되어 의뢰인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 타이밍이나 신청방법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집행을 정지하지 못하고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림은 이에 대응하여 적정 시기에 신속히 신청을 진행함으로써, 경매 등 집행절차를 막은 상태에서 분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 직원으로부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를 받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전 직원의 협박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았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고 더 이상 유사한 피해를 받지 않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전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협박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판례의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적용됨을 적극 주장하였고,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고 허위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적 부분은 수사관에게 적극 설명하면서 설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법리 구성을 차용하여 가해자에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및 이후 구약식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한다는 가해자의 협박의 경우 법리구성이나 사실관계의 포섭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의 포섭을 통해서 수사기관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치밀한 법리 구성과 끈질긴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간남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의뢰인과 부인 사이에 이미 심각한 파탄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부사이가 파탄에 이른 이후 부정행위는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지 않고,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액수도 과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의뢰인과 부부 사이는 상간남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간남이 보여준 행위를 감안해보면 오히려 손해배상금 액수는 더 인정되어야 할 정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부인이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부부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간남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며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의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코인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도중 회사 동료와 함께 100억 상당의 회사보유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주거지와 핸드폰, 노트북 등을 수 차례 압수수색 당하였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회사동료는 의뢰인이 회사 보유 코인을 빼돌린 주범이고 본인은 의뢰인이 회사 코인을 빼돌리는 것을 말렸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에서는 오히려 회사동료가 코인을 빼돌린 주범이라는 점, 회사 동료가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에서는 이런 변론방향을 기준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로 회사동료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은 의뢰인이 회사동료와 공모하여 회사 코인을 빼돌렸다고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였으나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에서 회사동료의 진술을 반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자, 결국 의뢰인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태림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후 재방문하신 분이었습니다.과거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할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 토지임차인과의 건물인도 소송을 겪은 적이 있었고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당시 토지임차인은 건물을 소유중이었는데, 해당 건물의 건물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다툼이 벌어졌고 엉뚱하게도 토지임차인은 저희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고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태림의 민사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소송고지에 관한 유효성을 확인한 후, 적극적인 방어를 위하여 소송 참가를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저희 의뢰인은 소송 참가로 보조참가인이 되었으며, 소송고지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임대차보증금은 저희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부분을 피력하였습니다. 태림은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후 이미 앞서 승소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이미 토지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자료까지 재차 설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참가 소송은 소송 당사자만 믿고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저희 태림은 소송 당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이 참가한 보조참가인쪽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참가 소송은 당사자 이외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는 소송으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험 및 교통사고와 같은 분쟁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참가인들은 당사자들의 소송 행위만 믿고 적극적인 주도를 하지 않다가 의외로 패소의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참가인이 주도하여 적극적인 승소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인 남성으로 여성 유명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였고, 수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회사측이 명백한 합의 거절의사까지 표명한 상황임을 인식한 뒤, 먼저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85% 정도의 촬영물은 성적 목적과 전혀 관련 없다는 것을 알렸고, 성범죄 양형판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재범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실시하여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5명 이상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과 촬영물의 일부만 성적 목적과 관련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이 포렌식으로 촬영물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자백한 경우라도 객관적 촬영물이 성적 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구비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자신이 중개하였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위 주택의 소유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그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모든 관리를 자신의 가족에게 위임해 두었었고,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위 가족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자기 주택 소유자가 의뢰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는 위 주택에 관한 모든 관리는 소유자의 가족이 해오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의뢰인으로서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자격모용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나아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주택 소유자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소유자가 이를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도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관련 자료들과 함께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 보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혐의사실을 방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2차로 옮긴 자리에서 친구의 지인 여성분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게 되었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터놓았으며 급속도로 친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위 여성분에게 호감의 표시를 나타내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인한 고소사실을 듣게 되었고, 경찰조사와 재판을 혼자서 진행했으나, 검사의 실형 구형으로 인하여 급하게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당시 상황은 이미 실형 2년을 구형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태림의 형사 변호사들이 모여 사건 진행상황을 논의하였고, 무엇보다 변론이 종결되었기에 변론 재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따라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과 경찰 조사 당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냈고,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다시 변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그 후 사건 당시의 사정과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피력하였고, 태림에서 진행한 과거 사례들을 종합 분석하여 피고인에 알맞은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현재 재직 중인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기에 더욱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되었고 그 후 변호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의 실형 구형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이와 달리 훨씬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형사 피고인들은 아직까지도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서 한정적인 정보만을 얻으며 재판 결과를 낙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라는 불이익은 해고와 같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또한 해고의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인하여 무사히 재직중인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남자로,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술마시던 중 여자친구로부터 함께 놀자는 연락을 받고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2명이 보이지 않아 술을 많이 마셔 걱정되는 마음에 친구들을 찾던 중 술마시던 집의 구석 통로에서 없어진 2명의 친구들을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친구의 등을 치며 '뭐하고 있니'라고 하는 순간 의뢰인의 친구와 여자친구의 친구가 성행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황급히 여러명이 모인 거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의 친구와 성행위를 하던 여자친구의 친구가 소리치며 의뢰인이 본인을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실관계 전후, 피해자의 행동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추행행위가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 피해 여성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그 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