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피고인(의뢰인)은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총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약 9천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수사를 받으면 의뢰인에 대한 판결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태림은 의뢰인에 대해 보석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클럽에서 놀던 중 주변에 있던 무리로 인해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의뢰인은 여성A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A를 강제추행 했다며 의뢰인을 폭행한 뒤, 도리어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클럽내 폭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례) - 폭행이

고소인은 한 아이돌의 개인 팬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아이돌 관련 논쟁이 생겨 트위터 사용자인 고소인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피의자(의뢰인도) 비난을 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처분 사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

원고는 블로그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블로그에 게재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사례) - 법무법인 태

원고(의뢰인)는 교육프로그램(커리큘럼, 교재, 홍보물 등)을 개발해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지사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한 사업자들로, 지사계약 해지 이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원고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무단사용 행위(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배 승소 사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

의뢰인(중재신청인)는 귀금속상가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의 상표권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실시권리 외에 피신청인이 귀금속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경영 노하우도 함께 전수해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남성인 피의자(의뢰인)는 주변에서 회식 이후 구토 증세가 있어, 예전에 거주한 적이 있던 건물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갔는데,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구토 및 소변을 보고 나오다 여성(신고자)과 마주쳤고, 해당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놀라서 급하게 화장실 밖으로 뛰어가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성에게

의뢰인은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단속 경찰 공무원인데,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고도 해당 성매매업소를 입건하지 않고(직무유기), 성매매 업자와 유착하여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을 취급할 때는,

피고인은 현금 전달 알바를 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현금 전달 알바를 수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CCTV를 추적하여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였고, 다음날 바로 구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된 피고인 보석 인용 사례

의뢰인은 시청 건축과 광고물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정당이 불법으로 걸어 놓은 현수막을 일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시 정책감사실장은 의뢰인이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라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행정 관례를 어겼다며 의뢰인을 평직원으로 발령하였습니다. 보직해임을 당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기자를 만나 구제방안을 상담했고, 의뢰인은 평소 소청심사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

의뢰인은 코인(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거래소에 해킹이 발생하였고,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은 코인을 잃어버리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해를 본 회원들 중 일부는 거래소 운영자인 의뢰인에게 손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의뢰인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