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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물린 상해에 대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청구하여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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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게 물린 상해에 대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청구하여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10세 여자 초등학생과 그의 어머니로, 10세 여자 초등학생은 2019년경 친구의 생일파티에 놀러갔다가 해당 친구의 부모님이 관리하는 농장에 있던 개에게 허벅지 부위를 물려 심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심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까지 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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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감금죄로 고소당한 자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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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감금죄로 고소당한 자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인(고소인)의 부탁으로 고소인에게 8,8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우연히 고소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급하게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고-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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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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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피의자가 00시장이 A공단 부지에 추진하는 공원 조성 및 법원 유치 계획을 취소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고소인로부터 1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0-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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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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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협박과 주거침입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여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내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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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협박과 주거침입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여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의자는 형제지간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이 피의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까지 협박하였고 이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으로 이어져습니다.-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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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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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투자금 주장한 대여금 17억원 반환소송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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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투자금 주장한 대여금 17억원 반환소송 승소 " 법무법인 태림은 A사를 대리하여 B사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명 스타셰프가 대표이사로 있는 A사는, 같은 요식업을 영위하는 B사의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2회에 걸쳐 15억 원과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금전 대여)-
김선하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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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형 이끌어내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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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친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자가격리 기간동안 자가격리 장소(자택)를 이탈하여 친구를 만나 식당, 노래방, PC방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장소 이탈에 관하여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고(감염병의 예-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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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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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위약벌로서 10억 원 인용 이끌어낸 사례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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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위약벌로서 10억 원 인용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 회사는 골재채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주들(피고)로부터 회사 발행주식 전부와 토석채취허가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경영권 양도 및 토석채취허가사업 진행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무의 이행절차를 강제하기 위한 위-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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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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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설립_자문]해외소재 본사를 대리하여 신속한 국내 자회사 설립 완료
-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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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소재 본사를 대리하여 신속한 국내 자회사 설립 완료 " 법무법인 태림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사를 대리하여, 신속히 한국 현지 자회사 설립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한국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 자회사를 두는 것이 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본사는 법률 전문-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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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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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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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동료들과 회식 후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를 하던 도중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반항을 하였고, 자신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대화 중이었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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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5억원 반환채권 가압류 인용
- 건설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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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5억원 반환채권 가압류 인용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소유자(매도인)와 임야 등 3필지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계약 당시 약속했던 인허가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당연히 진행되기로 했던 토목-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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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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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_승소]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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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원고는 의뢰인과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 그 이혼이 2020. 8. 12.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을 상대로 하여 의뢰인과 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지인-
오상원 -
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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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그린플러그드) 투자자 대리하여 업무상횡령 기소의견 송치 성공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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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그린플러그드) 투자자 대리하여 업무상횡령 기소의견 송치 성공 "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대규모 사기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개개인들의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투자사기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2020\'(이른-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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