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고소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상급자와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충돌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고소인 회사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으나, 고소인 회사는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무고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해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고소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반대로 「피고소인이 본인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피고소인이 나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무고혐의로 고소하기에

의뢰인(원고)은 펜션을 운영 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고, 해당 건물에서 기존에 펜션을 운영하던 건물 임차인과 펜션 시설 등에 대한 권리(시설)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임차하려는 건물이 신탁재산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였던 임대인, 중개인까지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뒤늦

법무법인 태림은 영업비밀유출 피해업체(의뢰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퇴사자)은 의뢰인 회사 재직 당시 취득한 의뢰사의 거래처 정보, 원가정보 등을 퇴사시 반출한 뒤, 동종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거래처 정보 유출 및 사용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 수행 사례) 피고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반소원고, 의뢰인)을 대리해 원고(반소피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의뢰인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장기간 집을 비우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고소인을 대리해 상간녀의 주거침입혐의를 입증하고 검찰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고소인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왔고, 이를 인지한 고소인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은 「피해자가 일시 부재중일 때

피의자는 지인명의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3명(용역계약을 체결한 자, 명의를 빌려준 자, 계약체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은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의뢰인)는 법인이사로, 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할 회사자금(상품권 등)을 노동조합 위원장에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었기에 억울하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태림은 의뢰인이 회사자금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게

피의자(의뢰인)는 술자리에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나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고, 태림과 함께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항고로 다시 한번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내용에

피의자(의뢰인)는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시 현역병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을 적게 먹거나 굶는 방법을 통해 체중을 줄임으로써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간 경우,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한 경우,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이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A씨는 무려 4년 동안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A씨의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게시물에 모욕 및 협박성 댓글을 작성하고, 모욕 및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금전을 요구하는 등 오랜 기간 괴롭혀왔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피의자 고소를 희망하였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김민지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의뢰인은 압력솥을 이용하여 갈비찜을 조리하고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종료음이 들리지 않자 조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처로 가던 중 갑자기 압력솥이 폭발하였습니다. 폭발로 인해서 압력솥 뚜껑 및 음식물이 의뢰인의 얼굴로 향하여 의뢰인은 눈과 그 주변에 화상과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압력솥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