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뢰인은 2번의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3번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정도,재범가능성, 기타 범행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법원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던 중 알게 된 여성(미성년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대화 여성으로부터 신체부위 사진을 전달받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로부터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배포)위반 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고소 사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태림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검찰 제출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구하고 양형 감경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태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건 담당 변호인들은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착수하여 이내 합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태림 변호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와 같은 양형사유 및 사회적 유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적극 변론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내려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태림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 어떠한 사건 유형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단, 사건 당사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섣불리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들은 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업무를 맡은 목사 및 교회 사무국 임원들로, 공동의회 개최 단계에서 투표 회원명부를 조작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공동의회 개최 업무는 피의자들의 업무에 해당하였으므로 위계나 위력의 상대방이 있을 수 없어 애초에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경우 관련 민사 재판의 결정에 따라 공동의회를 준비하였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명부 작성을 하였음까지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대방에게 재발방지 각서 작성을 요청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폭처법(강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특수재물손괴, 명예훼손,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7개 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는 실제 발생 되었던 사실이 맞으나, 상대방은 이를 본인 유리한 대로만 발췌하여 악의적으로 엮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고, 태림은 각 범죄혐의별로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간 분쟁이 진행되었던 경과, 각 범죄사실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 등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7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이 들어 의식을 잃은 때 신체의 일부에 유사강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어 태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상담 즉시 신속한 조치로서 수사기관에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청 및 의뢰인의 질내 및 속옷 외음부에서검출된 DNA와 사건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의 DNA 비교를 요청하는 신체검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신체검증을 통하여 가해를 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 덕분에 사건 초반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피의자는 준유사강간으로 송치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의 황색신호를 발견하였고,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가속하였는데, 진행방향의 왼쪽 방향에서 신호위반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을 한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양형에 참작될 만한 각종 자료들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과 같이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조력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비록 오토바이 운전자도 신호위반을 하였지만, 오토바이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큰 부상에 처해지게 되는바, 실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는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것이므로 검찰 측에서도 재판부에 금고 3년 6월을 구형 하였으나,  재판부는 태림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기일에서의 변론을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의 점은인사사고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법부에서도 엄벌에 처하는판결을 내리는 추세이나,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도중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의뢰인에 찾아와 욕설을 내뱉으며의뢰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조치를 구하고자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태림은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여 침을 뱉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상대방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들은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영상 유포방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몸캠피싱’ 피해자들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피해영상의 유포를 방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피해자들 중 일부가 유포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았으므로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해킹범들이 전송한 악성코드를 분석하여 서버에 접속한 후 연락처 정보에 허위 정보를 삽입하거나 덮어쓰기 하는 방법으로추가 유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영상 유포방지 작업을 실제로 수행해 왔던 점, 그 밖에도 피해대응 매뉴얼 제공 및 피해영상 유출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왔던 점,  의뢰인들이 계약할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를 100% 검색하여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들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들이 처음부터피해자들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위와 같은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의뢰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영상 유포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 이상, 영상유포를 100% 차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의뢰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성실하게 하였으나 사람이 사망에 이르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사 참여부터 성실하게 하였으며, 단순 부주의로 인해 사망이 일어난 점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유족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사과의 말을 전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가던 길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판매하고 운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망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중대하나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음주나 과속 등 특별한 과실이 있는지 수사기관에서는 적극 파헤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러한 과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전방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밝혀 단순 사망사고로 처리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실형을 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의 전기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을 수급인(의뢰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는데, 이후 하수급인이 수급인(의뢰인)이 당해 금원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하수급인은 추가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은수급인(의뢰인)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였어야 하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태림은 당해 금원이 어떠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하는 합의 여시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지적하고 수급인(의뢰인)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수급인의 고소는, 하수급인이 실화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도급인에게 지급할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수급인(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전의 지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고소에 있어서 당해 고소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미 2011년경 음주운전을 하여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분이셨습니다.이번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자동차의 파손이 발생하여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태림은 의뢰인에 대한 양형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자료인 탄원서, 반성문의 양식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의뢰인의 봉사활동 내역과 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경한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측에서합의금으로 15,000,000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이 보험사에게 9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구상한 이후 당해 금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5,000,000을 공탁하는 방법을 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10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금전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비용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한편, 당해 소송의 출석은 영상재판으로 이루어졌는 바,사무소와 법원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영상 재판 방식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이루어낸 사례입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주거침입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인을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였기에 해당 집에 왜 침입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피해자가 여성인 점과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범죄를 하기 위해 여성에 집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절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진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의뢰인 현재 어머니와 성실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공탁을 한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고,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고, 주거침입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의뢰인이 주거침입을 한 목적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으나,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여 성범죄 목적이 전혀 아닌 빈집을 찾으려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드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