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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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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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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실형 위기 넘기고 벌금 400만원으로 방어
의뢰인 A씨는 오랜만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A씨는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상황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었고, 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A씨는 회식 후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목적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박상석
임장범
정백경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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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 집행유예
의뢰인은 용역대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고,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 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박상석
서영은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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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이끌어 실형 위기 방어 성공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옆 좌석 승객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식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날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여성이 거주 중인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박상석
김도현
김준형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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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 사기 무죄] 회사 승인 없는 자금 사용, 무죄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A 회사의 해외 지사로 발령 나 근무하던 중, 사내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던 자녀 교육비를 회사의 승인 없이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태림 변호사들은
김도현
김용휘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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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 2회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팀 회식 과정에서 음주를 하였으나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는 과정에서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기존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징역 또는 집행유예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저
박상석
김용휘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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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19세 영화 보여준 교사 공소시효만료로 불기소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2011년 아이들에게 데스티네이션이라는 19세 영화를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2025년 그 당시 학생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며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죄명은 아동복지법 위반으
박상석
김경연
윤현수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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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죄 불송치] 되려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로 방어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되었는데, 가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무고죄 고소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김도현
김진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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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등 집행유예] 중개보조인인 의뢰인 대리하여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이끈 사건
본 사건 의뢰인은 수 백억 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차명 소유자 부동산을 중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중개하였다는 사실로 범죄단체가입의 점 및 부동산실명법위반과 사기의 점으로 고소당하여 구속 위기에서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준형
2025-06-13
new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방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던 분으로서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사건 당일 의뢰인이 불과
박상석
김준형
2025-06-13
new
형사
[특수폭행 불송치] 호신용품 소지해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불송치 방어
의뢰인들은 나이가 많고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교인이었는데, 교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한 시기에 분쟁이 발생한 장소에 있었고, 호신용품을 만진 적이 있거나 들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를 사용해 폭행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김도현
한상희
2025-06-11
형사
[특경법위반 불송치] 5억원 이상 횡령으로 고소된 피의자 불송치결정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발인은 위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고발인은 의뢰인이 과거 약 17년전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근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명목으로 총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횡령
박상석
박상영
2025-06-10
형사
[업무상배임 불송치]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불송치 이끌어낸 사건
본 사건 의뢰인은 종교단체 내부 갈등 상황 속에서, 의뢰인이 교회 관련 도서 출판권과 도서 원고를 교회에 반환하지 않고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하여 도서출판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실로 업무상 배임 및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박상석
김준형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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