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뢰인은 술에 마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근처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그 중 1명을 폭행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연이어 폭행함으로써,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피해 경찰관 등과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정도, 재범가능성, 기타 범행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법원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행위 태양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양형변론이 매우 유효적절하게 반영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우선 의뢰인에 대한 증거기록과 1심 재판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임을 전제로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의뢰인은 실제 피해여성의 신체 자체를 촬영하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리인에게는 기수죄가 아닌 미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옆칸에 있는 여성을 처음부터 촬영하려는 의도보다는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화장실을 급하게 나가려는 목적으로 카메라 촬영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수가 아닌 미수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이 애초부터 옆칸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성범죄사건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명망 높은 교사로, 교직에 몸을 담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후 기억은 잘 나지는 않지만 경찰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만취였던 상황과 가벼운 공무집행방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예유를 받은 처벌이 다소 무거웠기에 항소심을 태림에서 진행해주길 원했습니다. 더욱이 집행유예시 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벌금형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정상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이었으므로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라는 심정으로 공판기일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특히 선고형 자체가 변경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피고인 또한 많은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신분상 반드시 벌금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전과 없는 사람이라면 벌금이 나온다는 묻지마식 조언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재판에 임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업 및 신분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집니다.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자기 방어에 최선이라 판단됩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명한 자동자 부품 제조 판매회사의 회장이었고, 피의자는 2020년경 위 회사에서 경리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스스로 퇴사한 자였습니다.피의자는 회사를 퇴사한 지 한참이 지난 2022년 10월 경부터 2024. 6월경까지 의뢰인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부도나게 하고 당신이 구속되게 만들겠다’, ‘하루가 지날수록 5천만원씩 합의금이 늘어난다, 빨리 합의금 지급해라’, ‘회사 비리를 전부 터뜨리겠다’, ‘구속되고 싶지 않으면 3억원을 보내라’, ‘청부살인 7천만원 밖에 안드네’ 등의 취지로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여 금전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중단시키고, 피의자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567건을 세세히 분석하여 공갈로 볼 수 있을 만한 모든 내용을 일자, 시간별로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피의자가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못하게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긴급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또한 유사 쟁점 판례를 분석하여, 피의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지 못하였더라도 충분히 미수범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피의자에게 공갈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우리 형법은 공갈죄에 대한 미수범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금전 지급 협박에 따라 실제로 금전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공갈미수죄가 합니다.이 경우 상대방이 금전 지급 요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생명·신체·자유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하였는지, 즉 어떻게 공포감을 느꼈는지 객관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금전 지급 요구가 문자메시지의 반복적인 전송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바, 적절한 자료 수집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을 중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사건 송치 결정은 태림이 공갈미수와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모두 인정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재직 중 회사로 배달된 우편을 열어보았는데, 해당 우편이 동료 직장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송치문서였고, 위 우편을 동료 직장인에게 전달하자 동료가 의뢰인을 비밀개봉죄로 형사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직 중인 회사의 조직도와 의뢰인의 업무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회사의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당시 회사가 민형사상 10개의 재판을 마주하여 동종의 우편을 자주 송달 받았다는 점, 고소인이 가족에게 형사사건으로 피소당한 사실을 숨기려 송달장소를 회사로 선정한 점, 편지개봉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태림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경찰이 유죄로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함과 부서가 법무과는 아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사건 당시 법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과실과 결합되었을 경우 단순히 개인의 비밀이 보관된 편지를 개봉한 것만으로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코인 투자에 도움을 주는 A와 가까운 사이였는데, A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A와 함께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수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A가 코인 투자를 할 당시 의뢰인의 위치 및 대화내용, 그 이후 정황 등 각종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은 그 사건 자체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경찰에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의뢰인을 공범으로 수사하였으나, 저희 태림이 제공한 자료 및 조사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평소 A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반드시 혐의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증거자료가 사라지기 전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것을 적극 어필해 억울함에서 벗어났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A로부터 투자를 도와준다는 말에 A가 전달해준 트레이딩 앱을 이용해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해 수익금 일부를 현금화하려고 하였으나, 알고보니 트레이딩 앱은 가상의 것이었고, 의뢰인이 이체한 현금은 모두 A가 착복하여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 A를 고소하기 위해선 A의 신상정보를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A를 사기로 고소하는 한편 A의 신상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차례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 태림이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A를 특정,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온라인 사기의 경우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결국 시간싸움인데 법률 전문가이자 유사 사건을 다양하게 수행한 변호사가 가장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태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여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일종의 썸을 타는 관계에서 회식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그 여성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여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팀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그 동안에 여성분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핸드폰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여 실제 의뢰인과 여성분이 썸을 타는 관계에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며칠 간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팀은 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대 여성에 대한 무고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리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강간 사건에 대한 방어 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그 여성이 알게 되었고, 그 여성은 무고죄 등 처벌 등이 우려되어 경찰에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 조사를 거부하였고, 경찰은 성범죄 사건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입건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2023. 11.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입회 하에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 당일 있었던 실제 사실관계를 오해의 소지 없이 잘 정리한 다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모순되는 지점이 많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경찰은 최초 고소인이 주장한 준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하여 계속 조사를 이어갔는데,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해서도 고소인의 진술이 모두 허위이고, 고소인이 문제삼는 스킨쉽 당시 고소인의 의식이 멀쩡하였으며, 오히려 성적인 유혹과 추행에 가까울 정도의 애무 등 스킨쉽은 고소인이 먼저 하였다는 취지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버스기사 및 손님을 폭행하여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정도, 재범가능성,기타 범행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검찰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하고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서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으며형사조정 당일 피해자들을 잘 설득하여 원만히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직접 마주하는 것을 꺼렸던 피해자들이었기에변호사가 직접 나서 합의를 대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호기심에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이내 해당 여성은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해당 여성은 일정 수준의 돈을 주면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까지 맺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심지어 과거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재차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매매한 것으로기소된 것이었기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은 교도소 복역만큼만 피하게 해달라며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수차례 의뢰인의 가족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는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태림이 나서 조심스럽고 끈질긴 접촉 시도 끝에 피해자의 부모님과 통할 수 있었고 적정 금액의 합의금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이 파기되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투자자가 미술품 등을 매수하면 당해 미술품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할로서 배분해 준다는 내용의 소위 ‘아트테크’계약과 관련하여 고소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피해를 입어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태림은 ‘아트테크’ 계약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기망행위성(계약서상 고정적인 수익을 담보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실제 그 수익의 발생 구조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치가 이루어졌으며, 법인의 대표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수단에 금원을 지급하게 한 후 매월 일정한 비율의 금전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의 투자 계약은 그 수단 자체의 내용만 달라질 뿐 대부분 금전 조달을 위한 편취행위로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아트테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당해 투자계약 역시 금전의 안정적인 확보가 의심스러운 수단(그림 등의 저작권료 및 전시료만으로 그림 가액의 특정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극히 의심스럽기에)의 배당을 보장하면서 금전의 출자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편취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것인 바, 이러한 사안의 사기성을 지적하고 형사 고소에 나아간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