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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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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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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 불송치 결정] 점원의 절도 및 횡령 고소했으나 불송치로 방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작은 상점에서 일하였던 점원으로, 사용자와의 마찰로 퇴사하게 되자 감정적인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인 고소인만큼 그 고소의 동기를 부각시켰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절도나 횡령 행위가 입증된 바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박상석
임장범
정백경
2025-03-21
new
형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집행유예] 대포 유심 개통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 집행유예로 방어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알고 지내던 형들과 함께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여권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대포 유심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상석
김경연
윤현수
2025-03-12
new
형사,교통,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 인명사고 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모두 받은 의뢰인은 재판만 앞두고 있었는데, 피해자와는 민사상 형사상 합의가 모두 되지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 탄원을 구하는
박상석
서영은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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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동상해 벌금] 술자리에서 발생한 공동상해 사건 벌금형 판결
의뢰인들은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이 화근이 되어 공동상해로 기소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청구를 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공동상해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 영상자료를
박상석
김도현
이은실
2025-03-05
new
형사,성범죄
[준유사강간 고소] 지인의 남자친구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건 고소하여 피의자 송치
의뢰인은 지인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자해를 시도 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차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조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박상석
서영은
2025-01-22
new
형사
[모욕 고소] 모욕적인 메시지를 유포한 동료를 고소하여 처벌 성공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자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의자는 같은 회사 동료 직원으로 2020년경 위 회사에서 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퇴사한 자였습니다.피의자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이를 통하여 2023. 11.경부터 2024. 5.경까지 수십회 이상의 웹발신 문자를
박상석
하정림
이은실
박상영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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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 17세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받은 사건 무혐의 결정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17세인 고소인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사건 당일 및 고소인과의 관계를 오해의 소지 없이 잘 정리한 다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
박상석
임장범
정백경
2025-01-08
new
형사
[횡령 등 불송치] 교회 자금 140억 원을 빼돌린 목사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교회 목사 및 장로인데, 교회내부 분열로 인하여 교회가 두개파로 나뉘게 되었고, 상대파에서 의뢰인들이 원로목사님이 맡겨 놓은 교회 자금 140억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여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에서는 의뢰인들
박상석
하정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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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역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으로, 인터넷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한 후 범죄에 연루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업무가 굉장히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초기 대응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
하정림
임장범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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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강제추행 불송치] 썸 타던 사이의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 방어
의뢰인은 보드카페 등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며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다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론을 진행하다가 보다 충실한 변론을 위해 변호인 교체의 목적으로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박상석
김찬협
2025-01-03
형사,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에 휘말렸으나 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추행을 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게 체포되고 검찰로 송치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뢰인의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주기 위하여 각종
박상석
김경연
윤현수
2025-01-02
형사,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 불송치] 실제 음란물을 구매 및 소지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구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황급히 연락을 주신 부모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있어 큰 문제라며 빠른 대처를 원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신분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심각성으로 인하여 태림의 형사 대응팀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박상석
하정림
임장범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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