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으로, 수년 전 한국인 A씨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미 연방 검찰로부터 기소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한국인 A씨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임에도, 의뢰인이 미국에 있으면서 A씨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여 준 몇 가지 일 때문에 공범으로까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A씨는 얼마 뒤 사망하였

연간 매출액 2,000억원대의 코스닥 상장 기업의 회장과 3명의 경영진(대표이사, 부사장 2명)이 주가조작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검찰 수사 후 기소되었습니다. 주가조작 사범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죄명도 어렵고 깁니다. 기소된 경영진 중 부사장 1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사건을 맡기셨습니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 계열사간 자금 조정이 마치 개인적인 횡령인 것처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받은 죄는 업무상횡령죄였고, 범행 금액이 50억원이 넘게되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심 보다 벌금 8억원 준 2심 판결(항소성공)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좋은 관계에서 여성과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두 차례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의뢰인은

의뢰인은 1988. 10.경부터 청주 소재 교회를 운영하였던 담임목사인데,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 교회 본당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같은 교회 신도들이 담임목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30년간 교회를 운영하였던 담임목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사건 모두 무혐의

의뢰인은 약 10년전에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피의자와 공동으로 경영하면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주겠다는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2억 5천만 원 상당의 건설사를 인수하여 피의자에게 건설사 지분을 양도해준 사람으로, 약 10년전에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약 10년이 지나 공소

의뢰인은 유명인으로서 온라인을 통해 식품 등을 판매하였는데, 해당 식품광고가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고 하여, 2019. 3.부터 새로이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소의견으로 송치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유명인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례] - 최근 과장/허위 표시광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