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명한 자동자 부품 제조 판매회사의 회장이었고, 피의자는 2020년경 위 회사에서 경리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스스로 퇴사한 자였습니다.피의자는 회사를 퇴사한 지 한참이 지난 2022년 10월 경부터 2024. 6월경까지 의뢰인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부도나게 하고 당신이 구속되게 만들겠다’, ‘하루가 지날수록 5천만원씩 합의금이 늘어난다, 빨리 합의금 지급해라’, ‘회사 비리를 전부 터뜨리겠다’, ‘구속되고 싶지 않으면 3억원을 보내라’, ‘청부살인 7천만원 밖에 안드네’ 등의 취지로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여 금전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중단시키고, 피의자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567건을 세세히 분석하여 공갈로 볼 수 있을 만한 모든 내용을 일자, 시간별로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피의자가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못하게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긴급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또한 유사 쟁점 판례를 분석하여, 피의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지 못하였더라도 충분히 미수범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피의자에게 공갈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우리 형법은 공갈죄에 대한 미수범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금전 지급 협박에 따라 실제로 금전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공갈미수죄가 합니다.이 경우 상대방이 금전 지급 요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생명·신체·자유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하였는지, 즉 어떻게 공포감을 느꼈는지 객관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금전 지급 요구가 문자메시지의 반복적인 전송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바, 적절한 자료 수집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을 중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사건 송치 결정은 태림이 공갈미수와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모두 인정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A로부터 투자를 도와준다는 말에 A가 전달해준 트레이딩 앱을 이용해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해 수익금 일부를 현금화하려고 하였으나, 알고보니 트레이딩 앱은 가상의 것이었고, 의뢰인이 이체한 현금은 모두 A가 착복하여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 A를 고소하기 위해선 A의 신상정보를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A를 사기로 고소하는 한편 A의 신상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차례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 태림이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A를 특정,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온라인 사기의 경우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결국 시간싸움인데 법률 전문가이자 유사 사건을 다양하게 수행한 변호사가 가장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태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투자자가 미술품 등을 매수하면 당해 미술품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할로서 배분해 준다는 내용의 소위 ‘아트테크’계약과 관련하여 고소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피해를 입어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태림은 ‘아트테크’ 계약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기망행위성(계약서상 고정적인 수익을 담보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실제 그 수익의 발생 구조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치가 이루어졌으며, 법인의 대표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수단에 금원을 지급하게 한 후 매월 일정한 비율의 금전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의 투자 계약은 그 수단 자체의 내용만 달라질 뿐 대부분 금전 조달을 위한 편취행위로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아트테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당해 투자계약 역시 금전의 안정적인 확보가 의심스러운 수단(그림 등의 저작권료 및 전시료만으로 그림 가액의 특정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극히 의심스럽기에)의 배당을 보장하면서 금전의 출자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편취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것인 바, 이러한 사안의 사기성을 지적하고 형사 고소에 나아간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이 들어 의식을 잃은 때 신체의 일부에 유사강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어 태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상담 즉시 신속한 조치로서 수사기관에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청 및 의뢰인의 질내 및 속옷 외음부에서검출된 DNA와 사건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의 DNA 비교를 요청하는 신체검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신체검증을 통하여 가해를 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 덕분에 사건 초반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피의자는 준유사강간으로 송치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는 2020년경 위 회사에서 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퇴사한 자였습니다.피의자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2023. 11.경부터 2024. 7.경까지 약 60회 이상의 웹 발신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해당 웹발신문자는 대부분 허위 사실이었고 그 중 일부 내용이 ‘의뢰인은 바지사장이다’, ‘의뢰인은 무능하다’는 취지의 비난과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고소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먼저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피의자가 발송한 웹발신문자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50개가 넘는 유사 쟁점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 맥락에 따라 검토하면서 단순히 ‘바지사장’이라는 표현만으로도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표현의 정도에 따라 모욕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피의자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바지사장’과 같이 별 문제가 안되어 보이는 표현이라도맥락을 고려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 쟁점 사안을 최대한 많이 분석하여 해당 사안에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 송치 결정은 태림이 강력하게 주장한 ‘바지사장’이라는 표현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모두 인정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도중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의뢰인에 찾아와 욕설을 내뱉으며의뢰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조치를 구하고자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태림은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여 침을 뱉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상대방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로서 회사 자금(업무추진비)을 횡령한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고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소속 직원이 회사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사실과 수령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후, 신속히 업무상횡령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횡령한 금원을 사후적으로 반환하는 등 본인의 횡령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관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였고, 그 외에도 담당 수사관이 필요한 자료를 즉각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신속히 송치하였고, 담당 검찰청 역시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조력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담당 수사관의 요청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이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사건 공소제기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경제범죄 등에 관한 고소에 착수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의뢰인과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고 우기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고소 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에 준강간 사건이었음을명료하게 드러내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꾸준히 피해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징역 5년 및정보통신망을 이용한 5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고법리적으로 준강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소명하여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진술하며 꾸준히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여양형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발전소 개발, 시행 등을 중개하여 주는 회사로,  A에게 대출 등을 주선해 주고 공사 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예정했던 공사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A는 모르쇠로 나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태림은 신속히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A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공사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거액의 대출금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련자 진술, 증거 등을 확보하여 꼼꼼히 공격하였고,  민사소송 역시 꼼꼼한 논리를 구성하여 신속히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소송에 앞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 채권에 조속히 가압류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가압류 결정이 상대방 직장에 송달되어, 급여의 일정 부분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합의를 통한 민/형사 사건 소 취하   - 이 사건은 형사, 민사사건을 함께 맡겨주신 사건이어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만, 태림 전문팀에서 민/형사 모두 빈틈없는 논리로 공격하였고,   이에 따라 민사 등에서도 상대방은 시간 끌기만 할 뿐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였고, 재판장님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 한편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에서도   상대방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처벌될 상황이 되자,  비로소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피해액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전보하고 이후 민/형사 사건을 모두 취하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3심이나 걸리는 길고 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아들(초등학생)은 휴대폰 온라인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불법 복제, 사용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기타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토대로 아직 미숙한 정신능력을 가진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법원에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의 아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父의 감호에 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피해 및 재물손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재정된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으로아직 많은 일반인들이 해당 법률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담당 수사관 역시 관련 법률을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긴급조치가 필요하며 당사자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정식 기소가 되었고, 해당 사건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또한 보호관찰 명령 및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할 것을 판결 받았습니다.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긴급조치가 필요하며 빠르게 고소가 진행되어야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적절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업무하던 중 손님이었던, 만취한 가해자에게 성범죄를 당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그 직후 법무법인 태림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석이 없도록, 즉시 강간 사건 관련 상세한 수사 요청사항을 수사기관에 협의하였고,증거를 보존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의 현장 상황이나 구체적인 사실 등을 일목요연하게 법리에 맞추어 정리하였고, 피해자인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다독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는 가해자를 매우 엄격히 조사하였고, 가해자 측에서는 먼저 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에 연락하여 수차례 합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크나큰 피해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고,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지만,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 치유를 위하여 상당한 금전적 배상과 상대방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면밀한 소명을 통해 가해자는 정식으로 형사재판까지 이루어져 상당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큰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특히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을 할 때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사를 통하여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한 사건 이면서도,상대방이 재판에서 상당한 형벌을 받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