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들은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과거 일부 유권해석을 들어,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의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로 기존에 지급된 수당들을 환수하겠다(향후 지급예정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검찰에서 상대방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및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하여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검찰은

의뢰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으로,  약 1년 반 정도 근무하던 식당 종업원이 퇴직 후1) 자신이 근로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하여 그 휴게시간 동안의 임금2)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청구3) 연차수당 청구4) 퇴직금 중간정산 등 문제로 노동청에 의뢰인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A 회사로부터 영상제작 요청을 받고 이를 촬영, 편집해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하지만 A 회사는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영상이 완성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용역대금의 지급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어여쁜 얼굴을 가진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소위 일진 무리의 동급생들에게 찍혀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의뢰인은 수년간을 버티던 중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지지만 선생님들이문제를 전혀 해결하는데에 도움을 주지도 않고 해결의지도 없어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 가해학생으로부터 가위로 얼굴을 가격당하는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과 부모님은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하여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착수 즉시 학교 측에 학교폭력 전수 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전태협, 대태협 등 태양광 협회에 속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셨습니다.의뢰인들께서는, 작년 11월 경 발표되어 시행된 ‘SMP 상한제’의 부당함에 대하여 다툴 방법을 찾고자 에너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법무법인 태림에 문의을 주셨습니다.SMP 상한제란, 계통한계가격(SMP)의 상한을 씌워 정산단가를 일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의 학교폭력전문대응팀에서는, 1) 경찰에 해당 가해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고, 2) 가해학생들이 저지를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 주장, 3) 이러한 심각성으로 인하여 같은 공간에서 학업을 유지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 위원들을 설득하였습

1. 사건의 개요 사단법인인 의뢰인은 정회원의 가족에게도 법인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여 왔는데, 회원 본인이 아닌 가족회원의 각종 문제행위를 이유로 정회원의 회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회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 및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

1. 사건의 개요 사회복지법인인 의뢰인은 법인의 이사 A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A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으나, 재차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A가 법인의 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대학교에 신규임용되어 재직중이었습니다. 이후 각종 행사와 대학교 내부의 직책을 맡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학교의 이미지 개선과 재학생들의 기술능력 배양에 이바지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받게 되는 가운데 학교로부터 점수가 미달된다는 판단 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

의뢰인들은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과거 일부 유권해석을 들어,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의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로 기존에 지급된 수당들을 환수하겠다 (향후 지급예정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