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 용역계약자 퇴직금 청구 관련 자문 " 의뢰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업종의 특성상 타 업종에 비하여 전 직원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수 대비 소위 프리랜서, 즉 용역계약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용역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 기간 내 자발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 --------

" 기저질환이 있던 백신 사망자, 최초 순직처분 이끌어내 " 의로인의 자녀는 초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며 매일 헬스와 구기운동을 하던 건강한 청년이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된 2021년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지정되어 백신 접종을 권고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앓고 있던 기저질환으로 인해

" 공무원 징계위원회 소명절차 대응 자문 "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국가공무원으로 친한 사람들 몇 명 만으로 구성된 SNS 창에 다른 직원에 대한 사담을 올렸다가, 그 대화 내용을 우연한 기회에 당사자가 보게 되어 해당 대화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를 하는 추세이고, 더욱이 높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검찰에서 상대방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및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하여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 "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6명의 소규모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데, 의뢰인 운영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업무에 필수적인 관련 용품은 전부 반납한 채 짐을 전부 챙겨 근무지를 이탈한 후 다음 영업일까지 무단 결근하였습니다. 이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 피진정사건 변호하여 무혐의 종결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A의 부탁으로 가상화폐 채굴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사내에서 ‘전무’로 불렸습니다. A는 채굴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사업체(B)를 새로 설립하고, B회사의 대표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 " 1.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17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를 내다가, 결국 3년 연속 최하위 평정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재임용 거부(이하 "이 사건 해고")가 △애초에 평정기준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점,

" 지방노동위원회 패소 뒤집어, 중앙노동위원회 전부 승소(공기업 부당정직구제 재심) " 회사가 실패한 M&A를 담당자 책임이라며 정직 징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패소 후 법무법인 태림 조력으로 상급심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과 뒤집어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20,000여명의 공공기관(공기업)이며, 근로자(의뢰인)는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1. 사건개요 유명 사단법인의 사용자인 의뢰인(피고인)은 2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여금)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

" 학원강사의 자발적 사직 관련 자문 "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학원의 부당함을 참지 못해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데, 학원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하면 사용자(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회사 내부 감사 절차 대응에 대한 법률 자문" 의뢰인은 부서장으로 승진하여 1년 여간 부서를 이끌어 오다가, 부서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고 있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

"사용자를 대리하여 견책의 정당성 인정 받은 사건" 1. 사건개요 사용자(피신청인)는 근로자(신청인)를 상대로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 위임전결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지휘 감독 소홀을 근거로 징계한 사례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견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