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묵시적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직원이 아무 말도 없이 모든 소지품을 챙겨 나가고 그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아 사직을 한 줄만 알고 새로운 직원까지 채용하였는데, 그 직원은 본인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징계 의결요구된 공무원을 대리하여 경징계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징계 의결 요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징계를 위한 조사를 받았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 A사(피신청인)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의뢰인 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B(신청인)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해고 구

"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의뢰인(원고)은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국가보조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하였던 자입니다. 위 국가보조사업은 정부 부처, 공급기업, 참여기업을 당사자로 하였는데, 참여기업의 대표가 「지원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었고, 행정처는 이를 이유로 공급기업인 의뢰인도 참여기업 대표의 형

1. 사건개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의뢰인 회사명이 기재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의뢰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회사는 프랜차이즈업, 즉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본부의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김선하, 김상현, 김운남 변호사는 부동산건설업체의 사내 인사, 노무 관련 규정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김선하, 김상현, 김운남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사내 규정과 서식을 전달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서면, 구두 인터뷰를 통해 사내 인사, 노무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습니

학원강사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소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강사와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강사계약의 전속계약 관련 위약금 조항 등 법률자문 제공 사례) 위약시 (전속계약 위약금) 엄청난 위약금 또는 위약벌 등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유명세를 얻기 전 (학원강사계약 하는)강사님들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치동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원 강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다음 날 기준으로 )퇴직하겠다고 통보(일방적 퇴직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태림 노동전문팀에게 위 일방적 퇴직통보의 법적 효력과 대응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최근 규정되어 기존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의 충남지역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지점의 노조원을 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노조원들은 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갑질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과 전보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평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의 충남지역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지점의 노조원을 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최근 노조원들의 부당해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노동조합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원들의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