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법무법인 태림은 (구단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의 부당직무집행정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회사)는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입니다. 의뢰인은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부사장 직책을 맡은 자로 구단 전대표의 옥중 경영 문제, 이를 현 경영진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단측은 내부고발자(의뢰인)를 갖은 이유(근로자성, 기밀자료유출 등)를 들며 직무정지와 부당해고 징계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① 의뢰인은 미등기 임원으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② 이 사건 직무정지, 해고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점등을 지적하며 사용자의 직무정지와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구단 내부고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사례) 이 사건 핵심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일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또한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키움 히어로즈」 구단 내부고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사례 -

의뢰인은 A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직무정지를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를 신청(부당정직 구제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림의 주장 및 입증자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직무정지를 취소하고, 직무정지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 판정에 불복한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사장\'이라는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직무정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직무정지가 징계에 해당한다면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부사장직에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점, ▲고정 급여를 받은 점, ▲대표이사 등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전결권 등이 없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뢰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당정직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 사례) 그리고 이 사건 직무정지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은 정직과 유사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실제 A회사는 직무정지 기간동안 의뢰인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직무정지의 종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3개월간 지속되다가 계약 연장이 되지않으면서 그 기간이 끝난 점 등으로 볼 때, 위 직무정지가 사실상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A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심판정에 따라 의뢰인은 부당정직에서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정직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 사례 -

법무법인 태림 IT & 스타트업 자문팀의 김선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과 정기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스타트업 C사의 의뢰로, (1)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무상증자 등을 위한 정관변경 업무, (2) 무상증자 등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관련 컨설팅 업무, (3) 이사회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이사회 운영규정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무상증자 및 정관변경, 이사회 운영규정 작성 관련 자문 업무 수행 사례) (1) 정관변경 업무 - 정관변경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들과 체결한 종전 투자계약서와 상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벤처기업특별법 등에 기초한 스톡옵션 부여, 자본잉여금을 기초로 한 무상증자 관련 규정의 수정, 기타 자본금 변경에 따른 제반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당 스타트업 기업에 최적화 된 정관을 마련하였습니다. (2) 무상증자 등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관련 컨설팅 업무 - 무상증자를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증자 및 정관변경을 위해 필요한 상법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이사회 개최,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명부 폐쇄, 신주배정, 변경 등기 등의 일련의 절차 수행을 위한 스케줄표를 제공한 것은 물론, 무상증자에 관한 각종 법률 이슈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무상증자 및 정관변경, 이사회 운영규정 작성 관련 자문 업무 수행 사례) (3) 이사회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이사회 운영규정 작성 업무 - 이사회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이사회 운영규정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김선하 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업의 실제 운영 현황, 주주 및 이사진의 구성, 기존 업무 프로세스, 관련 투자계약서 상의 제한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사에 특화된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안 드렸습니다. 위 업무는 회사법 일반 규정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는 물론, 스타트업 기업에 적용되는 벤처기업특별법상의 예외규정 등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로서, 태림 IT & 스타트업 자문팀의 김선하 변호사는 축적된 관련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C사가 요구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무상증자 및 정관변경, 이사회 운영규정 작성 관련 자문 업무 수행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본사인 미국 소재 바이오 회사와 지사인 한국 소재 바이오 회사 사이에 이루어질 역플립 구조의 적법성 및 이와 관련된 조세 이슈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바이오 회사의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주식, 외국환거래, 세무 이슈 관련 자문 제공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이와 관련된 검토를 위해 본사와 지사의 지분구조, 투자 히스토리, 향후 투자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현물출자, 신주발행 등을 위한 법적 절차 및 요건, (바이오 회사의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주식, 외국환거래, 세무 이슈 관련 자문 제공 사례) △외국환거래법상 규제사항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 △세무사, 회계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투자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가능성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문사는 법무법인 태림의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태림과 역플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의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주식, 외국환거래, 세무 이슈 관련 자문 제공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IT회사의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IT 회사의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문제될 수 있는 1주 최대근무시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 방법, 연차휴가 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T 회사의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사례)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조항과 전직금지조항을 두어 회사와 직원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T 회사의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사례) - -

의뢰인은 글로벌 기업의 근로자로서,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코로나로 인해 기업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다음 달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측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상태여야 하며,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4)사용자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변호사는 회사의 영문 취업규칙, 영문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 메일 등을 분석하여, 한국 노동법에 따른 정리해고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회사에 대한 답변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정리해고 통보를 철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인사규정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기업(사용자)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또한,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규정 관련 법률 자문 수행 사례)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변호사는 회사 인사 및 실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진행하여 위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규정 관련 법률 자문 수행 사례 -

법무법인 태림은, 인사제도의 개정 가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근로환경에 맞춰 인사제도를 수립하거나 개편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역량, 전문성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사례) 의뢰인 회사의 경우, 연 2회 정기인사평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매 정기인사평정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승진, 승급, 전보를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기인사평정은 그대로 연 2회 진행하되, 승진 등을 연 1회로 축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노동전문변호사인 오상원 변호사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인사평정규정, (인사제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사례) 단체협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와 같은 인사제도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인사제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사례) -

법무법인 태림은 사용자가 작성한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세칙을 정한 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지휘 및 감독하기 위함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과 비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작성 및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근로자 업무시간에 대한 내용, 임금에 관한 사항, 휴가 및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 검토 자문수행 사례) 이에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변호사는 △채용 및 근로계약, △복무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휴일 및 휴가, △직장 내 괴롭힘과 징계 및 해고에 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 검토 자문수행 사례 -

법무법인 태림은, 영문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영문 근로계약서)가 국내법에 따라서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국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국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한 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고용계약기간, 임금의 금액 및 지급시기, 근로시간, 해고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문 근로계약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을 토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변호사는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종료 통보방법 및 보상에 대한 부분,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부분, △근무시간 및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 등, 영문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국내법에 따라 영문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수행 사례 -

법무법인 태림은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 측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징계절차에 대한 종합적 자문 제공 사례)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회사는 징계 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하정림 변호사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분석하여 징계 절차를 확정하고, △적정한 인사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상대방 측의 기존 주장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인사위원회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예행 연습을 마치고, △각 인사위원들에게 인사위원회 진행 시 주의사항 등을 주지시키는 등 징계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징계절차에 대한 종합적 자문 제공 사례 -

법무법인 태림은 가사도우미 제도권 편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법정 경제단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사서비스 품질보증과 가사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등으로 관련 법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사도우미 제도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자문제공 사례) 이에 김도현, 오상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준용이 가능한지 여부, △특별법이 근로기준법 및 파견근로자법 등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재외동포에게 특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가사도우미 제도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자문제공 사례) △근로의 특수성에 따른 비판의 부당성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향후 노동자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상세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작성 및 제공하였습니다. 가사도우미 제도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자문제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