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법무법인 태림은 (구단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의 부당직무집행정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회사)는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입니다. 의뢰인은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부사장 직책을 맡은 자로 구단 전대표의 옥중 경영 문제, 이를 현 경영진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단측은 내부고발자(의뢰인)

의뢰인은 A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직무정지를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를 신청(부당정직 구제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림의 주장 및 입증자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직무정지를 취소하고, 직무정지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T & 스타트업 자문팀의 김선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과 정기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스타트업 C사의 의뢰로, (1)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무상증자 등을 위한 정관변경 업무, (2) 무상증자 등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관련 컨설팅 업무, (3) 이사회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이사회 운영규정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본사인 미국 소재 바이오 회사와 지사인 한국 소재 바이오 회사 사이에 이루어질 역플립 구조의 적법성 및 이와 관련된 조세 이슈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바이오 회사의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주식, 외국환거래, 세무 이슈 관련 자문 제공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이와 관련된 검토를 위해 본사와 지사의 지분구조, 투자 히스토리, 향후

법무법인 태림은 IT회사의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IT 회사의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문제될 수 있는 1주 최대근무시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 방법, 연차휴가 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규정되어

의뢰인은 글로벌 기업의 근로자로서,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코로나로 인해 기업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다음 달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측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인사규정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기업(사용자)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인사제도의 개정 가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근로환경에 맞춰 인사제도를 수립하거나 개편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역량, 전문성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사례) 의뢰인 회사의

법무법인 태림은 사용자가 작성한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세칙을 정한 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지휘 및 감독하기 위함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과 비치를

법무법인 태림은, 영문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영문 근로계약서)가 국내법에 따라서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국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국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한 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고용계

법무법인 태림은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 측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징계절차에 대한 종합적 자문 제공 사례)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회사는 징계 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태림은 가사도우미 제도권 편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법정 경제단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사서비스 품질보증과 가사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등으로 관련 법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