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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조정성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손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조정 성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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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사용자)의 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피고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당시 피고는 소방팀 및 기계실 직원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의뢰인에게 “소방주임 등 특정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만약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 나와의 관계는 끝이다"라며인간관계를 단절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종용했습니다.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김선하 -
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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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 3,000만 원 대여금 주장 기각하고 증여 인정하여 전부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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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원고(사업주)의 밑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원고는 평소 의뢰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며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그러던 중 2022년, 의뢰인의 차량이 노후되어교체가 필요해지자 원고는 적극적으로 차량 구매를 권유하며본인이 차량 선수금 3,000만 원을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의뢰인은 형편상 정중히 거절했으나,원-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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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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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 채권양수 후 대여금 미변제 청구 소송에서 원금·지연손해금 전액 인정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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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채권자으로부터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적법하게 넘겨받은 채권양수인입니다.당초 피고는 원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며2025년 3월을 변제기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며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원채권자로부터해당 채권을 양-
오상원 -
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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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인용] 잠적한 투자 사기범의 주거지 찾아내어 임대차보증금 채권가압류 인용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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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당한 자본을 가진 자산가로,유망한 사업가라고 믿었던 상대방에게 속아수억 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투자금을 선 지급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수억 원의 투자금이 입금이 되자,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갑자기 말을 바꾸며투자금이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투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석 -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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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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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승소] 3,001만 원의 1심 위자료 전액 승소 항소심에서 전액 방어하여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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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돌보는 가정 주부로,갑자기 남편이 바람이 나 가출하여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상간녀를 상대로 1심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고위자료 전부 기각을 구하며 항소를 하여,의뢰인은 소송 스트레스가 장기화되어 힘들어하셨습니다.-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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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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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조정성립]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소유권 침해 인정받아 보존등기 말소 전부 승소
- 민사,건설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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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본인의 비용을 들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신축한 실질적인 주인입니다.직접 건축 허가를 받고 감리 및 건설 계약을 체결하여건물을 완공했으므로,법적으로 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당연히 의뢰인이었습니다.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의뢰인이 아닌 피고(상대방) 명의로 경료되어 있었고,의뢰인은 정당한 소유권을 되찾기-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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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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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승소] 장례식장 폭행으로 인한 중대한 상해 인정받아 손해배상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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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례식장에서 피고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그런데 피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의뢰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이 폭행으로 의뢰인은 전치 3주 이상의 외상성 상해를 입었고,머리와 얼굴에 심한 멍과 통증을 겪었으며,특히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할 정도의심각한 치아 결손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의뢰인은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했지만,피고는 피해의-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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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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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승소] 반려견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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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가족은, 어린 자녀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던 중이웃이 키우던 개에 어린 자녀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여,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이 사건의 경우 울타리나 접근차단 시설이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개의 소유 및 점유자로서 개물림 사고의 위험을방지할 의무가-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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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승소] 코인 사기에서 계좌 제공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전액 배상 판결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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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던 사람으로부터‘로또 구매 보상’, ‘가상자산 특별 혜택’이라는명목의 연락을 받았고,이후 코인 매수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피의자들은 실제 매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고액의 돈을 송금하게 했으나,송금 즉시 자금이 제3계좌로 분산되는 방식으로편취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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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범 -
정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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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인용] 공사 분쟁 과정에서 묶였던 공탁금 6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 민사,건설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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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인테리어 업체(피고)에게건물 공사를 맡겼습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고,의뢰인은 4차례 중도금 중 3차 중도금까지총 70% 이상의 공사 대금을 미리 지급했습니다.원래 공사는 5월에 시작해 7월경까지끝나기로 되어 있었지만,도중에 외벽 타일이 무너지는 문제로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이후 공사가 다시 진행되었으나,문제는 돈 문-
김도현 -
임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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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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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승소]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지한 불법행위 인정으로 위자료 1,500만원 판결
- 이혼·상속,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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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아내와 정식으로결혼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그런데 피고(상대방)가 의뢰인의 아내가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아내와 부적절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고통을 준 피고에게 책임을 묻고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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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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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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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인용] 항소심 대응 중 8억 2,800만 원 재산분할금 보전 성공
- 이혼·상속,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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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권자)은 법률상 부부였던채무자(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이혼 등 청구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 왔습니다.1심 법원은 채무자가 의뢰인에게재산분할금 8억 2,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그러나 채무자가 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거액의 재산분할 채권을 확실히-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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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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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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