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의 고양이를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타인이 마음대로 도용하여 상품(키링, 핸드폰 케이스 등)을 제작하였기에 사진저작물을 침해하였음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태림은 침해자의 실제 주소지에 대한 특정 및, 저작물의 침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디 저작물의 침해는 실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나, 저작권 제125조의 2 제1항은 이러한 이익이 실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침해자가 의뢰인의 저작물 침해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그 결과, 1,000,000원에 대한 일부 인용이 이루어져 손해배상 청구에 성공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투자하면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걷을 수 있다는 자산관리사의 말에 속아 자산관리법인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산관리법인은 이를 실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돌려막기에 사용하였기에, 의뢰인은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 자산관리사, 자산관리법인 대표에 대해 형사 고소하고, 자산관리법인에 투자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을 선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다 당초의 견적이 아예 변경되어 새로운 내용의 추가공사를 상당 부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청구하였으나, 도급업체가 지급을 거부하여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의 특성 상 제대로 된 공사계약서 및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 없어계약의 당사자 확정, 추가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난항을 겪은 사건이었으나, 도급업체 직원과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 내역, 공사 도중 추가공사대금 지급의 합의가 있었음을 방증할 수 있는 각종 정황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추가공사에 관한 감정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의뢰인이 시공한 추가공사의 범위가 상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태림이 제출한 각종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가공사대금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추가공사대금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임차인이 차일피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 신속한 상가 인도를 위해, 먼저 임대인에게 점유이전가처분을 권유해드렸고, 이후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여상가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을 선고 하였고, 임차인은 곧바로 상가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육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근로자들이 무단 퇴사로 인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측과 근로자들이 맺은 근로계약서의 조항을 적극 주장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비록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한 손해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근로자들과 맺은 근로계약의 조항에 의거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근로자들에 대해 사측이 입은 손해액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다시금 확인받은 계기가 되었고, 이를 위반한 무단 퇴사에 대해 근로자들도 사측이 입은 손해액 일부를 배상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로서,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과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니, 토지확보율이나 사업 규모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하여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허위 또는 과장되게 설명된 부분은 계약 상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일으켜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계약금 등도 조합가입계약이 취소가 되는 이상, 지역주택조합을 정당하게 그것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은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되었던것이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금도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품의 선전 또는 광고에 있어서 다소간의 과장이나허위가 수반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라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으로, 주택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주택 내부에 누수, 무허가 증축 부분 존재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셨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원고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1) 의뢰인이 매도한 주택이 준공일로부터 무려 8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매수한 이후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점,  2)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주택 매수 당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무허가 건축물의 존재사실을 매매 계약 당시    원고에게 고지하였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속 증인신문절차와 감정절차에서도 증인 및 감정인에게 하자 발생 시점, 하자 보수액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지나치게 과대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태림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일부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손해배상청구(약 2천 4백만원)만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축물 하자 소송의 경우, 소송 수행 과정에서 감정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 절차에는 소송 당사자의 건축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소송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감정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액수를 적정 범위로 감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도배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인부들의 인건비 등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배당의 지시를 받아 도배작업을 하면서인부들에게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돈을 지급하였고 이를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이 인부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부족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의뢰인이 작성한 장부와 의뢰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인부들에게 지급한 돈이 객관적으로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하지 그 이상의 돈을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태림은 최대한 객관적인 금액을 주장하여 많은 돈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재판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나 부족하였는데 약 1년 동안 사건이 진행되면서 최대한 증거확보에 신경을 썼고,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반환을 청구받은 피고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과 2심을 모두 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였는데,저희의 주된 주장은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여해준 금원이 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여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피고에게 대여금조로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1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반소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 상대방은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는 소외인이 채무인수를 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작성되어 있는 공정증서가 존재하고 채무인수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를 확인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며 당연히 채무인수에도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1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특히 채무인수에 관하여는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채무인수의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주장을 펼쳤던 것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상대방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항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말하는 항변 사유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임대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을 상호간에 확인한 사정들도 찾아내어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해두고 있는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지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서, 재판부가 임차인인 저희 쪽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운영하는 자로서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A아파트 외벽, 옥상 공사 및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세대내 누수피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관련 계약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 별도의 감정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비록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관련 계약서가 없었지만태림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용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엇보다 도급인과 작성한 계약서 유무가 가장 중요하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후 사정 및 공사 관련 다른 중요한 증거들만으로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지만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의뢰인이 지인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및 변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대여금청구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태림의 소장 내용에 반박하지 못하였고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 및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사 사건 상대방이 반박이 불가할 정도로 치밀한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에 따라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