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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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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민사
[부당이득금 승소]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성공적 방어
의뢰인은 A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약 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았는데, 원 도급사인 K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노무비를 직불받아 A회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하였습니다.1심에서는 A회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초과 노무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박상석
김도현
김찬협
김용휘
2024-12-03
민사
[부동산가압류 인용] 상간녀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의뢰인은 현재 태림을 통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시던 분이었는데, 상대방이 소장을 주소지에서 송달받기도 전에 미리 소 제기 사실을 파악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상간녀의 부동산 재산을 미리 보전처분으로 확보해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긴급히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하
하정림
이은실
2024-11-26
민사
[손해배상 승소] 데이트 폭력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승소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교제를 한 이후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거나, “죽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의뢰인을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는데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결국 신변에
김도현
한상희
2024-11-26
지식재산권(IP),민사
[손해배상 승소] 인터넷 소설 복제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
의뢰인은 자신의 저작물인 소설을 무단으로 복제 및 소제하고,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글까지 올린 피고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묻고 싶어서 태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저작물을 침해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김선하
하정림
주세형
이은실
2024-11-22
민사
[손해배상 방어] 학폭 폭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성공적 방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가 유명 연예인이 되자 각종 커뮤니티에 학폭 가해 친구의 과거 전력에 대한 글을 남기다 수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번에 걸친 과거 사정과 관련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술이 여러 글의 내
김선하
하정림
주세형
한상희
박상영
2024-11-22
민사
[강제집행정지 인용]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강제집행정지 인용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신 건으로, 제1심에서 제대로 증거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의 감정이 악화됨에 따라, 제1심이 끝나자마자 상대방이 압류와 경매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김선하
하정림
2024-11-21
민사
[약정금 승소] 전 연인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내 승소
의뢰인은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수 차례에 걸쳐 2천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여러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차일피일하며 갚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태림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과 상대방 관계에 대한 상세한 증거
김선하
하정림
2024-11-21
경영권분쟁
[증권 승소] 회사 경영권 분쟁 상황 대리하여 전부 승소
의뢰인은 가족들과 회사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으로, 가족 일부가 본인 몰래 증자를 하여 지분관계를 바꾸고, 효도계약서를 위반했으며,기존에 정리했던 지분까지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태림은 법리적으로 효도계약서 위반이 없을 뿐
박상석
하정림
권선례
2024-11-20
민사
[약정금 승소] 고이율 이자 지급 약속을 어긴 상대방을 고소하여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2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였고,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단기간만 돈을 빌려주면 높은 고이율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수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일부는 독촉 끝에 변제받았으나, 1억 2천만원 상당 금액에 대하여는 차일피일하며 이를 미루고 주지 않았고, 대여가 아닌 투자금이
김찬협
2024-11-20
민사,건설ㆍ부동산
[건물명도청구등 승소] 건물명도청구 당한 상황에서 강제집행 방어
의뢰인은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원장으로, 경영권 분쟁에 따라 채권자에게 병원 자산 일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태림 전문팀들은 이에 따라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경매진행 등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분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당한 주장을 하며
박상석
하정림
권선례
2024-11-20
민사
[임대차보증금 승소]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인한 소송고지로 참가 후 방어 성공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태림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후 재방문하신 분이었습니다.과거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할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 토지임차인과의 건물인도 소송을 겪은 적이 있었고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당시 토지임차인은 건물을 소유중이었는데, 해당 건물의 건물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다툼이 벌어졌고 엉뚱하게도 토지임차인은 저희 의
오상원
임장범
2024-11-19
민사
[정산금 승소]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당시 명의대여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부당한 공사대금을 청구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의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건축업에서의 명의대여 효력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라는 결론을 내린 후&nbs
김도현
임장범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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