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박상석,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채권자)를 대리하여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무단 유출하고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퇴사자(채무자) 소유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하게 된 사례입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침해자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영업비밀침해

법무법인 태림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인터넷 신문 기사 정정을 위한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 오보 정정 관련 법률자문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사실관계와 다른 기사가 보도된 경우 그 정정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인터넷

법무법인 태림은 코로나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료 면제요청에 임대인이 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어렵다면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조달청 입찰공고 사업에 참여하여 차순위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 주관기관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것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통상 국가계약상 공공입찰에서 부당하게 후순위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를 상대로 공공계약 또는 입찰결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확인청구권을

법무법인 태림은,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를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도록 처분 방안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방안에 대한 자문 수행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에 위치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큰 규모의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는 사업 관련 제반 질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집합건물로써, 이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상 일정수 이상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에 따른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합건물 재건축 사업 관련 제반 질

의뢰인(원고)은 자녀들의 조기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비숙련 취업 이민을 준비했던 사람으로, 해외 이민 대행업무를 영위하는 법인(피고)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의뢰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절하였으며, 결정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어 의뢰인은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미 국무부가 의뢰인에

의뢰인(피고)은 비장상주식 중개업체로 다른 비상장주식 중개업체(A)의 고객이(원고) A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요청대로 주식을 매수하여 이전해주었는데 주식이 입고된 상태에서 원고가 확인을 해보니, 요청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의 주식 매수가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인이 매수요청한 주식이 아니라며 의뢰인에게 주식매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와 양모, 양녀관계로 의뢰인은 누구보다 채권자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함께 생활하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가 집을 나가면서 ‘찾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파양소송까지 제기하며, 5억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다는 청구채권의 내용으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원고(의뢰인)는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불해야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수 개월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를 향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지급을 독촉했지만, 피고는 묵묵부답을 유지한 채 계

원고(의뢰인)는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를 마친 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공사를 완료한 직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공사를 완료한지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

원고들은 도시개발조합(피고)의 조합원들로, 조합 정관상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총회가 개최되어 의결이 이루어진 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승소 사례) - 김도현 변호사는 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개최된 것인지를 다투기 위하여, 총회 출석자명부, 서면결의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