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턴키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업자는 매우 불성실하게 리모델링을 하였고, 이에 대해 분쟁이 생기자 오히려 추가 인테리어비가 발생하였다며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조치를 구하고자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태림은 인테리어 업자의 불성실한 의무 이행을 지적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근거가 없고, 추가 발생비용이 아닌 원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는 점을주장하며 상대방 청구의 전부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원고의 물품 제공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금지급 의무를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서 만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받은 사람은명의를 빌려준 사람일 뿐 피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며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태림은 원고가 원단을 납품한 사람이 피고와 피고의 경리 직원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원고로부터 수입 원단의 수량,금액을 정하여 납품 받음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견적서 송부만으로도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맞추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견적서만 작성되어 카카오톡 등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대금지급 거부를 하는 상대방의 주장의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전부를 인용 받는 판결을 받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 회사에게 5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하지만 변제기가 되어도 돈을 갚지 않자,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위 소송에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 회사의 직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는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에 더불어 돈을 빌릴 당시 회사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돈이 필요했다는 점, 실제 빌린 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고 A 회사에게 빌린 돈 모두를 갚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무권대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회사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수차례 회의 및 증인신문 대비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하여전부 승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A는 B와 미용사업을 함께 하였는데,어느 날 B가 사업 수익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고이를 추궁하자 B는 사죄의 의미로 미용사업에서 탈퇴한다는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 B는 사업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음을 이유로계좌의 잔금을 A에게 주지 않아 A는 위 돈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일단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조합관계라는 점,조합관계에서 한 명이 탈퇴할 경우 잔여 재산은 다른 조합원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탈퇴한다는 합의에 따라 탈퇴일 기준 계좌의 잔액 부분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의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관계가 조합관계이고 탈퇴일 기준 계좌의 잔액은 모두잔여 조합원인 의뢰인에게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여상대방에게 모두 돌려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동업을 시작했다가 한 명이 탈퇴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분배와 관련하여 두 사람이 민법상 어떤 관계였는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두 사람이 조합관계라는 점을 밝혀 잔여 재산이 의뢰인에게 속한다는 점,그리고 탈퇴 합의일 기준으로 잔여 재산이 귀속된다는 점을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A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K에게 돈을 이체하였는데,해당 금원이 추후에 의뢰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아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일단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법리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각종 증거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형사고소까지 겹쳐 상당히 오랜기간 진행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태림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의심받아 손해배상청구 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진행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된 경우공범으로 처벌 및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해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내어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동생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회사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해당 통장은 자신의 퇴직금을 모아둔 것인데 이를 의뢰인이 마음대로 활용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은 뒤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다른 형님이 회사를 운영할 때 월급의일부를 저축하기 위해 만든 통장이라고 주장하고, 회사를 의뢰인이 운영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장의 경우 회사 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회사 직원의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대표였던 의뢰인의 다른 형제가 이 사건 증인으로나와서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만 하였으나, 증인과 의뢰인 사이에 서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과거 고소 고발 사건도 존재하여 사이가 좋지 않으며 실제 이 사건의 배후에는 증인이 존재하여 증언의 신빙성이전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증인의 진술이나 전혀 신빙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제출한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볼 때해당 금원은 회사 비자금을 목적으로 모은 돈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은행에 예금된 금원의 경우 예금주의 돈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금원이며 단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증인신문에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차명이라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           

​어머니와 재혼한 남성이 임대차계약에 따라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을 소장으로 통보하고 임대차종료에 따른 건물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따른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이나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소장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주식투자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은 거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여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형사고소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피해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므로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에 사용된 예금계좌에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청구금액의 20~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하고 있어, ‘주식 리딩방’ 사기로 거의 전재산을 피해 본 피해자가또 다시 거액의 현금 공탁금을 마련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이 근래 성행하는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점과, 현재 의뢰인의 자산상황상 현금 공탁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보증보험을 통해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현금공탁 없이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 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A와 2개의 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 1개의 발전소 설치만 되었습니다.이에 A가 잔금을 전부 지급할 경우 별도의 발전소 설치 대신 의뢰인 운영 법인의 출자좌수를 양도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습니다.이후 A는 출자좌수 양도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위 청구의 방어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출자좌수 양도 약정의 진정성립 여부 및 양도 조건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고,1차적으로 출자좌수 양도 약정이 진정성립된 바 없다는 점,2차적으로 진정성립되었더라도 양도 조건(잔금 지급)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그리고 위 주장의 입증을 위해 증인신문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법원은 출자좌수 양도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태림이 제출한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잔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대응 방안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충실한 사건 회의를 통해 수립될 수 있습니다.본 사건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출자좌수 양도 약정의 불성립, 성립되었더라도 양도 조건의 불성립을 단계적으로 주장한 사건이고법원이 위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만 4살의 아들을 둔 부모님입니다.의뢰인의 아들은 태권도 학원에 다녔는데, 태권도장 내에서 수업 종료 후 다른 원생들과 함께 있던 중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만 8살의 다른 남자 원생의 코 부위를 손으로때리게 되어 코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다친 아이 부모님에게 사과와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다친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생겨날 코 부위 변형까지 이야기하며 미래의 성형수술비까지 포함한800만 원의 거액의 합의금을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뢰인의 아들이 고의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동네에 소문을 내겠다는 태세를 취하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의뢰인의 아들과, 부모님인 의뢰인에게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아들이 나이가 매우 어려 책임능력이 없어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코 부위의 CT 촬영 결과, 진단 결과지, 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향후 성형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은 극히 적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치료비 액수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며, 이 사건의 본질은 아이들 간의 일어날 수 있는 다툼으로 어른들이 개입하여 애초부터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으로는 16만 원 상당이, 나머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는 250만 원 상당이 인정되어 최소한의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당시 어린 나이고 고의로 다른 원생을 때린 것이 아니라 사고였다는 점을 법적인 판결로 인정되어 만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상대방과의 다른 채권인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안간 말을 바꾸어 (서로 세금 문제 상 매매 계약서를 간단히 작성한 것을 기회로) 상계 채권이 부존재하고, 매매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상계 특약을 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는 등 주장을 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계약 당시의 구체적 상황, 처분문서의 기재, 상계 채권에 어떠한 항변권도 없었던 점 등을 사실적,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진행 중 태림의 방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주장을 바꾸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상간 행위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시, 양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신속히 접수하였습니다.담당 변호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간 행위자가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역 중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현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의 항변을 전부 배척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천만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소위 ‘상간자 소송’은 적용 법리가 비교적 단순한 소송으로서 종종 법률 대리인에 대한 사건 위임 없이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이 소송을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요건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간자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배상 판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사이의 정서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상황, 또는 이혼 소송에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실 경우에는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