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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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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이혼·상속
[자동차가압류 인용] 이혼 앞두고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결정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하였고, 최근 남편은 두 자녀에게도 폭행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는바, 남편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남편은 인터넷 게임 및 도박에 중독되어 신용대출을 자주 일삼아 채무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남편은 결혼 이후 의뢰인
김찬협
박상영
2024-11-13
민사
[손해배상 승소] 아트테크 계약 투자금 반환 소송 승소
투자자가 미술품 등을 매수하면 당해 미술품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할로서 배분해 준다는 내용의 소위 ‘아트테크’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당해 ‘아트테크’계약으로 인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아트테크’계약서 내에 포함된 손해배상 조항 및 ‘아트테크’계약 자체의&
김선하
하정림
전종호
이강훈
2024-10-29
민사
[정정보도 조정성립]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던 의뢰인 게재 중단 조정성립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자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상대방은 2019년경 설립된 인터넷 신문사업을 영위하는 언론사였습니다.상대방 언론사는 제3자로부터 ‘의뢰인은 수년간 회사 직원을 성폭행한 범죄자다’, ‘의뢰인의 지시로 주식회사 ○○의 당기 순이익 등에 대한 회계 조작이 있었다’,&
박상석
김선하
하정림
박상영
2024-10-29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대리하여 1심 판결 뒤집고 승소
의뢰인은 제1심에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패소한 후, 태림을 방문해주신 것으로 가등기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1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설정된 것
김선하
이은실
2024-10-28
민사
[매매대금 승소] 중고거래 잠적 상대에게 매매대금 및 지연이자 청구하여 승소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우연히 알게 된 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비용은 입금이 되었는데도 물품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태림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물품을 받으실 의사는 전혀 없었기에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상대방을 중고거
김선하
하정림
이은실
2024-10-25
민사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 승소]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 기각 시켜 승소
의뢰인은 10여년 전 IT 스타트업 대표이사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당시,벤처 캐피탈 회사로부터 운영자금으로 10억 원의 투자를 받고, 회사 주식을 상당 수를 매도하였습니다. 벤처 캐피탈 회사는 의뢰인 회사와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의 회사가 조건을 단 1가지라도 위반할 경우, 투자한 10억 원을 모두 회수한다는 상당히
김선하
하정림
한상희
2024-10-24
민사,노동
[퇴직금 승소] 적정한 퇴직금 받지 못한 의뢰인 지급 결정
우리 의뢰인은 최근 개인사정으로 직장에서 나온 이후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그러나 지급 받은 금액은 예상하였던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는데요.이는 알고 보니 개인 사업자의 사업 자체가 출자 목적물이 되어 회사가 설립된 상태에서설립된 회사가 승계한 근로자(의뢰인)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개인 사업자의 직원으로 근로한 기간을 배제 한 채 퇴직금을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전종호
이강훈
2024-10-22
민사
[손해배상 승소] 저작물 침해로 100만원 손해배상 지급 성공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의 고양이를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타인이 마음대로 도용하여 상품(키링, 핸드폰 케이스 등)을 제작하였기에 사진저작물을 침해하였음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태림은 침해자의 실제 주소지에 대한 특정 및, 저작물의 침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주세형
전종호
이강훈
2024-10-15
민사,건설ㆍ부동산
[대여금 반환 소송] 투자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의뢰인은 금전을 투자하면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걷을 수 있다는 자산관리사의 말에 속아 자산관리법인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산관리법인은 이를 실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돌려막기에 사용하였기에, 의뢰인은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태
박상석
2024-09-19
민사,건설ㆍ부동산
[공사대금 청구_전액 승소]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전액 승소
의뢰인은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다 당초의 견적이 아예 변경되어 새로운 내용의 추가공사를 상당 부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청구하였으나, 도급업체가 지급을 거부하여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의 특성 상 제대로 된 공사
김도현
권선례
2024-09-12
민사,건설ㆍ부동산
[건물인도_승소] 차임 미지급 상가 건물인도 청구 인용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임차인이 차일피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 신속한 상가 인도를 위해, 먼저 임대인에게 점유이전가처분을 권유해드렸고, 이후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박상석
권선례
2024-09-09
민사
[손해배상_승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육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근로자들이 무단 퇴사로 인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측과 근로자들이 맺은 근로계약서의
김선하
하정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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