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뢰인은 압력솥을 이용하여 갈비찜을 조리하고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종료음이 들리지 않자 조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처로 가던 중 갑자기 압력솥이 폭발하였습니다. 폭발로 인해서 압력솥 뚜껑 및 음식물이 의뢰인의 얼굴로 향하여 의뢰인은 눈과 그 주변에 화상과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압력솥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의뢰인은 수산물 관련하여 도, 소매 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A씨로부터 수산물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A씨에게 보증금계약을 맺고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이에 A씨의 배우자가 대신 의뢰인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변제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부인에게 빼

A씨가 거대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의 주범으로 기소되어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수당지급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을 해당 사기의 실행원으로 지적하면서 약 16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파산절차에 있어 부인의 소 형태). (수당반환소송)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관된 제반 경위에 대하

의뢰인 회사(채권자)는 건설사로, 건축주(채무자)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도중에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금액 증액을 요하는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채권자)는 준공기한인 기간에 맞춰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사대금의 지금을 지체

원고(의뢰인)는 부동산 소유자로 피고 A,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들은 의뢰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들은 여전히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의 창건주스님, 주지스님입니다. 그런데 위 사찰의 일부 신도들로 결성된 신도회가 신도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이하 ‘개정 회칙’이라 함) 사찰 운영에 관한 창건주스님, 주지스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습니다. 심지어 위 신도회 소속 일부 신도들은 스님들이 주관한 법회 등 행사의 연단을 점거하고, 진행자의 마이크를

의뢰인(피고)은 오피스텔 소유자로 자신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번거로워 공인중개사무소 실장 A씨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피고)은 자신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에

법무법인 태림은 입주가가 아파트 설계 오류를 이유로 건축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에 전부 승소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사무소로 원고가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을 설계한 자입니다. 원고(상대방)는 자신이 분양 받은 아파트가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므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특수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김도현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의 사업추진협약서 및 PM용역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특정 행정도시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

법무법인 태림은 하수관 이전 등 인접지 분쟁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건물과 인접해 있는 집합건물의 대지 높이상 문제로 인해서 인접 하수관 사이 배수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인접 건물의 소유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보강공사와 하수관 이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하수관을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채권자 주식회사(의뢰인)의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이, 자신의 계좌 및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로 채권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해 금원들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산이 없다면 사실상 금원을 돌려받기는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박상석,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채권자)를 대리하여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무단 유출하고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퇴사자(채무자) 소유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하게 된 사례입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침해자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영업비밀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