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에게 5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하지만 변제기가 되어도 돈을 갚지 않자,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본안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것을 우려,A 소유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인용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추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주었고,의뢰인의 대여금 회수를 위해 저희 태림이 직접 나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요청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이 사건은 저희가 처음부터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병행해둔 점,다양한 증거를 통해 승소 판결을 득한 후,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킨 점,이후에 추심 절차까지 저희 태림이 직접 나서 해결해 드린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상대방과 내연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당시 상간녀는 상간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여상간녀를 설득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신청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화해권고 결정을 통하여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다각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입증하여 상간녀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해당 빌라에 들어갔는데 곧바로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건물 소유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 전세사기를 의심하는 와중 전세 기간이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서둘러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의 경우 아무런 답변도 없고, 소송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송달 자체가 문제가 되어 결국 공시송달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굉장히 많아 빌라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빠르게 시작해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업자로, 피고 4명과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수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공사완료한 사실을 알고도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을 신뢰하여 계약서 작성 없이구두로만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약정한 공사대금을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하였고,피고와 직접 소통한 것이 아닌 피고의 피용자들과 소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와 계약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태림 민사 변호사팀은 소 제기 이전부터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피고의 경우 공시송달로도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며,의뢰인이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소 진행 과정에서는 공사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사실, 공사진행과정 사진, 공사완성 사진, 견적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이 구두로 공사계약을 피고들과 체결하고, 이를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피고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받고 피고들 중 1명은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전부 인정하며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소 취하 요청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피고 3인에 대하여는 법원이 원고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노동청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부당한 인사명령 등 회사의 상황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괴롭힘을 행한 주체들에게도 아무런 영향이 없이 오히려 승진까지 하며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나 노동청을 통해 인정되었다고 하여바로 회사나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노동청이 지극히 일부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국소적으로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주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노동전문 변호사는 노동청의 판단에 더하여일련의 사실관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경위와 사정을 다시 한번 연대기적으로 정리하고,가해자들은 물론 회사 역시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 모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였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더라도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다수 원용하며 반박하였으나,법무법인 태림은 각 판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본 사안과 차별점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차례 서면에 따른 공방이 오고 간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 노동팀의 조력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들이 본인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에 만족한다며 감사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환자 A에 대한 주름 개선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온라인 성형 커뮤니티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지칭하며 다양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적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A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하지만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불기소되었고, 이에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기초로'게시글의 허위성' 및 '악의성' 등에 대해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나갔습니다. 법원은 저희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형사사건 불기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에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하는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형사고소 사건이 불기소되는 경우,그 결과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고소가 불기소되었음에도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청구의 특성을 살려 배상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입증해 내기가 쉽지 않으므로,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태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사건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피고가 변제 항변 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항소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통장 거래 내역과 의뢰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정황으로 가지고 변제 항변을 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대법원의 일관적인 판례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불측의 항변에 대응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항변에 화해권고를 권유하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태림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주장을 통해서 전부 승소 판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금융 거래내역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가 전혀 관련 없는 금용 거래내역을 통해서 변제 항변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경우 변제 항변이 인정되어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의 경우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판례의 법리를 적용시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노래방 업주와 오랜 내연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당시 상간녀는 상간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에 의뢰인 남편과상간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 및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남편 간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다각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상간녀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당시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에 본계약 및 변경된 계약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의뢰인이 보증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A와 동업하며 K라는 농업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K 농업회사 운영 중 A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K에게 차용해 주었고,이후 K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의뢰인과 A는 동업을 종료하였습니다.그런데 A는 의뢰인이 별도로 설립한 농업회사가 사실상 K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면서K에게 차용해 준 돈을 달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A와 동업하게 된 계기, K 농업회사 설립 경위, 동업 종료 경위, 별도로 설립한 농업회사의 운영상황 및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그리고 K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반박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된 농업회사가 K 농업회사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태림이 주장한 사실관계, 즉 K 농업회사의 설립 경위,동업 계기, 별도로 농업회사를 설립하게 된 경위와 그 운영 상황 및 이를 입증할 자료에 기초해 저희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승소 판결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해 주장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건은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주장할 방향 및 법리를 설정하였고 그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해 주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어머니의 사망 이후 상속받은 예금재산을 찾기 위해 은행에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 수를 정확히 확인해 법정상속분을 특정했습니다.이후 대법원 법리를 기초로 각 예금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예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을 당한 은행 중 일부는 저희 태림에 연락해 임의 지급 의사가 있음을 밝히거나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지급 의사가 있음을 밝혀와 해당 절차를 통해 의뢰인분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해 짧은 기간 내에모든 상속예금(법정상속분)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그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하면 상대측에서 임의 지급을 하겠다는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하시어 빠른 기간 내에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매인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전에 지인(채무자)에게빌려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채무자는 의뢰인의 아버님이 생전 살아계실 때에는 고이율로 돈을 빌려 놓고 이자만을 갚아오다가, 의뢰인의 아버님이 사망한 후로는 이자 지급조차 미루다가 당장 줄 돈이 없다며 원금 반환을 기약 없이 미루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과 채무자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 문자 내역, 이자 지급내역, 차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금 지급명령신청 및 가압류 신청을 통해 소 제기와 함께 채권보전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는 의뢰인들이 직접 돈을 빌려준 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자를 감면받기로 하였다.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태림 민사 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채무자의 대면 통화내역, 소 제기 이후 채무자들의 변제 상황,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의 오간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자 감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이자를 감면하여 주거나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적이 없는 사실, 채무자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합의 충당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각 입증하여 의뢰인들이 청구한 대여금 및 이자를 전액 인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손을 들어주어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청구한 각 58,780,207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19/20 비율로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악성 대여금 채권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채로채권자가 사망해 자녀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차용증에서 약정한 고이율의 이자 및 이자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계산한 금액을 인용 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태림의 조력으로 피고들의 이자 감면, 변제기 연장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대여금으로 청구한 청구금액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보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