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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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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민사,노동
[퇴직금 승소] 적정한 퇴직금 받지 못한 의뢰인 지급 결정
우리 의뢰인은 최근 개인사정으로 직장에서 나온 이후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그러나 지급 받은 금액은 예상하였던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는데요.이는 알고 보니 개인 사업자의 사업 자체가 출자 목적물이 되어 회사가 설립된 상태에서설립된 회사가 승계한 근로자(의뢰인)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개인 사업자의 직원으로 근로한 기간을 배제 한 채 퇴직금을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전종호
이강훈
2024-10-22
민사
[손해배상 승소] 저작물 침해로 100만원 손해배상 지급 성공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의 고양이를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타인이 마음대로 도용하여 상품(키링, 핸드폰 케이스 등)을 제작하였기에 사진저작물을 침해하였음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태림은 침해자의 실제 주소지에 대한 특정 및, 저작물의 침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주세형
전종호
이강훈
2024-10-15
민사,건설ㆍ부동산
[대여금 반환 소송] 투자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의뢰인은 금전을 투자하면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걷을 수 있다는 자산관리사의 말에 속아 자산관리법인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산관리법인은 이를 실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돌려막기에 사용하였기에, 의뢰인은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태
박상석
2024-09-19
민사,건설ㆍ부동산
[공사대금 청구_전액 승소]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전액 승소
의뢰인은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다 당초의 견적이 아예 변경되어 새로운 내용의 추가공사를 상당 부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청구하였으나, 도급업체가 지급을 거부하여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의 특성 상 제대로 된 공사
김도현
권선례
2024-09-12
민사,건설ㆍ부동산
[건물인도_승소] 차임 미지급 상가 건물인도 청구 인용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임차인이 차일피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 신속한 상가 인도를 위해, 먼저 임대인에게 점유이전가처분을 권유해드렸고, 이후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박상석
권선례
2024-09-09
민사
[손해배상_승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육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근로자들이 무단 퇴사로 인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측과 근로자들이 맺은 근로계약서의
김선하
하정림
2024-09-09
민사,건설ㆍ부동산
[계약금반환청구등_승소]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 청구 승소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로서,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과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니, 토지확보율이나 사업 규모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nbs
김선하
하정림
주세형
이은실
2024-09-06
민사,건설ㆍ부동산
[손해배상_승소] 부동산 매도 후 하자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으로, 주택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주택 내부에 누수, 무허가 증축 부분 존재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셨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원고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김선하
하정림
2024-09-02
민사,건설ㆍ부동산
[공사대금_승소] 공사대금 미수금 지급판결 승소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도배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인부들의 인건비 등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배당의 지시를 받아 도배작업을 하면서인부들에게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돈을 지급하였고 이를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이 인부들에게 돈을
김선하
하정림
김경연
2024-08-29
민사
[투자금반환청구_승소] 투자금반환청구 기각 시키고 대여금 반환 성공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반환을 청구받은 피고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과 2심을 모두 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였는데,저희의 주된 주장은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여해준 금원이 있으니
김선하
하정림
주세형
이은실
2024-08-19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_승소] 임대차보증금 2억 4천만원 반환성공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상대방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항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김선하
하정림
주세형
이은실
2024-08-09
민사
[공사대금_승소] 공사대금 1억여원 전부지급 판결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운영하는 자로서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A아파트 외벽, 옥상 공사 및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세대내 누수피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김선하
하정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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