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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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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민사
[대여금_승소] 지인에게 못받은 대여금 청구 승소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지만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의뢰인이 지인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및 변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이를
박상석
김찬협
2024-08-06
민사
[기타(금전)_방어성공] 인테리어 공사 분쟁 방어성공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턴키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업자는 매우 불성실하게 리모델링을 하였고, 이에 대해 분쟁이 생기자 오히려 추가 인테리어비가 발생하였다며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조치를 구하고자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
박상석
2024-07-24
민사
[물품대금_승소] 대금지급 거부한 상대 대해 전부승소
본 사건 의뢰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원고의 물품 제공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금지급 의무를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김선하
권선례
한상희
2024-07-22
민사
[대여금_승소] 돈 갚지 않는 회사 상대로 대여금청구 인용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 회사에게 5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하지만 변제기가 되어도 돈을 갚지 않자,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위 소송에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 회사의 직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는취지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김용휘
2024-07-22
민사
[지분확인_승소] 동업관계 탈퇴자 잔여 조합재산 청구 승소
A는 B와 미용사업을 함께 하였는데,어느 날 B가 사업 수익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고이를 추궁하자 B는 사죄의 의미로 미용사업에서 탈퇴한다는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 B는 사업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음을 이유로계좌의 잔금을 A에게 주지 않아 A는 위 돈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선하
김용휘
2024-07-19
민사
[부당이득금반환_승소] 보이스피싱 피해자 청구 전부방어 승소
A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K에게 돈을 이체하였는데,해당 금원이 추후에 의뢰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아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일단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법리를 정리하
김선하
권선례
김용휘
2024-07-18
민사
[부당이득금_승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전부기각 승소
의뢰인은 과거 동생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회사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해당 통장은 자신의 퇴직금을 모아둔 것인데 이를 의뢰인이 마음대로 활용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은 뒤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다른 형님이 회사를 운영할 때 월급의일부를 저축하
김선하
하정림
김경연
2024-07-16
민사
[건물인도_승소] 임대차계약종료 건물인도 청구 승소
어머니와 재혼한 남성이 임대차계약에 따라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을 소장으로 통보하고 임대차종료에 따른 건물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따른 상환이행판결이
김선하
하정림
전종호
이강훈
2024-07-08
민사
[가압류_인용] 주식리딩방 사기 사용 계좌 가압류 인용
의뢰인은 주식투자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은 거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여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김도현
권선례
김용휘
2024-07-05
민사
[기타(금전)_방어성공] 법인 출자좌수 양도 청구 전부 방어
의뢰인은 A와 2개의 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 1개의 발전소 설치만 되었습니다.이에 A가 잔금을 전부 지급할 경우 별도의 발전소 설치 대신 의뢰인 운영 법인의 출자좌수를 양도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습니다.이후 A는 출자좌수 양도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위 청구의 방어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김용휘
2024-07-02
민사
[손해배상_방어성공]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성공
의뢰인은 만 4살의 아들을 둔 부모님입니다.의뢰인의 아들은 태권도 학원에 다녔는데, 태권도장 내에서 수업 종료 후 다른 원생들과 함께 있던 중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만 8살의 다른 남자 원생의 코 부위를 손으로때리게 되어 코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다친 아이 부모님에게 사과와 소정의 위
김선하
권선례
한상희
2024-06-26
민사
[매매대금_승소] 상대방의 매매대금 청구 전부 방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상대방과의 다른 채권인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안간 말을 바꾸어 (서로 세금 문제 상 매매 계약서를 간단히 작성한 것을 기회로)
김선하
오상원
권선례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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