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원고는 블로그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블로그에 게재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사례) - 법무법인 태

원고(의뢰인)는 교육프로그램(커리큘럼, 교재, 홍보물 등)을 개발해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지사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한 사업자들로, 지사계약 해지 이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원고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무단사용 행위(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배 승소 사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

의뢰인(중재신청인)는 귀금속상가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의 상표권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실시권리 외에 피신청인이 귀금속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경영 노하우도 함께 전수해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경영진인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된 CCTV에 영상에서 직원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에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 경영진 무혐의 항고심 기각 사례)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 대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근거

의뢰인들은 회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직원들의 행동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의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동창과 요식업체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요식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동업자인 동창은 격일로 출근하여 운영하되 매월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열람 등 금지청구소송 승소 사례) 그리고 CCTV 4대를 설치하였는데, 동업자인 동창은 자신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휴대폰에

법무법인 태림은 매트랩(Matlab) 프로그램의 저작권사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직원 및 해당 직원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여, 소송 외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소송은 취하시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매트랩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방어 사례) -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요식업자인 의뢰인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채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악용한 의뢰인의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았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요식업자에 대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은 개인교육 서비스업, 교육 컨텐츠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어학습컨텐츠를 개발하여 영어교육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쟁업체가 의뢰인이 개발한 영어학습컨텐츠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고, 영어학습컨텐츠에 사용된 표장은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허법,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영어학습컨텐츠

출판사인 의뢰인은 양도받은 저작물을 대형 출판사에 재양도하기로 하는 저작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저작물매매계약 제2조에는 매매대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양수한 저작물을 출판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저작물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

의뢰인은 매트랩 프로그램의 저작권사인 더매스웍스 아이엔씨로부터 매트랩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사건 불기소 사례) -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선하 변호사는, 매트랩 프로그램의 용도와 의뢰인 회사의 업무분야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프트웨어 관리행위로 볼 수 있을 만한 의뢰인 회사의 조치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