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정형외과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병원의 상호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체를 오인시킬만할 상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응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박상석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호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법 위반에 문제가 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행위는 상법 상 영업 또는 상거래에 대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행위는 상법 상 영업 또는 상거래에 해당하거나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인이 그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인 상호에 관한 상법 제23조의 규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의료기관의 명칭사용행위에 적용되지 않아 의뢰인과 상대방의 상호 사용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법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설령 적용된다 해도 영업표지를 사용한 기간이 짧고, 지역 범위가 협소한 사안에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태림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큰 분쟁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같은 문제는 자칫하면 매우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험까지 번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태림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분쟁 없이 합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선거인명부를 통해 자신이 평소 자주 가는 편의점 직원의 성명을 발견하고위 주소로 선물을 보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날 경우 생업이 막힐 것이 우려된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의뢰인이 피고인 신분으로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정한 용서를 위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지인들도 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의뢰인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될 경우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보통의 경우라면 징역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태림의 변호인단은 다양한 양형사유를 법원에 적극 어필하여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점 방식의 쇼핑몰을 통해 도자기나 식기 등의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제품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타 경쟁 업체 온라인몰을 검색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한 쇼핑업체(A업체)의 식기세트 판매 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때에 일부 활용하게 되는데 얼마 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 당한 뒤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원심 판결의 요지 등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어떤 식으로 변호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찾았습니다. 1) 의뢰인 식기 제품을 판매하는 상세페이지가 A업체의 것과 유사한 이유는 A업체의 상세페이지의 무단 복제나 도용이라기 보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품명 및 모델명, 재질, 구성품이나 크기 등의 내용을 담다 보니 유사해진 것이라는 점 2) 문제가 된 A업체의 해당 상세페이지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따랐을 뿐 편집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3) 본래 A업체의 해당 상세페이지가 저작권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다가,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 이를 보면 본 사건에서 다루는 A업체 상세설명페이지는 오로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목적으로 저작권 등록된 것이라는 점 위와 같은 부분들을 들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이어갔습니다.   - 3.조력의 결과 태림의 담당 변호인단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에는 저작권, 지식재산권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여럿 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의 지식재산권법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갖춘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작권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림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소설을 텍스트 파일로 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전송된 내용은 다른 루트를 통해 판매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A씨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A씨의 소설 내용을 복제하고 타인에게 전송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 이용을 위한 복제였다는 점 2)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한 1인에게 전송한 것이기에 저작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위와 같은 사실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3.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무혐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 위반 민․형사상 조치를 경고 받은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 도출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골프공 병행수입업체로 X모 기업으로부터 골프공을 수입한 Y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병행수입한 골프공을 해체하여 별도로 의뢰인이 낱개 포장하였고, 낱개 포장한 포장지에 X모 기업의 로고를 새겨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골프공을 병행수입하여 소분 판매한 경위, 소분 판매한 개수 및 매출액, 순이득액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병행수입 행위는 그 자체로는 적법하나 골프공 중 일부를 소분하여 X모 기업의 로고를 새겨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임을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상표권 침해 사실을 적극 다투기보다는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토록 설득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은 X모 기업의 법무대리인과 약 한달 반에 걸친 협의 끝에 결국 소액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의뢰인의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적법한 병행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 다.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리스크를 줄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무죄]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 무단 복제 전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면밀한 기록검토를 토대로, 1)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사전 저작물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 2)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명확한 저작물 사용 중단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3) 피고인으로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사용 중단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을 수 없다는 점 및 기타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여러 간접 증거들에 대한 해명 등 종합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 3. 조력의 결과 2심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입회도 동행하였습니다. - 3. 결과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 태림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된 변형문제와 의뢰인이 제작한 변형문제가 사실상 동일하여,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며, 민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할 경우 원만한 합의를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태림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은 본인의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을 임의로 도용하여 새로운 번역서적을 출간까지 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대한민국, 출판사, 번역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성과도용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 기존 번역물과 출간물 간 비교작업, 관련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기존 저작 성과물을 도용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원금 3천만원 및 약 9년치의 법정이자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만일 스타벅스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비슷한 이름인 '스타벗스'라는 간판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아과의원의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네트워크형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였습니다. 소아과 상표도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였죠. 의뢰인의 상대는 의뢰인의 소아과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상표권 사용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죠.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이미 한 차례 유사 상표 사용 중지 요청을 했음에도,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되었죠. 결국 의뢰인은 상표권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명백한 상표법 위반이었습니다. 유사상표를 사용해 소아과업 영위하는 행위가 상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또 상표법 제107조, 제109조에 의거하여,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의 상표와 상대의 상표가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상세하게 기재하였고,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소아과 원장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판결 결과: 상대방은 위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유사 상표의 이용을 중단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분쟁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실내위치 측정 솔루션 업체가 런칭한 앱' 관련하여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 검토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태림은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없는 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된 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수집하는 앱 이용자들의 위치정보의 성격을 분석한 뒤 의뢰인이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 대상인지 아닌 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앱을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에 관련 법에서 정한 필수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법 위반사항이 없는 지 자문했습니다. 또 누락된 동의서가 없는 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공하였고, 누락된 동의서 양식을 추가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약관,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양식을 갖추지 않았거나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된 경우 행정상의 제재, 형사상 처벌이 뒤따를 수 있고, 그 내용이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 그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샘플들이 많지만 샘플을 사내 환경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게 변형하여 법 위반 없이 실시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팀은 먼저 의뢰인들의 재직기간, 퇴직 전 업무 내용, 업무 산출물,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범위 및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 향후 전 직장의 예상 가능한 민형사상 공격방법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