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의뢰인은(피의자) 다쏘시스템즈(mathworks)의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 중이니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연구기관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영문을 모르겠다며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대응 방법을 의뢰하였습니다.저희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통하여 의뢰인 회사의 현 상황 및 직원들의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사용 현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 회사의 직원 중 한 명이 대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던해당 프로그램을 의뢰인 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일부 프로그램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였고,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팀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저작권사가 요구한 금액의 20%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관련 합의 성공, 50% 감액" 의뢰인은(피의자) 다쏘시스템즈(mathworks)의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 중이니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뢰인 회사와 대표가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대행하는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 -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요구해 온 합의안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 관련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는 프로그램 사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책을 주장해 볼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 판결 결과: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팀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저작권사가 요구한 금액을 50% 감액시키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성사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합의 대행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가격정책, 판매구조 및 정책에 대한 이해와 오랜 합의 대행 경험을 통해서 만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팀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가격정책, 판매구조 및 정책에 대한 이해와 오랜 합의 대행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 저작권침해 관련 고소사건 불송치 결정 " 해당 의뢰인은 국내 유명 대형학원의 강사입니다. 의뢰인은 진행 중이던 문제풀이 강의의 부교재로 문제로만 구성된 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또는 그 변형문제들을 공유, 판매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의뢰인이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기출 변형 문제의 저작권침해를 했다며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해결을 원하여 합의금 지급 및 사건의 조기 종결 의사를 내비쳤으나 운영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고, 합의가 결렬되자 운영자는 의뢰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팀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 즉, 고소인이 문제 삼는 기출변형문제들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모태가 된 기출문제와 해당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 등에 올라와 있는 기출변형문제들을 찾아 문제, 보기들을 전부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문제 삼는 기출 변형 문제들이 이미 다른 사이트에 공개된 문제들과 다르지 않거나 창작적이지 않은 변형에 불과하여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기출 변형 문제가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저작권법 위반 즉, 저작권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보전 위해, 영업비밀침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성공 "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무단 유출함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퇴사자(채무자) 및 퇴사자(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 소유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하게 된 사례입니다. - ----------------------------------------------------------------------- 의뢰인은(채권자) 감속기 설계 및 제조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채무자1 및 채무자3은 의뢰인 회사의 이사 및 직원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기술 관련 정보들을 지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채무자1은 채권자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남몰래 채권자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채권자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채권자 회사의 기술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또한 채무자1은 채권자 회사 소속 직원들을 통해 채권자 회사 소유의 기술 정보를 빼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채무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제조한 물건과 채무자 회사가 제조한 물건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회사의 기술 관련 파일들이 모두 채무자의 외부 저장 매체에 이동, 복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채무자가 반출한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는 점, (2) 채무자가 기술정보로서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들을 외부저장매체에 이동, 복사하는 방법은 부정 취득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3) 채무자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의 태도로 보았을 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가증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들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 - 판결 결과: 손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하기 위한 채무자들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 영업 양도 후 내 가게 옆에서 또 영업을? " 의뢰인은 A라는 상호의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B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A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A를 성실하게 운영하던 도중, B가 약 1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새로운 김밥 전문점 C를 개업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B는 기존 고객들에게 개업 소식을 알리고, 상호에 \'본점\'이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A와 C를 혼동하게 하는 등 권리금 계약 (영업양도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왔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이동훈 변호사는 B가 기존 단골 고객에게 개업 소식을 알리고 영업행위를 하는 만큼, B의 영업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고객 이탈 등)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B의 영업을 금지 시키는 해결책을 강구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과 B사이에 체결한 권리금 계약(영업양도)을 분석하여... i)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 계약에 해당된다는 점, ii) 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 조항이 있다는 점, iii) B의 행위가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에 대한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소로 B에게 i) 영업양도의 해제, ii)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반환, iii)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 - 판결 결과: B는 결국 새롭게 차린 C를 폐업하고 의뢰인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인스타 유명 카피제품 판매중단 성공 "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매우 유명한 제품 셀러로서,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리에 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스타그램 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의뢰인의 시그니처 제품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동종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조치 및 대응을 상의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IP)팀에서는, 기존 업무선례 및 유사사례 DB에 비추어 해당 제품이 충분히 카피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 전, 해당 상품의 유사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뒤,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법 위반시 금지 및 예방조치, 상품폐기 조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 - 이에 따라 상대방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글을 전부 삭제하였고, 의뢰인의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 가처분 이끌어내 " 의뢰인은 A라는 상호의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B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A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A를 성실하게 운영하던 도중, B가 약 1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새로운 김밥 전문점 C를 개업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B는 기존 고객들에게 개업 소식을 알리고, 상호에 \'본점\'이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A와 C를 혼동하게 하는 등 권리금 계약(영업양도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왔습니다. ----------------------------------------------------------------------- -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이동훈 변호사는 B가 기존 단골 고객에게 개업 소식을 알리고 영업행위를 하는 만큼, B의 영업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고객 이탈 등)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B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해결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B사이에 체결한 권리금 계약을 분석하여, i)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 계약에 해당된다는 점, ii) 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 조항이 있다는 점, iii) B의 행위가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에 대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 가처분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 대해 i) C영업 금지, ii) 제 3자에게 C영업권 양도 등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동일한 상표사용, 상표권자로부터 침해중단 요청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어 성공 " 1. 사건의 개요 상표권자는 한의원 영업을 위해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등록 마친 상표를 이용해서 한의원을 운영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표권자가 영업하던 지역과는 다른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 존재했던 상표권자의 상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한상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표권자는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침해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해왔습니다. ----------------------------------------------------------------------- - 2. 태림의 조력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케이스가 상표권자와 동일한 문자 사용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가 아닌 케이스라고 판단하여, 상표권자인 상대방에게 이 점에 관하여 상세히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3. 결론 그 결과 상표권자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권 침해중단 및 손해배상 요구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상표권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증명, 소장을 받으신 경우 관련 전문 변호사와 법리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의뢰인과 같은 상표를 사용한 판매자들에 대한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조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 제조업체와 사이에 특정 소셜커머스 상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제조업체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독점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점판매계약 체결 이후 몇 몇 업체들이 해당 제조업체의 사이트에서 소비자인 것처럼 상품을 구매한 뒤 독점판매권이 있는 의뢰인보다 저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알면서도 계속하여 소셜커머스를 통해 침해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은 이와 같은 자문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판매하고 있는 의뢰인의 독점판매권 침해 상품을 즉각적으로 판매중단요청 하였습니다. ----------------------------------------------------------------------- - 3. 결과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업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조치를 즉각 이행하였고 재발방지 확약을 한 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면서 의뢰인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법무법인 태림은 유명 화장품 유통 기업의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품 유통 기업으로, 의뢰인이 유통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영문 문자 상표, 그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 받은 상표권자입니다. A사는 의뢰인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을 제공받던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A사가 의뢰인의 상표와 영문 문자 상표와 발음이 유사한 국문 문자, 유사한 그림 표장을 사용하여 다른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태림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오상원, 우지현 변호사는 A사의 행위가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상표의 정당한 상표권자라는 점, A사의 상표 사용 행위는 의뢰인의 상표권 침해이자 계약 위반 행위라는 점을 알리고 상표권침해 중단을 촉구함은 물론,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인께 제공하였습니다. - -

" 저작인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성공 " 의뢰인은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로 보유한 음원 등 콘텐츠를 국내 유명 음원 유통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플랫폼이 저작권료를 정산해 주지 않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음원 유통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계약이 유지될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음원 등 콘텐츠들을 여전히 유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플랫폼에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음원 유통 플랫폼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의뢰인 외 채권자들이 많아 그나마 보유 중인 재산마저도 향후 소송 종료 시까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인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에 앞서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가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 < 가압류 신청 시 보전하려는 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보전하려는 채권의 액수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명령이 수차 내려지게 되면 가압류 결정이 지연되어 그 사이 가압류 신청의 실익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 ----------------------------------------------------------------------- - 법무법인 태림은 가압류를 실시하기까지 엔터테인먼트사가 플랫폼에 제공한 저작인접물 현황과 그 침해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와 플랫폼 사이 진행되어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한 뒤 정확한 채권액과 이자를 계산해내 보정 없이 빠른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태림의 김선하, 박상석, 우지현 변호사는 채무자인 플랫폼의 영업 상 채권 외에는 보전할 채권이 없고, 의뢰인 회사의 가압류로 플랫폼의 존폐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무사히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정부부처에서 의뢰한 미등록 음악 저작권에 관한 법률자문 " 의뢰인은 정부부처 산하 기관으로, 미등록 음악 저작권 발생 여부, 법적 공지 절차, 창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 해결방안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음원 사용 시 저작권 해결 방안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미등록 음악의 경우도 저작권이 발생하는 점, 지적재산권의 소멸시효, 지적재산권자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저작권법 및 시행령과 실무사례를 분석하여, 공익목적의 음원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