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AI 머신러닝을 위한 교내 강의, 학생 질의 이용행위의 적법성 검토 관련 법률자문 " 법무법인 태림은 AI의 머신러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명 대학교로 AI 도입을 검토하던 중, 교수들의 강의 및 강의자료, 학생들의 질의응답 자료들을 AI 머신러닝에 이용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 이슈가 없는 지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AI 머신러닝에 이용될 강의, 강의자료, 질의응답 등 데이터 셋의 법적 지위를 판단한 뒤,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이러한 데이터 셋 활용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와 적법성을 판단 하하였고, 의뢰인께 적법한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 방침 관련 법률자문 "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인공지능 음식 솔루션과 함께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 정보처리 방침 검토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 의뢰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식, 절차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해당 내용이 이용약관에 잘 포함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이용자에게 부여할 권리와 부과할 의무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적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개인 정보 흐름을 파악한 뒤 수집, 제 3자 제공, 위탁 등과 관련된 동의서 양식, 개인 정보처리 방침을 수정하였습니다. - -

" 개인 정보 유효기간 및 휴면계정 전환 여부 법률자문 "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소셜데이팅 앱의 개인정보 유효기간 및 휴면계정 전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께서 서비스 중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효기간과 휴면계정 전환 의무 발생 여부, 휴면계정 통지 의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관계 법령 및 판례 검토, 유관 기관 확인을 통해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

" 기술전수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유명 성형외과의 기술 전수 및 비밀유지 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명 쌍꺼풀 수술 전문가였습니다. 고용의들이 쌍꺼풀 수술 방법을 전수받은 뒤 퇴사하여 의뢰인 성형외과 근방에 개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기술 전수와 동시에 전수 받은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비밀유지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 사이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의 문구 등을 설계·보완·수정하여 의뢰인께 기술 전수 및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고용의와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 -

" [ 사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등 혐의로 피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장차량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로 협력업체에 특장차량 부품을 납품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는 의뢰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협력업체의 대표는 의뢰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이유로 의뢰 인을 사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사업의 지장이 갈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물품을 납품하고도 졸지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전종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당시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인 차량을 직접 확인한 뒤 계약의 내용대로 자 신의 의무를 이행한 점을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화통화한 기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검사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참고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특장차량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 3. 법원의 결정 이에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사기, 부정경쟁방지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상표 등 라이선스 계약 후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계약해지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문적인 반지 제작 및 교육을 제공하는 체험 공방 업체의 상표권 및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라이센시와 사이에 상표특허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시는 위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로열티의 일부만 지급하고 몇달 간 운영 해보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 저조하자 별안간 의뢰인이 사기적 방법으로 본인을 기망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를 하였다는 등 주장을 하며 나머지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라이센시를 상대로 미지급 로열티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김도현, 권선례 변호사는 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의 성격 및 의뢰인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⑵ 의뢰인이 로열티에 관하여 기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⑶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의 성격상 가맹사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상대방 주장과 같이 해지된 것도 아니므로 상대방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나머지 로열티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 3. 결과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하는 미지급 로열티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 성공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치약, 칫솔, 구강청결제 등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수 개의 업체들(이하 \'본 건 업체들\')은 의뢰인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총판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인 소비자인 것처럼 의뢰인 회사가 제작한 구강청결제를 저렴한 가격에 수 십개 구매한 후,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 판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위 구강청결제가 의뢰인 회사의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업체들에서 의뢰인 회사 제품을 구매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매출 하락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본 건 업체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무단으로 광고 및 판매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윤성현 변호사는 본 건 업체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 업체들의 행위는 타사의 제품을 자신들의 제품으로 사칭한 것일 뿐 아니라, 타사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을 자신들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본 건 업체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 이후 태림은 본 건 업체들에 의뢰인 회사의 제품으로 무단으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로 인해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 회사의 제품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용역대금지급 청구 사건에서 성공적인 중재 판정 이끌어 내 " 의뢰인은 세탁물 수거 및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인 A사와 사이에 \'앱(어플리케이션)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사의 요구에 맞추어 앱 개발을 완료하였고, A사에게 용역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용역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급기야는 의뢰인이 제작한 앱의 완성을 미루고자 최종승인을 해주지 않기까지 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제작한 앱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A사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태림은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살려, 의뢰인이 제작한 앱에 대하여 A사가 완성도를 문제삼으며 잔금 액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의뢰인이 제작한 앱은 A사의 요구사항을 모두 갖춘 완성된 앱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한 증명을 하였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은 태림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A사에게 의뢰인에게 용역대금미지급한 잔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를 내렸고, 해당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이해,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회사, IT 회사의 법적 분쟁에 밝고, 다수의 상사중재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회사, IT 회사에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 의뢰인은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금융컨설팅 업체와 사이에 번역물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콘텐츠 공금 계약서 검토 관련 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위험부담의 주체 및 면책 규정등을 수정 보완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콘텐츠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그 위험부담에서 의뢰인을 면책하는 규정,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 없이 상대방 업체가 의뢰인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편집, 가공하여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규정의 삭제 및 수정, 기타 콘텐츠 공급계약에 필요한 조항들을 추가하는 등 면밀하게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

"[저작권법 위반] 해외기사 요약·번역물 제공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은 주식 관련 해외 신문기사를 요약·번역하여 국내 금융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계획 중인 기업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 준수를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 원저작물과 의뢰인의 서비스 대상문을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 원저작물의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 대상문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서비스 대상문이 독립적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설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며 서비스를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 상품 형태 모방, 상표 무단 사용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운동기구 판매업자로, 과거 의뢰인이 운동기구 제작을 의뢰해왔던 제작업체로부터 해당 업체의 운동기구 형태를 모방했다, 해당 업체의 표장을 모방하거나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표장 사용 현황, 운동기구 형태를 관찰함은 물론 업계에서 사용되는 운동기구 표장, 운동기구 형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경쟁방지법 상품표장 도용, 상품형태 모방, 성과물 도용 규정, 상표법 등록 무효 규정의 적용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관련 규정들의 해석, 판례의 입장 등을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렸고, 답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의뢰인은 도매 업체를 통하여 화장품 등 제품을 구매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하는 소매업체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한 업체로부터,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체의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니 제품 판매 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과 도매업체 사이의 계약 내용, 도매업체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은 상표권 보유 업체로부터 적법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도매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것이므로, 상표권 보유 업체가 정상적으로 도매업체에 제품을 양도한 이상, 상표권 소진의 원칙에 따라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는 소진되어 그 이후 유통을 한 의뢰인의 제품 판매를 상표권자가 금지시킬 수 없는 점, ▷의뢰인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양도받았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상호를 표시하여 영업을 하여 상대방 업체와의 혼동을 주지도 않았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설시하여 상대방 업체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대응하는 회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