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식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으로,  모 식품 프랜차이즈 동업자(창업자)간 분쟁이 생기면서 상대방이 탈퇴하고 나갔는데 상표권을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상표권에 대하여 말소 및 이전 등록을 청구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전부터 자신이 해당 상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면서 유통업자들에게 특정 음원에 대한 사용을 허락해주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거래를 하던 상대업체가 더 이상 음반 관련 사업은 진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계약이 종료되었고 계약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과목을 강의하는 강사로,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문제지 형태로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 다른 강사가 무단으로 강의자료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작한 강의자료는 의뢰인이&n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정형외과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병원의 상호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체를 오인시킬만할 상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응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박상석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호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선거인명부를 통해 자신이 평소 자주 가는 편의점 직원의 성명을 발견하고위 주소로 선물을 보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공무원으로서의 품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점 방식의 쇼핑몰을 통해 도자기나 식기 등의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제품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타 경쟁 업체 온라인몰을 검색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한 쇼핑업체(A업체)의 식기세트 판매 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때에 일부 활용하게 되는데 얼마 후 저작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소설을 텍스트 파일로 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전송된 내용은 다른 루트를 통해 판매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A씨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상표권 위반 민․형사상 조치를 경고 받은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 도출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골프공 병행수입업체로 X모 기업으로부터 골프공을 수입한 Y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병행수입한 골프공을 해체하여 별도로 의뢰인이 낱개 포장하였고, 낱개 포장한 포장지에 X모 기업의 로고를 새겨 상표권 침해가 인정

[무죄]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 무단 복제 전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면밀한 기록검토를 토대로, 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입회도 동행하였습니다. - 3. 결과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 태림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된 변형문제와 의뢰인이 제작한 변형문제가 사실상 동일하여,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

의뢰인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번역작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자의 옛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 OO연구원과 공동번역 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OO연구원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의 번역물을 임의로 도용하여 새로운 번역서적을 출간까지 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