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의뢰인은 구직활동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허위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현금 수거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을 받고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구직사이트에서 취업을 하였던 점,입사 후 한동안은 현금 수거와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였었던 점,현금 수거 업무를 할 당시에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액을 받아 전달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점,이전과 달리 거액의 돈을 수거하자 수상한 생각이 들어 바로 경찰서에 자수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호소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주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라고 착각할 수 밖에 없었던 업무 과정을 보여주는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금 수거나 전달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가 인정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본범의 죄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경찰 조사부터 꼼꼼히 대응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오해를 받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가해학생이었습니다.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위 학교폭력 신고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된 상태에서 긴급하게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학교 수업을 듣느라 바빴기에, 학교폭력 사건을 대응하는데 시간을 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인들과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이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기 전 증인들을 조사하지 않고 게을리한 조사관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더불어 의뢰인이 평소 얼마나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학교폭력과는 어울리지 않은 학생임을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조치없음 결정 처분을 받았고, 가해학생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말이 엇갈리는 경우 증인의 확보가 중요하고, 증인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기 전 학교폭력 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을 경우,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 강력한 항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억울한 결과를 받고는 합니다.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를 유의하셔서 태림과 함께 적극적으로 학교 폭력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저작물인 소설을 무단으로 복제 및 소제하고,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글까지 올린 피고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묻고 싶어서 태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저작물을 침해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확보 및 의뢰인이 입은 물적,정신적 손해와 각종 관련 판례에서 다루는 손해배상 액수를 모두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었으나, 법원은 다행히도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확보하여 미리 항변을 차단해둘 것과 현재 의뢰인이 입고 있는 손해를 다방면에서 검토하여 주장한 것이 승소 판결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가 유명 연예인이 되자 각종 커뮤니티에 학폭 가해 친구의 과거 전력에 대한 글을 남기다 수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번에 걸친 과거 사정과 관련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술이 여러 글의 내용과 대부분 합치한다는 점, 학폭 가해자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학폭 시기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게시글 중 75% 이상이 사실과 합치됨을 인정하였고, 학폭 가해자의 청구 금액 중 95% 가량을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유명연예인들 중 과거의 잘못(학폭 등)이 인터넷에 공개될 경우 너무나 과거의 일로 증거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본인들의 친구들이 자신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학생을 오히려 허위 망상에 빠진 사람이라며 비난하고, 소속사의 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려질 수 없고 그 진실의 여부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밝혀질 수 있으며, 위 사건 또한 재판 진행과정에서 의뢰인과 인연이 없던 주변인, 선후배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어 진실이 밝혀지고 공정한 판결이 날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2억 5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한다며 방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을 경제활동을 하였는데 월급을 아내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모르는 다른 통장으로 옮겼다고 하면서 분명히 숨겨둔 재산이 있고 그 돈이 5억 가까운 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를 모두 확인하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약 1년 전부터 상대방의 통장에서 현금 약 5억원이 인출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해당 금전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신의 적극재산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만 있고 약 5억원이기에 5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2억 5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하였지만재판부는 상대방이 빼돌린 돈 약 5억원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여도는 45프로만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이 혼인파탄에 책임이라며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로 5억 5천만원이 인정되어 부동산의 지분을 단 1%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마음먹은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고 자신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민 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하려는 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돈을 빼돌린 정황이 밝혀지면서 해당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미성년자)이 다수의 공범과 공모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혐의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으로, 관련 피소 사건(소년심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상담을 충분히 진행하여, 잘못을 인정해야 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을 검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부터 소년심판 과정까지 일관성있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이였고, 다른 공범들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는 진술들이 다수 발생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다른 공범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서 대응하였습니다.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예상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잘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히 반성할 수 있도록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소년사건 특유의 보조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의 모범적인 생활이 소년 재판에서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소년 재판부는 1호, 2호, 5호처분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소년원 등에 입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소년재판까지 일관적인 주장을 통해서 설득력을 높였기 때문에 소년원 입소 등의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년 보호 사건이 범죄의 중대성 보다는 재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판이라는 특이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춘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야한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한 텔레그램 링크를 발견하였고, 그곳에 접속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위 텔레그램 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 또한 위 단체방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아닌 성인동영상을 찾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텔레그램 링크를 알게 되어 호기심에 접속해 보았던 점, 당시 그 단체방에는 성인영상 몇 개만이 있었고, 대부분은 대화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어서 의뢰인은 얼마 안 있다가 그 방을 나와버린 점, 설령 그 방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위 단체방에서 단순히 음란물을 1회 시청하였던 것만으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회적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반복 시청한다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소지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던 텔레그램 방 때문에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관련 법리나 사실관계를 적절히 주장하여 혐의를 잘 방어한 사례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신 건으로, 제1심에서 제대로 증거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의 감정이 악화됨에 따라, 제1심이 끝나자마자 상대방이 압류와 경매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 너무나 황망한 마음에 법무법인 태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태림은 제1심에서 제대로 현출하지 않았던 중요증거인 문자자료를 찾아내서 이를 항소이유서에 내는 한편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이 끝날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려 주셨고 다행히 경매 절차 역시 중지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강제집행정지 등의 절차를 잘 모르거나, 적시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송에 이기고도 상당한 손해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태림의 시의적정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무사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거래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난 상황이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과 상의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등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오갔던 대화내역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참고인들도 확보하여 범죄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범죄 피해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한을 푸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진술이 일관된 것에 나아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조력을 받고 고소하셔야 혹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변론으로 운 좋게 기소를 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공동 투자를 하였던 상대방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매우 곤란해 하는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래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도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방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림 형사팀은 사건 검토 중, 이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해볼 만한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송금일, 주장 등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단순히 투자였을 뿐 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인 주장 또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전, 이러한 내용을 명료하게 주장하실 수 있도록 가상 수사상황을 대비하여 모의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더욱 보완할 부분까지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출석 조사 이후,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여,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여지가 있고, 이와 별개로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사기 성립이 될 여지가 크고, 특히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에 대하여 꼼꼼히 대비하여 출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오래 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법리적인 방어 뿐만 아니라 꼼꼼히 준비된 대비를 통하여 무사히 무혐의 결정을 받은 모범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수 차례에 걸쳐 2천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여러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차일피일하며 갚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태림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과 상대방 관계에 대한 상세한 증거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 역시 소액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까지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크게 사죄하며 판결이 나기 전에 대부분의 금전을 변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조정에 의하여 사건이 신속 종결되었습니다.  연인간 금전거래의 경우, 헤어진 후 이를 차용증 등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리 검토 및 꼼꼼한 증거 정리를 통하여 결국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 받은 유의미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평소 부모를 극진히 모시던 의뢰인에게, 한참 전에 집을 나가 연을 끊고 있던 형제가 부모님 사망후 갑작스레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인데, 상속이 개시되자 그제서야 본인의 상속분을 내 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태림 상속팀은 이 사건을 보자마자, 상대방의 심판청구서가 매우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한데, 유류분과 혼동한 사건인지는 모르나 피상속인 명의 기준으로는 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음에도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한 건으로, 대리인 변호사가 있음에도 법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이에 태림 상속팀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변론하였고, 심지어 재판장께서도 상대방에게 “소 취하를 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신청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사건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경험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아 기본적인 법리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결국 손해는 의뢰인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가사 팀은 수백억 원 대 규모의 상속 분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상속 사건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렇게 날카로운 법리적 지적을 통하여 단기간에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