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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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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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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형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미성년자 강제추행·감금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상대로강제추행미수 및 폭행, 감금하여 아청법 위반 및 폭행,감금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점,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정하기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범행에 이르게
박상석
김휘연
2025-10-17
형사
[점유이탈물횡령 불기소] CCTV 오인으로 인한 점유이탈물횡령 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여행을 가기 위해지하철역 내에서 이동하고 있었는데,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근처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려 두었습니다.그런데, 지하철역 내 CCTV 상에는의뢰인이 물건을 잡고 가져가는 장면만 담겨있을 뿐,근처에 올려 두는 장면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도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되어저희
박상석
윤현수
2025-10-17
민사
[대여금 인용] 대여금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타인에게 빌려준 소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청구하는 돈이 소액인 점,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 점을 이유로,굳이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지급명령신청을 통해간단히 사안을 해결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n
오상원
윤현수
2025-10-17
이혼·상속
[손해배상 방어] 상간녀 소송 피고 상황 청구액 전액 방어 성공
본 사건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교제하여,위 남성의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깊은 소통을 진행하고의뢰인의 각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의뢰인은 위 남성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이미 파탄된 뒤 위 남성과교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
오상원
윤현수
2025-10-17
형사
[특수상해 성매매강요 등 집행유예] 여자친구 폭행 후 성매매 강요하였음에도 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1년에 걸쳐 자신의 여자친구를라이터 불로 지져 화상을 입히고,전깃줄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고,변을 먹도록 강요하거나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사실로 신고 당하여,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모든 범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의뢰인에게 매일 같이 반성문을 쓰도록 안내하고,피
박상석
윤현수
2025-10-17
지식재산권(IP)
[저작권법위반 불기소]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합의 통해 불기소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솔리드워스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의뢰인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자기계발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고령이고 경제적인 자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
김선하
정솔잎
2025-10-16
형사
[도주치상 불송치]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지만 고의성 없어 불송치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며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며칠 전 퇴근 길에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역과한 후에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이 사건 피해자가 주취상태로 골목길에 누워있다가발생
박상석
정솔잎
2025-10-16
형사
[성매매 벌금형] 약 20회의 성매매 적발 벌금형으로 방어
본 사건 의뢰인은지난 1년 간 약 20회를 넘는 성매매를 하였고,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먼저 성매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았습니다.그 결과, 경찰에서는 이미 성매매 업소의 장부를전부 확보하고 있고,의뢰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장부에 기재
박상석
윤현수
2025-10-16
형사
[보이스피싱 불송치]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안에서 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일자리를 구하던 중,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취업을 제안받았습니다.위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징이라는 사실을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약 한 달간 근무하였으나,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
박상석
윤현수
2025-10-16
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 인용] 감정비용 최소화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성공
본 사건 의뢰인은 형제가 상속재산 분할에 협조하지 않아,상속재산을 분할 받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의 형제가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보이고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재판부에 의뢰인이 실제로 확보하기 용이한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분할하는 방법을채택할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아울러,
오상원
윤현수
2025-10-16
민사
[구상금 승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절반을 불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승소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다,여성의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해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러자, 위 여성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중일부를 받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위 여성이 부정행위에 더 적극적이고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김선하
윤현수
2025-10-16
민사
[손해배상 승소] 부동산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
본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입금하였으나,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형편이 좋지 않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라는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 계약을 해제하고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김선하
윤현수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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