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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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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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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가압류 인용] 사진 무단 유포해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채권가압류 인용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기능성 속옷 매장에서 속옷을 입고 구매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매장을 운영한 자였습니다.의뢰인은 어느 날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에 방문하여 기능성 속옷을 착용하였고, 갑자기 피고로부터 착용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느냐라는 권유를 받아 당황하였으나, 기능성 속옷 개선 연구에
박상석
김도현
하정림
김진호
박상영
2025-04-24
new
형사
[사기 불송치] 사업 투자자들의 사기 고소 사건 무혐의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페, 베이커리를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자들은 위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회사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신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투자하면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nbs
김도현
오상원
박상영
2025-04-17
new
형사
[스토킹 송치] 퇴사 후 시작된 악질적인 스토킹 피의자 검찰 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는 위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피의자는 부정회계라는 비위행위로 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무단으로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이 담긴 내부자료를 반출하였고의뢰인 포함 의뢰인 가족 등에게&n
박상석
하정림
이은실
박상영
2025-04-15
new
형사
[사기 불기소] 물건 사간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각하
의뢰인은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물품을 구매한 이후 본인이 생각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며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신 마음에 물어물어 태림 형사팀을 찾아오시게 되었던 케이스로, 태림
박상석
하정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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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가압류 인용] 가압류 통하여 태양광 시공 대금 돌려받아 승소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알게 된 태양광 시공업체에서의뢰인이 보유하던 토지 위에20억 정도를 투자하여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향후 평생 SMP 전기요금을연금처럼 받아서 쓸 수 있다는설명을 믿고태양광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금으로 수 억원을 지급하였는데막상 설치할 때가 되니원래 계약 당시에 설명을 들었던내용
박상석
하정림
2025-04-09
new
형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채권자의 사기파산 신고 불기소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가 먼저 회사를 빠져 나간 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거액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산에 비하여 수십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기에, (당시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하정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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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무혐의] 전세사기 및 빌라사기 명의대여 혐의 전부 불송치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가갑작스레 전세사기(또는 빌라사기)라는 명목으로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 실제 빌라 분양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고소되었고의뢰인은 지인 부탁에 따라 아주 잠시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에 무슨 일인지도
박상석
하정림
김진만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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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가압류 인용] 돈 빌린 상태로 사망한 상대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업 관계에 있던 채무자에게 2억 이상의 금액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사망하여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핀 결과,
김찬협
임장범
정백경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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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증 불기소] 재판장에서 위증죄로 고발당하였지만 전부 불기소 방어
의뢰인은 지인과의 민사분쟁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말하였으나, 일부 실제와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발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
하정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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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무혐의] 단톡방 카드뉴스 명예훼손 고소 사건 전부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들이 있는 친목 대화방에서이미지 파일 형태로 된 게시물을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여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를 고소한 사람들은의뢰인이 해당 게시물을 만들었고이를 악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허위사실이 퍼지게 되어 큰 피해를 봤다고 하며 의뢰인을 엄벌해 달라고 하여 정보통신망이
박상석
하정림
김경연
2025-04-03
민사
[채권가압류 인용] 돈 빌려간 전 남자친구의 채권 가압류 인용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에게 1,700만 원 여 가량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회피하며 채무 변제를 계속 미루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김도현
임장범
정백경
2025-04-02
민사
[대여금 상환청구 승소] 지인에게 빌려준 돈 상환청구 전부 승소
의뢰인은 지인에게 일정한 이자를 받고 8개월 정도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지인은 약속한 날짜(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받고자 태림 민사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태림은 신속하게
김선하
하정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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