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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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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법_자문]소셜데이팅 앱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 수행

    • 구분 기업법무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08-05
    • 조회수 95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소셜데이팅 앱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 수행 "

    소셜데이팅 앱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 의뢰인의 앱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존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된 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앱을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에 관련 법에서 정한 필수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누락된 동의서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공하였고 누락된 동의서 양식을 추가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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